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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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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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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39%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단독]공정위, 구글 ‘광고 갑질’ 의혹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갑질’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의 경쟁당국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구글의 디지털 광고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영업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특히 구글이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끼워팔기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빅데이터를 무기로 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갑질이 일어나진 않는지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당시 공정위는 광고주·광고대행사, 디지털 광고를 띄우는 웹사이트 운영사 및 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 약관을 분석했다. 추가로 이뤄지는 이번 실태조사는 거대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도 구글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구글의 광고 행태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조사 착수에 앞서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 구글의 광고 갑질이 적발돼 정부와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구글은 광고주들에게 경쟁 검색 엔진에 광고하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2조 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공정위, 구글의 경쟁사 방해 의혹 등 불공정 행위 겨눠 구글 ‘광고 갑질’ 의혹 용역 발주‘거대 플랫폼’ 끝없는 불공정 논란美정부, 구글 광고사업 해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광고 갑질’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유럽의 경쟁당국은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장악한 구글이 부당하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등 사업자’가 되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재벌’을 사전에 지정해 강도 높게 규제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원 스트리밍, 택시 등 잇따르는 플랫폼 갑질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디지털 광고 구매와 판매, 중개(거래소)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은 구글이 구글 서버를 통해 진행되는 광고 입찰에서 자사 플랫폼에 경쟁사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자사 플랫폼에만 광고 판매를 몰아줬다고 파악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부류의 불공정 행위가 국내 광고시장에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구글을 대상으로 광고 분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 해체를 요구했다.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인 EU집행위원회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심사 보고서를 발부했다.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1위를 넘보고 있는 유튜브 뮤직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줬는데, 이런 끼워팔기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초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했다. 국내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다가 올 2월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최근에는 경쟁사 가맹 택시의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가 265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플랫폼 재벌법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 플랫폼 경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이 1등 사업자가 되기 위해 끼워팔기, 알고리즘 조작, 경쟁사 방해 등 부당 행위를 동원해 시장 지배력을 늘리면서 경쟁업체가 퇴출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른다고 지적한다. 이는 곧 가격 상승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한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 기존에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를 발판 삼아 여러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일종의 플랫폼 재벌을 지정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전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빅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사후적으로 제재해도 되는데 사전규제법까지 만드는 건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해외 입법례와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규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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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사장’ 437만명 15년새 최대… ‘그냥 쉼’ 2030은 6만명 늘어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15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20, 30대는 1년 새 6만 명 넘게 늘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7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만4000명(0.8%) 늘어난 규모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무급 가족 종사자)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를 말한다. 전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5.0%였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가장 높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더는 쓰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모두 합한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0.6%) 늘었다. 다만 임금근로자 증가 폭이 이를 앞지르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23.4%)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였다. 늘어난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늘어난 260만7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38.8%)은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40대 이하는 줄었다. 15∼29세와 30대 비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8000명, 1만9000명 줄었다. 40대는 6만7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육아, 학업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도 늘었다. 올 8월 ‘쉬었음’ 인구는 2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000명(3.7%) 늘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그냥 쉰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8000명(7.9%) 증가한 38만4000명이었고 30대는 3만8000명(15.0%) 불어난 29만2000명이었다. 60대 쉬었음 인구 역시 5만2000명(6.4%) 늘어난 85만2000명이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다. 15∼29세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이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로 집계됐다.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0.0%),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9.9%),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16.8%) 등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 30대는 일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쉬는 경우가 많았고, 고령층일수록 몸이 좋지 않거나 이전에 하던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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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가공업체 가격 담합 정황…공정위 조사나서

    마트와 정육점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의 육가공 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납품,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축산 농가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한 뒤 포장육 형태로 가공해 대형마트·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납품가를 미리 짜고 정하는 등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18% 가량 뛰는 등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 부당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역시 그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에도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맥주 납품가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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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무부 “구글, 검색시장 독점하려 삼성-애플에 36조원 지급”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려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미국 법무부) “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에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적으로 검색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끼워 팔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판결 이후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사 검색엔진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 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 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등 주요 사업을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미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위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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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9월까지 稅수입 51조 줄어… 법인세가 23조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줄었다.