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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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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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코로나… 국내 확진-사망자 2주새 절반으로 줄어

최근 2주 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23∼29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1468명이다. 2주 전(9∼15일)의 4만904명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주간 사망자 또한 359명에서 18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풍토병화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다만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뒤라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반등할 우려도 남아있다. 29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8871명으로 한 주 전보다 2000여 명 늘었다. 최근 꾸준히 감소세였던 일요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 것은 6주 만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겠지만 현재 감소세가 크게 전환될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선언하면 이 조치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WHO가 당장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리고, 감염병 위기 경보도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는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확진자 입원비 등이 무료지만,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일부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 접종 방식도 정기 접종으로 바뀔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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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의대 증원’ 논의 첫발 뗐다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6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핵심 쟁점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의료계는 의사 처우가 개선되면 해결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강공 대신 협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상견례 차원의 회의라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까지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관건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달렸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강공’으로만 밀어붙이다가 (의대 정원 확대에) 실패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인프라 확대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기피 과목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일은 힘든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할 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52%는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피 과목인 흉부외과 전공의는 100%가 주당 8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요구에 따라 공공정책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제는 심혈관, 분만 등 필수의료 진료행위에 대해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주는 제도다. 또 의협은 위험 부담이 큰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요구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 국내 의사 수, 선진국의 70%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6명의 70% 수준이다. 이에 역대 정부는 꾸준히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그동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의사가 점점 부족해졌다. 올 상반기(1∼6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7명이지만 충원율은 15.9%(33명)에 그쳤다. 지난 정부는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그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의료 마비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계획을 철회했다. 26일 회의에서 조 장관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자”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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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 방역 임박… 국내 확진 3000만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몸에 ‘낯선’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99일 만인 23일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엔데믹에 맞춰 방역체제도 바꿔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3000만8756명으로 집계됐다. 검사를 통해 확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합치면 국내 누적 감염자는 3600만 명(인구의 70%)에 달한다. 여기에 높은 백신 접종률이 더해져 국민 100명 중 99명(98.6%)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엔데믹 전환이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다. 팬데믹 초기 1%를 넘던 코로나19 치명률도 최근 0.07%까지 떨어졌다.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제는 일상적인 방역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겨울철 독감이 유행한다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인 방역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엔데믹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달 27일 이후 본격화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날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 내려진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할지를 논의한다. 이날 WHO의 결정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도 WHO 결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WHO 27일 비상 해제땐, 국내 ‘7일 격리의무’도 완화될 듯 코로나, ‘엔데믹’ 임박 법정감염병 등급 2→4급 조정하고독감처럼 일상적 관리로 전환 검토美 FDA도 “매년 1, 2회 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3년간 ‘알파’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모습을 바꿔 가며 국내에서 7차례의 대유행을 일으켰다. 한국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한국은 진단-추적-치료(Test-Trace-Treatment)로 이어지는 ‘3T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타미플루 주듯 먹는 치료제 처방해야2020년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만3245명(24일 0시 기준)이다.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사망자가 적다. 우리의 절반 수준인 인도의 경우, 집계가 원활하지 않았을 뿐 실제 사망자는 공식 통계의 10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이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지만,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엔데믹 전환 이후 희생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확진되는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8∼14일)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률은 36.1%다. 고위험군 3명 중 2명은 여전히 치료제 없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일선 의료진이 부작용을 우려해 먹는 치료제 처방을 꺼려 좀처럼 처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는 먹는 치료제를 활용해 엔데믹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치료제 타미플루가 보급된 이후에야 이 사태가 종료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이른바 ‘디지즈 X(Disease X)’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필두로 신종플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 5, 6년 주기로 발생해 온 만큼 다음 감염병도 수년 안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겠다고 했지만, 아직 한 곳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해제 시 격리도 완화될 듯WHO는 27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지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확진자에게 부여되는 7일간의 자가 격리 의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엔데믹이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1, 2회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성인은 연 1회, 어린이와 노인 및 면역저하자는 2회씩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다. 일본도 4, 5월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2류 상당’에서 독감, 풍진 등과 같은 ‘5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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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30일 해제… ‘권고’로 바뀔 듯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 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 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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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30일 해제… 의무→권고로 바뀔 듯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 다음 주인 30일 0시와 다음달 1일 0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고이른 시점인 30일로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 중 개량백신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마스크를 벗더라도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른바 ‘롱 코비드’라 불리는 코로나 19 후유증을 겪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2명 중 1명(44.8%)꼴로 감염 후 4주 이상 기침 가래, 피로감, 인후통 등의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2차 접종 이상을 마친 사람은 이 비율이 30%로 낮았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성인 23만1785명 대상)에서도 전체 확진자 중 19.9%가 ‘확진 후 4주 이상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됐다’고 응답했는데, 비접종자의 경우 이 비율이 23.4%로 더 높았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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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라 사회생활 못 한다고요?”… 사회성 점수 매겨보니 ‘대반전’

