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19

추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산업38%
경제일반23%
기업17%
유통13%
정책/칼럼3%
사고3%
인물/CEO3%

  • 野 ‘기소시 당직정지’ 유지… 당대표가 구제할수 있게 해 ‘꼼수 방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해당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백지화한 것. 하지만 당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에 정치 탄압 시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 사실상 ‘꼼수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80조 3항 규정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최고위원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꾸려질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 탄압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에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헌) 원안의 정신은 유지하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은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野대표 당직정지, 당무위서 셀프구제 가능… ‘이재명 방탄’ 열어놔 ‘당헌 개정’ 따가운 여론에 절충안… 비대위, ‘기소시 당직정지’ 놔두되정치탄압때 등 예외 조항 수정… 기존 윤리심판위 판단 사안을당대표 주재하는 당무위로 변경… 비명계 “최악 면해” 친명은 반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완화하기로 했던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루 만에 원안대로 뒤집은 것은 “이재명 구하기”라는 비판 여론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3선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당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 차원에서 일단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비대위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고려해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 구제 권한을 맡기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방탄 가능성은 그대로 둔 ‘꼼수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계는 “전준위 안대로 강행은 막았다”며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당내 갈등 확산 전 절충안 마련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어제 의원총회 등에서 나온 여러 당내 의견을 종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탄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열어놓는 것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전준위가 의원총회 도중 의결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 제기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정지’는 그대로 두는 대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수정했다. 징계 처분의 취소 및 정지 주체를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것. 전날 전준위는 이 주체를 최고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참여 인원이 더 많은 당무위로 바꿔 친명계와 비명계 간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탄 효력은 여전한 꼼수”비명계는 일단 전준위 안을 부결시킨 데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와 당권 경쟁 중인 박용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썼다. 친문 전해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혁신적인 모습의 원칙을 지킨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명계는 반발했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경태 후보도 페이스북에 “전준위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비대위에서 무너졌다”며 “이를 계파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는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KBS에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비대위 결정을 철회하라는 박찬대 후보 등과 입장이 같냐’는 박용진 후보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는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 논란이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비대위의 결정이 일시적 갈등 봉합책일 뿐 ‘방탄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사무총장 등 당무위 주요 멤버를 당 대표가 정하기 때문에 셀프 구제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꼼수 방탄’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1심 금고이상시 당직정지’로 당헌 개정 강행… 당내 “李 방탄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특히 전준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의결을 강행하면서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비이재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 반대 발언이 이어진 데 이어 3선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 통과까지 당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 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오전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너무 도덕주의 정치 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는 이날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 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낙연계인 설훈 의원도 공개 발언을 통해 개정에 반대했고,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대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이달내 국회통과 안되면 혼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6일부터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상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모두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 가능한 사안들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다음 달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대상자 선정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촉박하게 시한을 통첩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전준위, ‘李방탄 논란’ 당헌 개정 강행…3선 의원들 반대에 내홍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시 직무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날 의원총회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고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개정 반대 목소리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당 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전준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친문 진영을 필두로 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개정 반대 공개 발언을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위와 당무위 의결,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MB-김경수 사면 제외… MB계 “아쉬워” 野 “통합 안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 野 “왜 또 벌집 들쑤시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文정부 ‘3불1한’ 약속했다면 군사주권 포기”…野 “왜 벌집 들쑤시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사드는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사드 관련 중국의 주장을 두고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셈”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할 것”이라며 “조금 더 ‘로키(low-key·낮은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MB-김경수 사면 제외에…與 “기대 못 미쳐” 민주 “정치인만 제외 유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권 인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사면 안 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며 “아무런 감흠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권 인사가 전무했던 사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든 정권이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이 경제인에 대해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야권 인사는 “사면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강경 지지층, 이번엔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요구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 후보가 9일 CBS 라디오에서 주최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밝힌 직후의 일이다.