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올 한 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 원(11.7%) 줄었다. 그 결과 1∼9월 걷힌 세금은 누적 266조6000억 원으로 50조9000억 원(16.0%)이 감소했다. 올 한 해 예상 세수 중 9월까지 걷힌 세금은 66.6%에 그쳤다. 지난해 9월까지는 80.2%, 최근 5년 동안은 평균 79.0%를 각각 거뒀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은 9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27.1%)이 줄었다. 1∼9월 법인세 수입도 7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8000억 원(24.9%)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소득세 수입도 1년 전보다 3000억 원 줄어든 7조4000억 원에 그쳤다. 1∼9월 소득세 수입은 14조2000억 원(14.4%) 줄어든 84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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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구글, 기본 검색엔진 설정 대가로 삼성-애플에 36조원 줘”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미국 법무부)“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법정에서 공개 증언한 피차이 구글 CEO는 법무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차이 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게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조사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게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대다수인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와 NYT 등 미국 언론들은 구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패소할 경우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아이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최근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도 각각 오픈마켓과 택시 호출 서비스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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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女 고용 증가 이면엔… “경력 끊기느니 아이 대신 일 선택”

    《30대女 고용 증가 이면엔… “아이 대신 일 선택”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시장에 ‘30대 여풍’이 거세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4%로 5년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30대 남성의 참가율이 오히려 뒷걸음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터에 엄마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또 늘어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일·가정 양립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강모 씨(32)는 최근 자녀 없이 남편과 단둘이 사는 ‘딩크족’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임신 후 회사 압박에 못 이겨 제 발로 일을 관둔 동료를 보면서다. 임신 소식을 알린 직후부터 동료는 매일 면담에 불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했다. 사실상 짐 싸서 나가라는 압박이었다. 급여를 줄 여력이 안 되니 출산휴가는 쓰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강 씨는 “그녀를 보면서 임신하는 순간 사회생활은 끝이라는 걸 실감했다.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집에만 있고 싶지도 않아 아이를 안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했다. 30대 여성이 일자리 회복세를 이끌며 고용시장에 ‘30대 여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터에서 사라졌던 ‘워킹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미혼, 딩크족 등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일터로 돌아온 여성들마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자녀 있는 30대 여성, 절반만 경제활동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내놓은 보고서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0%로 5년 전보다 8.8%포인트 뛰었다.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4.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30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년 새 1.8%포인트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요인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로 분석됐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줄면서 끌어올린 경제활동 참가율은 5.3%포인트였다. 8.8%포인트 가운데 5.3%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밀어 올렸다는 뜻이다. 30대 후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보다 더 큰 2.6%포인트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끌어올렸지만 다른 요인들이 참가율을 깎았다. 일터와 취업전선에 뛰어든 30대 여성이 크게 늘어난 건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하는 여성이 더 많아진 결과라는 뜻이다. 실제로 자녀 유무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차이가 벌어졌다. 지난해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10명 중 8명(78.7%)은 일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으면 이 비중은 10명 중 5명(53.5%)으로 뚝 떨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는 미혼, 딩크족이 늘어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도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금 및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질도 제자리걸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올 8월 여성 비정규직은 4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2000명(1.4%) 늘었다. 반면 남성 비정규직은 2.6%(9만6000명) 감소했다. 여성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증가세(6.6%·16만9000명)가 특히 두드러졌다.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출산과 함께 회사를 관둔 장모 씨(33)도 아이가 6세가 된 올해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루 3시간씩 주 4일 일하며 최저시급을 받는 그는 “주휴수당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는 없었다”며 “아이가 더 크면 정직원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경력단절 여성을 피하는 것 같아 자신이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데 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재진입이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불안정 고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월급은 평균 101만9000원으로, 남성보다 20만 원 가까이 적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30대 여성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시간제 일자리”라며 “정말로 일·가정의 양립이 되려면 여성들이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가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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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 급감 ‘M자형’ 지속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과 육아 시기에 급락하는 ‘M자’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워킹맘’이 늘면서 이러한 모습이 완화됐다고 했지만 30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락하는 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에 77.5%로 가장 높았다가 30대 후반에는 14.5%포인트 급감했다. 출산·육아로 고용시장을 떠나는 경력단절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89.4%)이 20대 후반(83.2%)보다 오히려 높았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지만 각각 2.2%포인트, 4.5%포인트 주는 데 그쳤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육아 시기와 맞물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저앉는 폭(―8.8%포인트)은 작았다. 30대 후반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9%로, 한국보다 15.9%포인트나 높다. 앞서 13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한국의 ‘M자’형 그래프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고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와 가장 저조한 30대를 비교해보면 그 감소 폭은 줄지 않았다. 3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저앉는 폭은 2000년 ―10.1%포인트에서 2010년 ―14.8%로 오히려 더 벌어져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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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경쟁 택시 콜 배제’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호출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9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2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배차 방식을 조작하고 호출을 몰아줬다. 승객과 더 가까운 곳에 다른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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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 소득 7년새 56% 늘어 2억6900만원

