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1

추천

사람과 맥락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與, 김태우 사면 거론 vs 민주, 13명 지원

    내년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1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에선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 원칙이 맞다는 주장과 ‘8월 광복절 계기 김 전 구청장 사면’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예비후보로만 13명이 지원했지만 ‘미투’ 의혹 및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가 많다는 당내 우려가 크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12일까지 1차 후보 공모를 받은 결과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 13명이 지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인구(약 57만 명)가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국회의원 지역구만 3개(강서 갑을병)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바로미터라는 것. 특히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마곡지구 등이 개발된 뒤 치러진 선거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자 중 미투 의혹, 음주운전 전과 기록, 국민의힘 당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제3의 인물 또는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 법적 처분을 받아 행정 공백이 생겼다”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깨면 이후 있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된 ‘공익제보’였던 만큼 사면을 통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당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거 사범이 아니니 사면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野서 시비 ‘양평고속道’, 백지화 아닌 사업 중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백지화 선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백지화 선언 하루만에… 與, 주민 반발 커지자 출구전략 모색 국책사업 백지화 논란원희룡도 “고집은 안해” 물러서野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하루 만에 “일시적 중단” “재추진 건의”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양평 주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커지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뜻은 ‘중단’의 의미”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선동 공세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백지화’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쓰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장애 요소는 민주당의 괴담뿐”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양평군민들의 (사업 재개)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백지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는 독단적 결정이란 취지를 강조한 것. 원 장관은 “(민주당의)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백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백지화’ 선언 수습에 나선 것은 총선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심이 있는데 국책 사업을 어떻게 중단하겠느냐”며 “민주당의 공세를 종식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 장관 출석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IAEA 日사무소에 韓인력 상주하도록” vs 野 “IAEA는 원전 마피아 사교클럽”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7일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감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철야농성에 이어 이날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도 국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 말해달라”고 했다.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7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에선 각종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병훈 의원은 “(역대 본 대통령 중) 가장 개판이 지금”이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IAEA를 가리켜 “원전 마피아들의 사교클럽”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국제원자력기구 불신론)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野, 日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까지 검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불이면 정부 여당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오염수 방류 철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르면 6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의 일본 재방문, 국회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불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소영 원내대변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수산업계 지원책 곧 마련” 이날 의총 전후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돌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어입인 대상 지원 대책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尹겨냥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與 “文, 굴종적 대북관 못 헤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못 헤어난 사람 많아”…尹정부 대북정책 직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김영주 ‘오염수’ 본회의중 日여행 문자… 與 “부의장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오후 9시 반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마약 도취” “與, 핵 오염수 마셔보라”… 더 독해진 막말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총선 앞두고 ‘상대방 죽이기’만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전날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마약에 도취”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여야 막말 전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막가파식’ 발언, 저급한 발언 등을 청취하며 점점 하락하는 민주당의 수준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국민의힘이) 불구대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한 저주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여야가 연일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막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거야(巨野)의 잇단 입법 독주에 대한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어가는 ‘전임 정부 탓’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언 수위가 연일 고조되는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까지 각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자극적인 수위 높은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난망하다는 지적이다. ● 막말 주고받으며 감정싸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서 오로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부의되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마약” 표현까지 꺼내며 맹비난한 것.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고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게 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그에 편승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뭉개면 그에 적절한 당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선동 행위, 괴담 정치에 대해 먼저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선 이후 여야가 양극단의 정치를 이어오다 보니 논란성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한 말로 대응하면서 ‘막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이에 김 대표가 다시 “(‘쿠데타’ 발언 등으로 볼 때) 민주당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역공하는 식이다.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하자 민주당 내에서 “정신병원에나 가라”(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졌다. ●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용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막말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에서도 지지층을 겨냥한 자극적인 말 폭탄이 쏟아졌다. 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 의원은 무대 위에서 “나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핵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수조 물 떠먹는 ‘국짐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며 수산물 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로 가서 핵 오염수를 한번 마셔보고 가족들에게도 권유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차라리 똥을 먹겠다’는 발언은) 15년 전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라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가장 손쉬운 경쟁인 ‘상대방 죽이기’만 이어가고 있다”라며 “양당은 완벽한 정치 기득권 구조 속에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자기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 외에 국민을 위한 것은 전혀 안중에 없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김영주,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서 日여행계획 문자…與 “부의장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밤 9시 반 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김 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새 양곡법’ 농해수위 상정… 與 “국회 부결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농해수위서 ‘새 양곡법’ 상정…與 “국회 의결 정신 무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 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L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 의원은 단식농성에 나선 배경에 대해 “환경운동을 쭉 해왔고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 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ℓ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JP 5주기 추도식… 국회서 기록물 전시도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5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김종필기념사업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헌정회 임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가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추도식에서 “‘김종필 정신’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간절한 화합과 전진의 정신을 더 기억하고 되새기고 싶다”라며 “오직 국익만을 우선한다는 것이 JP 리더십의 요체였다”고 고인을 기렸다. 정 부의장도 “총리님은 늘 여유와 여백, 유머와 해학으로 국민을 다독이며 안심시킨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날 추도식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선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도 시작됐다. 전시에는 유가족들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4655점의 도서, 기록물 중 중요 유물 400여 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고인의 좌우명인 ‘소이부답(笑而不答)’ 휘호와 1964년 2차 외유 당시 유럽 방문 중 그린 ‘알프스 마터호른 산봉’ 등의 회화 작품이 소장자 임대 형식으로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고인의 예술적 감각과 풍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진다.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고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이끌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野, 27일 농해수위서 ‘新 양곡관리법’ 상정 추진… 쌀 생산비 110%로 국가 의무 매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간 기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한다는 건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돼 폐기된 4월 13일 당일에 발의됐으며, 정부여당이 반대해 온 ‘의무매입’ 관련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새 양곡관리법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기준을 없앤 것. 개정안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미곡 생산비를 농식품부에서도 조사, 발표하고 매년 9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무매입조항은 쌀 공급 과잉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동일 사무를 2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는 반대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기존 양곡관리법이 시장경제 논리 위배, 쌀의 과잉생산 초래,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명백한 근거로 거부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완화한 조건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금지해 농수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제한되고 쌀은 과잉 공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7말8초 방탄국회 안열것” 與 “檢에 영장 시한 제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 기간은 ‘비회기’로 만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영장 청구 ‘데드라인’을 제시하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는다”며 “올해도 그런 기조하에서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 회기가 계속되는 한 개별 의원이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생략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두 분의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법상 8월 16일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우회하려면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 3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놓칠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언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이후 다른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7∼8월 국회 휴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한다”며 “이 같은 영장 청구 관련 일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원 30명 감축-무노동 무임금-불체포 포기”… 김기현, 野에 ‘정치쇄신 3대 과제’ 서약 제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정수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 중 30명가량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지방선거 때도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