“부장님이 ‘MZ 세대(밀레니얼+Z세대)라 의견 표명에 거침이 없다’고 비아냥대실 때마다 기가 차요. 듣지 않을 거면서 애초에 의견은 왜 묻는 건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부장님 쪽 아닌가요?”회사원 A 씨(29)는 직장 상사가 본인과 젊은 동료들을 두고 ‘MZ 세대라 직장 생활을 할 줄 모른다’고 평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 업무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을 ‘사회성 떨어지는 요즘 애들’로 규정하는 상사들의 세태가 ‘꼰대’ 같다는 것이다.이러한 기성세대의 인식과 달리 MZ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대 MZ 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진은 지난해 6, 7월 1965~2009년생 국민 5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는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로 푼다’ 등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에 따라 응답자를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일반 패턴의 낮은 사회성’,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사회성이 가장 높은 쪽은‘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그룹이었고, 가장 낮은 건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그룹이었다.분석 결과 중·고등학생인 후기 Z세대(2004~2009년생)가 가장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Z세대의 52%가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으로 구분됐다. 대부분 대학생인 후기 Z세대(1996~2003년생)가 49%로 뒤를 이었고, 이후 전기 M 세대(1983~1988년생) 42%, 후기 M 세대(1989~1995년생) 20% 순이었다.반면 현재 기성세대인 X세대(1965~1982년생)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42%였다. X세대 중 ‘일반 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하지만 X세대는 모든 응답 세대 중 본인의 사회성을 가장 후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사회성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X세대는 평균 7.32점을 매겼다. Z세대는 연령대에 따라 6.97~7.29점을, M 세대는 6.96~7.01점을 매겼다. 즉 X세대는 객관적인 평가에 비해 자신의 사회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후기 Z세대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또래나 청소년 지도자와 건강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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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검토… “연금개혁 후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할 경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개혁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두고 연금특위 민간전문가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은 이르면 27, 28일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강도를 결정할 5차 재정추계 결과는 곧 연금특위 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와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9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는 1∼2년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앞선 4차 재정추계(2018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보다 그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출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가’라는 점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 ‘바로 걷어 바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율이 30%가 넘고 연금급여 지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론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연금 전체를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이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5차 재정추계에선 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월소득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4차 재정추계에선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 즉 1인당 보험료율을 26.8%로 내다봤다. 출산율이 1.05명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했는데, 이때는 29.3%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까지 떨어졌다. 또한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직후인 2060년 급여지출 비용이 483조593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점 예상 GDP의 7.5% 수준이다.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5차 재정추계에선 이 비율이 8%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가 GDP 대비 감당해야 할 연금 부담이 현재(2018년 기준 1.3%)보다 6배로 커진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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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노인 빨리 늙는다… 노쇠 위험 61% 더 높아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윤미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실험노인학’ 2월호에 2016년부터 국내 70∼84세 노인 2072명의 식습관과 ‘노쇠’ 정도의 상관관계를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학적으로 ‘노쇠’는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 및 인지기능이 떨어져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허약한 상태로 정의된다. 송 교수팀은 논문에서 △체중 감소 △근력 감소 △피로 호소 △걷는 속도 느려짐 △신체 활동 저하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단계’인 것으로, 1, 2개가 해당하면 ‘노쇠 전 단계’인 것으로 봤다. 2년 사이 혼밥을 시작하게 된 노인은 꾸준히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 노쇠 위험이 6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밥을 하면 체중이 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혼밥 노인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 노인에 비해 체중 감소를 겪는 비율이 3배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혼밥을 하게 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비율이 2.8배 높아졌다. 체중 감소와 걷기 속도 감소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신호이다. 송 교수팀은 “‘혼밥’은 노쇠의 원인이 되는 영양 결핍, 우울감,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며 “노인 식사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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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유력… 자문위서 논의 20일 발표