    개업한 의사의 연평균 소득이 최근 7년간 1억 원 가까이 늘어 전문직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호사 소득 증가 폭의 7배가 넘는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의대 입학 정원은 17년째 동결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을 신고한 개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2억6900만 원으로 1년 전(2억3500만 원)보다 3400만 원(14.5%) 늘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7300만 원)부터 한 해(2020년)를 제외하고 매년 1000만 원 이상 불었다. 그 결과 7년간 늘어난 소득은 9600만 원(55.5%)이었다. 이에 비해 개업 변호사 소득은 2014년 1억200만 원에서 2021년 1억1500만 원으로 1300만 원(12.7%) 늘었다. 이 기간 개업의 소득 증가 폭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종합소득을 신고한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1년 1900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국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2749달러로 41.6% 늘었다. 그 결과 2010년 OECD 회원국 중 5위 수준이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위로 올라섰다. 의사들의 고소득은 의대 정원 동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2014년 6만7867명에서 2021년 7만6673명으로 13.0% 늘었다. 이에 비해 변호사업 소득 신고 인원은 같은 기간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 증가했다. 고령화로 국민의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012년 234만8948원에서 지난해 245만1029원으로 4.3% 느는 동안, 의료비 지출은 15만3172원에서 23만156원으로 50.3% 뛰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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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이상 ‘시간제 근로자’ 역대 최대 115만명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20대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대졸 이상 학력의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11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2009년(30만3000명) 전년 대비 6만 명 가까이 늘어난 이후 1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281.5% 뛰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졸 이상 전체 비정규직 증가율(83.7%)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오름세다. 대졸 이상이 많은 20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20대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만9000명 늘어난 73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통계청은 20대 시간제 근로자 증가에 대해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의견이 늘었고, 특히 과외·학원강사 등의 교육, 트레이너 등 예술·스포츠 분야, 숙박·음식업 등에서 늘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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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연금 月60만원, 최소생활비 절반 안돼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60만 원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 무엇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대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 미가입률이 40%에 달했다. 연금 제도가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연금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한 통계다. 그동안에는 전 국민이 연금에 얼마나 가입해 있고 얼마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평균 6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11개의 공·사적 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020년(56만2000원)보다 6.7% 늘었다. 5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42만3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는 개인의 경우 월 124만3000원이다. 부부는 월 198만7000원이다. 노후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2022년 기준)이다.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도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9.9%를 차지했다. 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43.3%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받는 연금은 점점 줄었다. 65∼69세는 평균 70만8000원을 받는데 80세 이상은 47만2000원을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도 ‘노후 보장’ 역할 못해 여러 연금을 합쳐도 수급액이 60만 원에 그친 건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낮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593만2000명이 받는 기초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3000원에 불과했다. 전체 연금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396만9000명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 역시 38만5000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개인연금도 월평균 57만8000원밖에 못 받아 노후 생활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노후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연금도 유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금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59세 청장년층 중 연금에 1개라도 가입한 이는 전체의 78.8%였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32만9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20대 이하의 연금 미가입률은 38.9%로 다른 연령대의 2배가 넘었다. 30∼50대의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14.3∼16.3%를 보여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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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신생아 1만8984명… 2만명 미만은 처음

    8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대로 떨어졌다. 반면 사망자는 8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아서 인구는 1만 명 넘게 자연적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특수가 끝나면서 혼인 건수도 다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 역시 올해가 처음이다. 8월 출생아 수는 2016년 역대 최저치(3만3897명)로 내려앉은 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1년 전보다 12.8%(2798명) 줄어 감소 폭이 유난히 컸다. 2020년 11월(―15.5%)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8월만 놓고 보면 2008년(―14.2%)과 2001년(―13.4%)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코로나19 기간 줄어든 혼인이 출생아 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7%(500명) 늘어난 3만540명으로 역대 8월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인구는 1만1556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 폭 역시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연 감소한 인구는 7만2725명이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7.0% 줄어든 1만4610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어지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전년보다 증가세였다. 엔데믹 효과가 끝나며 혼인 수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올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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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비정규직 142만명 역대 최대… 단기취업자 비중도 급증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남모 씨(26)는 5월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주일에 사흘 일하고 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2년 반이 넘어가면서 시간제 일자리라도 구해야 했다. 남 씨는 “계속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어려워 월세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시급은 최저 수준이고 정직원처럼 일해도 초과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30대 비정규직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6년째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져 고용시장이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20, 30대 비정규직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단기 취업자 비중은 23.2%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19.8%)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2분기(4∼6월)부터 올 2분기까지 3년간 고용률은 3.2%포인트 높아졌는데, 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감소하면서 순증된 취업자 수만 93만 명으로 추정됐다. 일자리 자체가 늘었다기보단 근무시간이 줄면서 일자리 나눠 먹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등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도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이나 단시간 근로 위주로 몰린 영향도 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20, 30대 비정규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난 14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대 비정규직 수는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덮친 2021년 처음으로 140만 명을 넘겼는데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불안한 신분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다.