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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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32%

산업18%

부동산14%

유통11%

기업7%

외교4%

운수/교통4%

금융4%

인사일반4%

정책/칼럼2%

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시사… 與 “기업 두번 죽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22개 핵심 민생 입법 과제를 소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배소, 가압류 제한 입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 붙여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이 법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들을 평상시에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 협조가 어렵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라며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긴박한 국제 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두 번 죽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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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시사에…與 “기업 두 번 죽이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22개 핵심 민생 입법 과제를 소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배소, 가압류 제한 입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 붙여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이 법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들을 평상시에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 협조가 어렵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라며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긴박한 국제 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두 번 죽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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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부결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가 4일 부결됐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해 온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총사퇴 권고안 투표가 반대 59.25%(찬성 40.75%)로 부결됐다. 투표에는 총 7560명(42.1%)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참패에 따른 당 쇄신책으로 진행됐다. 7월 당원 총투표를 처음 제안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비호감 정당 1위라는 부끄러운 위치에 서 있다”며 “비례의원 사퇴 권고 총투표는 정의당 재창당의 유일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전체 의원 6명 중 경기 고양갑에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을 한 번에 교체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혁신도 필요하지만 대안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020년 총선 이후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비례대표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다음 순번 비례대표들을 내세운다고 당의 혁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 권고안 부결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신임은 받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 초유의 당원 총투표였던 만큼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총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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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막았지만 ‘후폭풍’ 거셀듯…“찬성 41% 놀라워”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4일 부결됐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해 온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총사퇴 권고안이 반대 59.25%(찬성 40.75%)로 부결됐다. 투표에는 총 7560명(42.1%)이 참여했다. 이번 투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참패에 따른 당 쇄신책으로 진행됐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등은 7월 당원 총투표를 제안하며 “정의당은 비호감 정당 1위라는 부끄러운 위치에 서 있다”며 “비례의원 사퇴 권고 총투표는 정의당 재창당의 유일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전체 의원 6명 중 경기 고양갑에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을 한 번에 교체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관계자는 “혁신도 필요하지만 대안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2020년 총선 이후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비례대표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다음 순번 비례대표들을 내세운다고 당의 혁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 권고안 부결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신임은 받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 초유의 당원 총투표였던 만큼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40.75%, 2990명의 당원이 찬성투표를 했다. 놀라운 일”이라며 “총투표는 부결됐지만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총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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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배상 취소, 승산 있다”… 론스타 “ICSID 배상금액 실망스러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 판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절차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ICSID는 전날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지난달 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야당은 론스타 배상 판결의 책임이 현 정부 경제 관료들에게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정은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이라며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을 주장했다. 론스타는 ICSID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우리 핵심 주장을 재판부가 입증해준 것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론스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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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배상 취소, 승산 있다”…론스타 “배상액 불충분 실망스러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 판정 관련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라며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ICSID는 전날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지난달 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을 비롯해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론스타 배상 판결 책임이 현 정부 경제 관료들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정은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이라며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 관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을 주장했다. 론스타는 ICSID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 대변인은 동아일보의 e메일 질의에 “한국이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우리 핵심 주장을 재판부가 입증해준 것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한 위험과 론스타 및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부당 행위로 입은 손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 은행 시스템에 기여한 가치에 비하면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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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와 통화한 尹 “가까운 때 좋은 자리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잇달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로 보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수석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 이 수석이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좋다”며 수락해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간 통화는 3월 10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고,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산을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시더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만남 제의에 대해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언급했다. 회담의 시점과 형식에서 두 사람 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일대일 만남 제안을 에둘러 거부하고 여야 당 대표 다자 회동을 역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내홍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 안정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만남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치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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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과 첫 통화 “당 안정되면 여야 대표들 모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잇달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로 보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수석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 이 수석이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좋다”며 수락해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간 통화는 3월 10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고,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산을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시더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만남 제의에 대해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언급했다. 회담의 시점과 형식에서 두 사람 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일 대 일 만남 제안을 에둘러 거부하고 여야 당 대표 다자 회동을 역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내홍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 안정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만남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치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제1야당의 수장이자 직전 대선 경쟁자로서 윤 대통령과 정치적 체급을 맞추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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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지도부 첫날부터 ‘김건희 특검’ 공세

“검경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김혜경 씨 관련 129번 압수수색했으면, 김건희 여사는 최소 1290번 압수수색했어야 한다.”(서영교 최고위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검경의 제대로 된 수사를 지켜보겠다.”(장경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9일 첫 최고위원회의부터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이재명 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것. 이 대표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별개의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의 수사가 계속 미온적, 소극적이고 무마용으로 치닫는다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 사이에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특검) 타임라인을 정한 건 아닌데 김 여사 관련 검경의 수사 시한 등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검토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던졌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특검 언급은 개별적 정치 공세일 뿐 ‘민생 우선’ 정기국회 국면에서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는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도 일축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내부 총질 중지, 총구는 밖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것이 당원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으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의 재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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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고위원들 “검경 봐주기 수사땐 ‘김건희 특검’ 추진”