정부가 설 연휴(21∼24일) 이후인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직후’ 혹은 ‘30일’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연휴가 끝나고 30일에 풀자”는 의견과 “지금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 설 연휴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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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에 공무-비즈니스 비자 제한적 발급”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은 당초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한국 조치보다 강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급 대상이 자의적일 수 있고 발급 건수 또한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중국 발표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실제 감염자가 “14억 인구의 60%인 8억4000만 명 정도”라며 “전체 감염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통계가) 줄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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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日에 공무 및 비즈니스 비자 제한적 발급”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16일 보도했다. 중국은 당초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한국 조치보다강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급 대상이 자의적일 수 있고 발급 건수 또한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중국 발표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실제 감염자가 “14억 인구의 60%인 8억4000만 명 정도”라며 ”전체 감염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통계가) 줄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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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91일 만에 최저…“앞으로 2~300만 더 걸려야 끝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 추이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4144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1만1024명을 기록한 이후 91일 만에 가장 적었다.방역당국은 국내 유행이 앞으로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유행과는 달리 이번엔 감소세가 아주 천천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200만~300만 명이 더 코로나19에 걸려야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완화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15일 기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여행객)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8.8%를 기록했다. 한때 31%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했음에도 여전히 확진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나온다는 점은 여전히 중국 내 방역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중국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려면)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확진자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와 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자국 내 코로나19 유행 수치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 1달 새 코로나19로 자국민 6만 명이 사망했다고 15일 밝힌 바 있다.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치명률 추이(0.07~0.1%)를 통해 역산하면 이 기간 확진자가 6000만 명에서 8500만 명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뜻이 된다. 정 위원장은 “인구가 14억 명인 나라에서 8500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는 건 다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14억 인구의 60%(약 8억4000만 명)가 감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말했다.중국의 유행이 재반등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춘제 연휴(21~27일) 사이 최대 20억 명의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누적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도시에서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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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前 실내마스크 못 벗을 듯… “中 변수-명절 이동 등 고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설 연휴(21∼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이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려 ‘설 선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중국 리스크와 명절 이동인구 증가 등이 완화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대 지표’ 중 3가지 충족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통계에 따르면 이 중 3개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5392명으로, 2주 전(6만5972명)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637명(2일 기준)까지 늘었던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도 511명으로 줄었다. 중환자 치료 병상도 12일 오후 5시 기준 3개 중 2개(65.3%)꼴로 비어 있어 의료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당국 내에선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완화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 리스크’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국 내 유행이 춘제(중국 설) 연휴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설 연휴 기간 가족 방문 등 이동이 많을 것이란 점 역시 고려됐다. 마스크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되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 대해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국민 5명 중 1명은 ‘숨은 감염자’숨은 감염자도 방역당국의 고민거리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국민 752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검출되는 ‘자연감염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 국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51.5%였다. 즉 우리 국민의 18.5%는 실제론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지만 검사를 통해 확진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숨은 감염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중장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50대의 경우 숨은 감염자 비율이 27.2%로 추정됐다. 반면 5∼9세(6.6%)와 80세 이상(8.5%)에선 숨은 감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갖게 된 경우까지 합친 ‘전체 항체 양성률’은 이번 조사에서 98.6%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99명은 몸에 코로나19 항체를 지니고 있다는 뜻.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집단면역’ 달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장(예방의학과)은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항체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몸에서 항체가 검출되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 내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의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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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前 실내마스크 못 벗을 듯…“中 변수-숨은 감염자 비율 지켜봐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설 연휴(21~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설 연휴 이전에 실내마스크 의무가 풀려 ‘설 선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중국 리스크와 명절 이동인구 증가 등이 완화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대 지표’ 중 3가지 충족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이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통계에 따르면 이 중 3개 지표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5392명으로, 2주 전(6만5972명)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637명(2일 기준)까지 늘었던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도 511명으로 줄었다. 중환자 치료 병상도 12일 오후 5시 기준 3개 중 2개(65.3%)꼴로 비어 있어 의료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당국 내에선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완화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 리스크’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국 내 유행이 춘제(중국 설, 21~27일)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설 연휴 기간 가족 방문 등 이동이 많을 것이란 점 역시 고려됐다. 마스크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되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 대해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국민 5명 중 1명은 ‘숨은 감염자’숨은 감염자도 방역당국의 고민거리다. 질병청은 지난달 국민 752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는 사람들에서 검출되는 ‘자연감염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 국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51.5%였다. 즉 우리 국민의 18.5%는 실제론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지만 검사를 통해 확진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숨은 감염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중장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50대의 경우 숨은 감염자 비율이 27.2%로 추정됐다. 반면 5~9세(6.6%)와 80세 이상(8.5%)에선 숨은 감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갖게 된 경우까지 합친 ‘전체 항체 양성률’은 이번 조사에서 98.6%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99명은 몸에 코로나19 항체를 지니고 있다는 뜻.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집단면역’ 달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장은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항체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몸에서 항체가 검출되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 내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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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약처 압수수색… ‘文정부 백신 부당승인 의혹’ 수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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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약처 압수수색…文정부 ‘코로나 백신 지원사업’ 정조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 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품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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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이 수술 6개월내 받아야하는데, 1년 기다리라니…”