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전망과 함께, 청원 시스템이 강경 지지층에 의해 잠식되면서 사실상 차기 당 대표의 ‘방탄조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게재된 ‘민형배 의원 복당’ 청원에서 게시자는 “토사구팽하지 말고 민주당은 의리를 지켜 달라”며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 정국에서 본인을 희생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심을 받들고 정치 효용감을 준 의원이신데 왜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후 기준 2400명이 동의했다. 앞서 5일에는 부정부패로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개정 청원이 처음으로 지도부의 의무 응답 기준인 5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 후보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해당 청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청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와 경쟁 중인 97그룹의 후보 단일화는 무산 분위기다. 1차 국민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이날 박 후보는 강 후보에게 사실상 단일화 최후통첩을 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며 “(단일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띄워야 되는데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또 “어떤 계기도 없이 20%의 표를 받은 후보와 5%의 표를 받은 후보가 힘을 합쳐 25%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은 의리 지켜라”…‘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 청원 등장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재명 후보가 9일 CBS 라디오에서 주최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라고 밝힌 직후의 일이다.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전망과 함께, 청원 시스템이 강경 지지층에 의해 잠식되면서 사실상 차기 당대표의 ‘방탄조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게재된 ‘민형배 의원 복당’ 청원에서 게시자는 “토사구팽 하지말고 민주당은 의리를 지켜달라”며 “민 의원은 검찰정상화 정국에서 본인을 희생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심을 받들고 정치 효용감을 준 의원이신데 왜 아직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11일 오후 기준 2400명이 동의했다. 앞서 5일에는 부정부패로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개정 청원이 처음으로 지도부의 의무 응답 기준인 5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 후보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해당 청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이 후보를 위한 청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와 경쟁 중인 97그룹의 후보 단일화는 무산 분위기다. 1차 국민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이날 박 후보는 강 후보에게 사실상 단일화 최후통첩을 했다.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것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며 “(단일화할)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띄워야 되는데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또 “어떤 계기도 없이 20%의 표를 받은 후보와 5%의 표를 받은 후보가 힘을 합쳐 25%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폭우 ‘자택 지시’에…文정부 靑인사들 “아파트서 재난 관리”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도권 집중 호수가 내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관리를 한 것을 두고 맹공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재해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참 난망한 얘기”라며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다 된다는데, 그러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상황실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라고 말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상황 정리다. 서울시 입장, 행정안전부 입장, 환경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아서 딱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그걸 자택에서 전화로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오후 11시 15분경 대통령의 첫 공식 지시사항이 나간 뒤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20분에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열렸다”며 “(새벽이지만) 해당 지자체,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다 참석하고 최소한 화상으로라도 연결하는데,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국에 240여 개 시군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초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 때도 재난재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관저에서 위기관리센터까지 차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이 고립됐던 상황인데,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렸던 것”이라며 “만약에 그게 비가 아니라 전쟁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서울이 물바다 되는데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무정부 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고 덧붙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尹정부 노동개악”… 박용진 “李사당화 막아야”… 강훈식, 文 평산마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막을 내리면서 당권 주자들의 후속 행보도 엇갈렸다.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남은 경선의 반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선 첫 주 7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 측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 캠프의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8일 “국무조정실이 해고 사유 확대,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등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한다는데 이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제1야당 대표 후보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는 (이 대표)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공천권 내려놓기 등 당 대표 권한 축소를 담은 ‘사당화 방지를 위한 3가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강한 리더십’을 표방하는 이 후보를 겨냥했다. 강 후보는 친문(친문재인) 진영 공략에 공을 들였다. 그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규탄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의 평화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당권주자들, ‘대세론’ 굳히기 vs ‘반전’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이 막을 내리면서 당권 주자들의 후속 행보도 엇갈렸다. 1위를 차지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남은 경선의 반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선 첫 주 7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 측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 캠프의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8일 “국무조정실이 해고 사유 확대,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등을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한다는데 이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노동개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탄압하던 과거로의 퇴행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제1야당 당 대표 후보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역대 최고 지지율 당선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역대 당 대표 경선 최고 지지율은 2020년 이낙연 전 대표의 60.77%였다. 반면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는 (이 대표)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며 “명확한 자료와 반박 근거를 당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공천권 내려놓기 등 당 대표 권한 축소를 담은 ‘사당화 방지를 위한 3가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강한 리더십’을 표방하는 이 후보를 겨냥했다. 강 후보는 친문(친문재인) 진영 공략에 공을 들였다. 