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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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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사회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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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쟁정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후보자 방어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5일 인사청문회는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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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추석 강서구 유세 ‘김태우 일꾼’ 부각… 이재명 “정권심판 전초전” 진교훈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다음 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여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표는 27일 영장 기각 직후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진 후보에게 연락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승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엔 병실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로부터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진 후보 측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정부 심판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재명 면죄부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강서구는 야당 정쟁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대표 영장 기각 여파로 여권 지지층 결집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후보가 직접 메시지를 내고 지지를 호소한 것.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강서구를 찾아 직접 유세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김 후보가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 재개발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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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文 모가지’ 발언 정중히 사과… 쿠데타 있어선 안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 발언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과거 발언에 “정중히 사과”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인 시절 장외 집회에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 56만 명 장병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이 되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신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2·12쿠데타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 정지”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투사 증서를 주는 건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재고하라”고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합의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제약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지적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여러 행동을 제어하는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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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보선 ‘권영세-안철수-나경원 선대위’ 가동… 野 “강서구 의원들 중심, 맞춤형 선대위로”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의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 사면’ ‘용산 하명 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후보자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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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나경원·안철수 합류’ 與강서구청장 선대위 출범…野 “모래성이고 허장성세”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스스로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과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사면’, ‘용산 하명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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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방탄 위한 꼼수, 사필귀정”… 영장심사-총선 영향 놓고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방탄을 위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제1야당의 상당수가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이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에 몰두한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쟁하지 않고 민생으로 승부를 보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에 ‘마이너스 요인’이란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과 민주당의 ‘방탄’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야당의 사분오열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오히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 지지세 결집이 강해질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여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만난 일부 여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구속영장 발부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란 비판과 함께 당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쟁점 없는 법안 외에는 처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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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구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부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부결 투표’를 약속한 의원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黨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李, 野의총 2시간 앞두고 입장 밝혀입원중 1989자 분량 글 올리게 해野지도부, 李 ‘부결’ 촉구에 당황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2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러운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 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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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보복기소 의혹검사 탄핵” 오늘 국회 표결… 與 “검찰 수사에 부담 주기 위한 시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쉴틈 없이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받는 입장에서 검찰에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이성만 의원 등 106명은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7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해 탄핵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수사 받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나 상황상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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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소위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보훈부가 20일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인 19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훈법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으면 자동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올해 2월 기준 3196명이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이 된다. 유공자 후손들은 보상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문체위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보훈부는 20일 입장문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학계 다수는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법 개정안은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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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당에 ‘부결’ 직접 요구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2시간 45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르르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런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런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 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김은지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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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대전환 조정훈-文정부 국세청장 등 영입… ‘세 불리기’ 시동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몫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 등 영입 인재들도 2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1987년에 멈춰 있는 민주당 (대신) 수술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국민의힘에 들어가 메기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자 원래 소속이던 시대전환으로 돌아왔다. 조 의원은 중도 성향의 범야권으로 분류돼 수도권 중도층을 겨냥한 영입 인사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게 되면 비례직이 상실된다. 흡수 합당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조 의원 외에 외부 영입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도 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기 화성 출신 김 전 청장과 함께 역시 지난 정부에서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입당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거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도 여당에 합류한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다. 조 전 시장과 함께 민주당 당원 2000명도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를 거쳐 SK그룹에서 일했던 강원 춘천 출신 박영춘 전 부사장도 입당식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도 입당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의미가 있다”며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들이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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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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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무책임한 원내 1당” 비판 부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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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與 “민생 회복 우선” 野 “무도한 정권 심판”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 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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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여야, ‘총력전’ 펼치는 이유는?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 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보인다.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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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7명 한일의원 총회 참석차 4년만에 방일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의원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합동총회 의제에서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만의 성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용단에 의해 양국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모멘텀을 양국 의원의 활발한 의원 외교를 통해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15일 합동총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 ‘자원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경제안보 협력’ 등 18개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양국 합의에 따라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상임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 국민도 방류 문제를 우려하기에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별도의 성명 발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총회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2020년,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재개됐다. 도교 개최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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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여가부 존속하는 동안 고유업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몽준 전 의원이 16대 대선에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2014년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이 불거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맡게 됐다. 여권에선 여가부가 잼버리 파행 사태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김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회피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자 임명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라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등은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 △서울(64) △연세대 식생활학과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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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 尹공약 이행할 김행 “존속하는 동안 고유 업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몽준 전 의원이 16대 대선에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정치권에 입문했다.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 2014년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이 불거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맡게 됐다. 여권에선 여가부가 잼버리 파행 사태에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김 장관이 언론과의 소통을 회피하면서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자 임명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정부에서 폐지 방침”이라며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등은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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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前,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함부로 직위해제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게 경찰청 수사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與野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핵심 쟁점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소송 등이 남발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일이 마지막 전체회의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쟁점 때문에 교권 보호 입법 전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도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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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檢재출석… 추가조사 없이 영장→이달 체포안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3일 만에 다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여 왔다. 검찰은 9일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李, 건강 악화에 최고위 불참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12일 오후 1시 20분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할 것”이라고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고려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하기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단식 12일째인 이날 이 대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전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도 앉고 눕기를 반복했다. 이 대표는 7일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복대 없이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박병석 우상호 김영주 등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이날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을 찾아 단식을 만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출석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12일에 검찰에 출두할 것이라면 9일에는 대체 왜 검찰 조사를 조기 중단했나”라며 “성실한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단식도 “수사 방해와 조사 지연이 목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당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檢, 추가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검찰은 12일에도 이 대표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면서도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21일과 25일에 열리고, 그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9일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도 만료된다. 국정감사 이후 여야가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9일 조사하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 대납 의혹부터 서둘러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조서 유출 등 ‘사법 방해’ 의혹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 사업”이라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가 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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