“두 돌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럼 고작 6개월 남은 건데, 1년 넘게 기다리라니…. 막막했죠.” 서울에 사는 김모 씨(35)는 아들 이모 군(18개월)을 동네 소아과의원에 데려갔다가 “유아 사시(斜視)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으니 큰 병원에 데려가 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줬다. 급한 마음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아안과 담당 교수 예약은 1년 이상 꽉 찬 상황”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 군처럼 아픈 아이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접수시킨 뒤 첫 외래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진료대기일수)이 5년 만에 7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주요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대기일수는 2017년 9.7일에서 지난해 16.5일로 늘었다. 병원계에선 중소 규모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이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과 낮은 수익성을 견디다 못해 소청과 진료량을 줄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인근 중소병원 중 소청과 진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곳이 늘면서 지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우리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이 기간 소청과 대기일수가 3배(11.6→34.5일)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공의(레지던트) 지원 급감, 전문의(교수) 유출로 진료대기일수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아픈 아이 대학병원 진료까지 16일 대기…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 소아과 의사 부족 새내기 의사들 “소아과 돈 안돼” 기피소청과 모집공고 낸 10개 국립대중서울대 등 3곳 빼고 7곳은 지원자 ‘0’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병동 운영을 올해 2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길병원 소청과는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이 12명인데, 이 중 근무 가능한 의사가 1명밖에 남지 않았다. 도저히 입원 병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전공의는 주로 입원 환자를 돌보고, 야간 당직을 서며 응급 환자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부족해지면 입원, 응급환자 진료부터 차질이 생긴다.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청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돈 안돼” 기피…의사 부족소청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새내기 의사들이 기피한다는 점이다. 의대를 갓 졸업하면 1년간 여러 과에서 ‘인턴’을 거친 후 전공과목을 선택해 전공의가 된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소청과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후 5년 사이 지원자가 급감했다. 올 상반기(1∼6월) 207명을 뽑는데 33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번에 소청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에서 지원자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은 서울대(10명) 전북대(1명) 충북대(1명) 등 3곳뿐이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는 2년 뒤엔 전국 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자리 5곳 중 4곳이 공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청과가 인기 없는 이유는 ‘돈 못 버는 과’라는 인식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875만 원(2020년 기준)이었다. 전체 의사 평균(2억307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초저출산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사양 산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소청과라는 과목 자체가 조만간 ‘붕괴’하고 말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소청과 떠나 요양병원 이직하는 의사들소청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청과 수련병원의 75%는 이미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밤을 새우고 나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다. 교수가 당직을 서는 날이 늘수록 감당 가능한 외래 환자 수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소청과 전문의를 지금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말한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1세션(3시간)당 50여 명의 환자를 보고 있지만, 소청과는 수가(酬價·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전 과목에서 최저 수준이라 의사를 더 뽑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청과 근무를 포기하는 전문의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소청과 전문의는 “지방 중소병원들에선 격무를 견디다 못해 ‘소청과 전문의’ 타이틀을 버리고 요양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사정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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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성적 의사부족 해결 위해선 증원 필요”… 의료계 “필수의료 분야 낮은 수가탓에 기피”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격한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히 의료계와 (의대 증원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복지부가 1월 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 결론을 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며 “무너지는 필수 의료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특정과로의 ‘의사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필수 의료 분야는 밤샘 근무가 잦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낮다 보니 이를 기피하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으로 의사가 쏠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가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철회한 바 있다. 의사뿐만이 아니다. 간호계 역시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부, 의사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요양, 돌봄 등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러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단체들이 “자칫 간호사가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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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22%까지 올려야 재정 고갈 위기 해소”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월 납입 보험료율을 21.89%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21.89%로 인상하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사연이 낸 전망은 이보다도 훨씬 비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5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분석했지만, 보사연은 ‘70년 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목표를 세웠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란 가입자에게 2년간 보험료율을 걷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뜻한다. 연구를 주도한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받는 연금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매년 지급되는 액수를 줄여 ‘과다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낼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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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29명, PCR 검사 안받아 ‘방역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對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7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아직 검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사람이 750여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들은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거나, 지자체에서 결과를 집계 중인 사람일 수 있다”며 아직은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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