“검경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김혜경 씨 관련 129번 압수수색했으면, 김건희 여사는 최소 1290번 압수수색했어야 한다.”(서영교 최고위원)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 검경의 제대로 된 수사를 지켜보겠다.” (장경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9일 첫 최고위원회의부터 ‘김건희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강수를 뒀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이재명 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며 대통령실과의 대립각을 세운 것. 이 대표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의 별개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의 수사가 계속 미온적, 소극적이고 무마용으로 치닫는다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 사이에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특검) 타임라인을 정한 건 아닌데 김 여사 관련 검경의 수사시한 등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검토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던졌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특검 언급은 개별적 정치 공세일 뿐 ‘민생 우선’ 정기국회 국면에서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는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도 일축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내부 총질 중지, 총구는 밖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것이 당원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으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의 재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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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지도부… 최고위원 5명중 4명 석권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정청래(25.20%·3선), 박찬대(14.20%·재선), 서영교(14.19%·3선), 장경태 의원(12.39%·초선·득표율순)이 28일 모두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친명계가 차지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로는 고민정 의원(19.33%·초선)이 유일하게 2위로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청와대 출신인 고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도 고 의원을 0.4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현역 의원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은 중도 사퇴한 친문 진영 윤영찬 의원의 지지 선언에도 결국 6위(10.81%)로 낙선했다. 이로써 호남권 후보는 2020년 이후 3번 연속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게 됐다. 역시 비명계인 초선 고영인 후보도 3.88%로 7위에 그쳤다. 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추가 임명권도 갖고 있어 차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분(신임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전당대회가 진행된 경기장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에 각각 초선인 천준호 의원과 박성준 의원을 내정하기로 협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비서실 수석 부실장 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추진단장을,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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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5명중 4명이 ‘친명’…비명계는 고민정만 지도부 입성

이재명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율순)이 모두 당선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친명계가 차지한 것. 비명(비이재명)계로는 고민정 의원만이 지도부 진입에 성공했다. 28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경파 3선인 정 의원이 25.20%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이어 고민정(19.33%·초선), 박찬대(14.20%·재선) 서영교(14.19%·3선), 장경태 의원(12.39%·초선) 순이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청와대 출신인 고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 의원이 대의원 투표에서도 고 의원보다 0.4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현역 의원이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던 송갑석 의원은 중도 사퇴한 친문 진영 윤영찬 의원의 지지 선언에도 결국 6위(10.81%)로 낙선했다. 이로써 호남권 후보는 2020년 이후 3번 연속 최고위원 선거에서 탈락하게 됐다. 역시 비명계인 초선 고영인 후보도 3.88%로 7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당 대표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임명 권한을 주는만큼 차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그 분(신임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서 지역을 안배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선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선거가 치러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직 등 인사를 논의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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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소시 당직정지’ 유지… 당대표가 구제할수 있게 해 ‘꼼수 방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해당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 하지만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정치 탄압 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 사실상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 규정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 탄압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野대표 당직정지, 당무위서 셀프구제 가능… ‘이재명 방탄’ 열어놔 ‘당헌 개정’ 따가운 여론에 절충안… 비대위, ‘기소시 당직정지’ 놔두되정치탄압때 등 예외 조항 수정… 기존 윤리심판위 판단 사안을당대표 주재하는 당무위로 변경… 비명계 “최악 면해” 친명은 반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완화하기로 했던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루 만에 원안대로 뒤집은 것은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 여론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3선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 차원에서 일단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비대위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해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 구제 권한을 맡기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방탄 가능성은 그대로 둔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계는 “전준위 안대로 강행은 막았다”며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당내 갈등 확산 전 절충안 마련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어제 의원총회 등에서 나온 여러 당내 의견을 종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탄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열어놓는 것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의원총회 도중 의결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 제기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정지’는 그대로 두는 대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수정했다. 징계 처분의 취소 및 정지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것. 전날 전준위는 이 주체를 최고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참여 인원이 더 많은 당무위로 바꿔 친명계와 비명계 간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탄 효력은 여전한 꼼수”비명계는 일단 전준위 안을 부결시킨 데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와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썼다. 친문 전해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혁신적인 모습의 원칙을 지킨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명계는 반발했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준위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비대위에서 무너졌다”며 “이를 계파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KBS에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비대위 결정을 철회하라는 박찬대 후보 등과 입장이 같냐’는 박용진 후보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는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 논란이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비대위의 결정이 일시적 갈등 봉합책일 뿐 ‘방탄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사무총장 등 당무위 주요 멤버를 당 대표가 정하기 때문에 셀프 구제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꼼수 방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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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심 금고이상시 당직정지’로 당헌 개정 강행… 당내 “李 방탄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특히 전준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의결을 강행하면서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비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 반대 발언이 이어진 데 이어 3선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 통과까지 당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 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오전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너무 도덕주의 정치 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는 이날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 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낙연계인 설훈 의원도 공개 발언을 통해 개정에 반대했고,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대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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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이달내 국회통과 안되면 혼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6일부터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상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모두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 가능한 사안들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다음 달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대상자 선정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촉박하게 시한을 통첩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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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전준위, ‘李방탄 논란’ 당헌 개정 강행…3선 의원들 반대에 내홍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시 직무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날 의원총회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고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개정 반대 목소리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당 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전준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친문 진영을 필두로 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개정 반대 공개 발언을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위와 당무위 의결,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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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사면 제외… MB계 “아쉬워” 野 “통합 안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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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 野 “왜 또 벌집 들쑤시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不)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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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野 “왜 벌집 들쑤시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不)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 관련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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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사면 제외에…與 “기대 못 미쳐” 민주 “정치인만 제외 유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흠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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