그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규탄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의 평화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문 전해철, 특사 대상 거론 김경수 지난달 특별면회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의 8·15 특별사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김 전 지사를 최근 특별면회 했다. 9일로 예정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김 전 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전 의원이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달 말 경남 창원교도소를 찾아 김 전 지사를 면회했다. 이 관계자는 “전 의원이 원래 김 전 지사가 재판 받을 때부터 오랫동안 사정을 챙겨 왔다”며 “민감한 자리인 만큼 행안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에는 면회를 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면회를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선 ‘친문 적자(嫡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 친문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경남 지역에서 어렵기 때문에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정치적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양산에 있으니 김 전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이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당장 8·28 전당대회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사면돼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에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중진 의원도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당장 정치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사면 대상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심사·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문 전해철, 지난달 김경수 면회…사면심사위 앞두고 관심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특별사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김 전 지사를 최근 특별면회 했다. 9일로 예정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김 전 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전 의원이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달 말 경남 창원교도소를 찾아 김 전 지사를 면회했다. 이 관계자는 “전 의원이 원래 김 전 지사가 재판 받을 때부터 오랫동안 사정을 챙겨왔다”며 “민감한 자리인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에는 면회를 가지 못하다 이번에 면회를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선 ‘친문 적자(嫡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 친문 진영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이재명계 의원은 “민주당이 경남 지역에서 어렵기 때문에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정치적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양산에 있으니 김 전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이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당장 8·28 전당대회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사면돼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에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중진 의원도 “김 전 지사가 사면 후에 당장 정치적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사면 대상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심사·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연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대통령실 “국회 추천땐 지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이 불거진 5월 말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야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승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더 급하게 시작된 관저 공사는 검증을 거쳤는데, 더 늦게 시작한 집무실 공사 계약은 알음알음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실 이전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 휴가 뒤 책임자 문책 등 국정 운영을 환골탈태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와 검토 과정에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요구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가 모 법사 관련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모 법사와 연관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청사 공사에 김 여사와의 인연, 특정 무속인을 통한 지인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모 법사는 최근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 등에 청탁을 다닌 의혹으로 대통령실이 감사까지 나선 상황인데, 청탁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조사한다는 말은 들리는데 정작 모 법사를 조사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이권에 개입한 것을 눈감아 주었다면 국정 농단이고 사칭한 것이라면 사기인데 조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못하는 것이냐”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실 불법 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 비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라며 “가을이 되면 국회가 열리고 운영위원회도 열린다.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은 다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연일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대통령실 “국회 추천땐 지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사라는 건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초조사가 돼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일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과 검찰총장을 신속히 임명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이 불거진 5월 말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야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을 국회로 넘겼다. 강승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점점 멀어지는 박용진-강훈식 단일화

    3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지만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단일화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두 후보 간 단일화 전망에 대해 “좀 어려울 것”이라며 “대표 나오려고 준비한 사람이 등록한 지 며칠도 안 돼 그만둘 리가 있느냐”고 했다. 우 위원장은 “두 명 사이 단일화 방식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너무 뻔해서 합의하기가 어렵다”며 “초반에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두 후보도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TBS 라디오에서 “나는 할 말을 다 했고 강 후보에게도 전달할 이야기를 다 전달한 상태로 (강 후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강 의원에게 공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단일화와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 자신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단일화를 위해서는) 비전이 서로 공유돼야 한다고 비전 경쟁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외람된 말이지만 박 후보의 민주당 비전을 아직 잘 모르겠다”며 “(박 후보가) 일대일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결국 ‘친명, 비명’하자는 것 같은데 ‘반명 연대’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누차 밝혔다”고 맞섰다. 이날 첫 순회 경선 지역인 강원·경북·대구 지역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앞으로 4주간의 지역 경선과 두 차례 국민 여론조사를 거친 뒤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본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저-법사 논란에… 野 “큰 사고前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권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3일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했고, 다른 업체 선정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투입한 관저 공사에 영부인의 사적 인연에 의한 업체가 선정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관저 공사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대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인 해당 법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