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98만9000명)도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40, 50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수가 줄면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12만2000명으로 3년 만에 감소(―3만4000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30대에서는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67만 원’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원(4.0%) 늘었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4.1%) 늘어 362만3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66만6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8년(136만5000원)부터 6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 수는 올 8월 38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6000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17.6%로 1년 전(17.0%)보다 커졌다.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4명(40.2%)은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고용의 질 악화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인 가운데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시간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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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여윳돈 2.8% 감소, 외식물가는 5.4% 올라

    올 3분기(7∼9월)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5% 넘게 뛰면서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가구의 여윳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발(發) 물가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상승률(7.0%)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3.1%)을 웃돈다. 3분기 라면, 커피, 치즈 등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6.3% 올랐다. 필수재로 꼽히는 통신 물가도 올 들어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9월까지 누적 통신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올랐다. 1∼9월 기준으로는 1990년(7.4%) 이후 최대 폭이다. 통신물가는 휴대전화 요금, 기기 가격,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수리비, 유선전화료, 우편서비스 등 6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휴대전화 요금이 소비자물가 항목에 포함된 1995년 이후 연간 통신 물가는 2016, 2017, 2022년 등 3개 연도만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였다. 물가가 오른 해에도 상승 폭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는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기 비용이 오르면서 통신 부담이 커졌다. 반면 가계의 여윳돈은 줄고 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83만1000원으로 1년 전(394만3000원)보다 2.8%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21년 2분기(―1.9%) 이후 2년 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벌이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돈이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진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이 끊긴 것도 여윳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9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0일 배럴당 93.44달러로 1주일 전보다 5.1%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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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배터리 핵심원료’ 흑연 수출통제… 韓 타격 우려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수출업자들은 매번 수출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구매자의 정보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1∼9월 기준 인조흑연의 94%, 천연흑연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련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중국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인조 흑연 94%-천연 98% 中 의존… 韓 배터리 3사 재고 석달치 中, 갈륨 이어 흑연 ‘자원 무기화’당장 생산 차질 빚을 상황 아니지만수출통제 장기화땐 비용상승 우려공급망 다변화-추가 재고 확보 비상 중국이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의 생산 차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나 원자재가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조흑연 전체 수입액 7909만 달러(약 1070억 원) 중 7461만 달러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94.3%를 중국에 의존한 것이다. 천연흑연은 전체 6685만 달러 중 중국산이 6533만 달러로 비중이 97.7%에 달했다. 중국이 12월부터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자체 재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이 8월 첨단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자 첫 달 중국의 수출량이 ‘제로(0)’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음극재 제조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물량은 회사마다 2∼3개월분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협력사가 가진 비축량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흑연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핵심 재료로 배터리 원가의 약 10%를 차지한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포스코퓨처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엔켐 등 국내외 소재 제조사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 배터리 셀, 팩, 모듈 등을 만든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음극재 공급망에는 포스코퓨처엠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배터리기업 A사 관계자는 중국 발표 직후 “중국산 흑연과 음극재가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언제든 수출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고를 활용하면 당장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통제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적잖은 리스크”라고도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해 왔다는 곳도 있긴 하다. 배터리기업 B사 측은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보통 음극재나 양극재 등 각 소재당 여러 곳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일부 음극재 제조사들이 흑연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소재업체들도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이차전지 원료 소재의 탈중국화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인상흑연을 연간 약 9만 t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맺었고,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호주 블랙록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그룹 내 포스코퓨처엠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수량이 모두 2025년 이후에 공급될 것이라는 점이다. 1년여간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재고 수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을 만큼은 된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전 최대한 재고를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이번 조치 후 다른 광물로 규제 조치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가 올해 나온 것들이 과연 끝인지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인 만큼 경제외교 차원에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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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 처음으로 낙제점, 엔데믹에도 주가는 하락

    창립 25주년을 맞은 강원랜드는 올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수혜주로 꼽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1년 전보다 30% 넘게 하락했다. 안팎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의 비위를 막는 한편으로 카지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슬롯머신 해외 수출 등 새로운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6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원랜드는 낙제점인 ‘D(미흡)’를 받았다. 6개 등급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강원랜드가 D 등급을 받은 건 창립 이후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인 4등급이었다. 당시 130개 공공기관의 성적표를 발표한 기재부는 강원랜드를 콕 집어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언급했다. 채용 비리, 직원 폭행·성희롱, 대표 호화 해외 출장 논란 등 강원랜드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 강원랜드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0.5% 삭감됐고,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주가 역시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강원랜드를 코로나19 엔데믹 수혜주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당기순이익 1156억 원을 내며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주가는 올 들어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코로나19 확산 기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 10월 2만9650원까지 올랐던 강원랜드 주가는 올 3월 1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7월에는 1만463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다. 지난해 10월 중순 2만3000원대를 보였던 주가는 이달 18일 1만5150원을 보였다. 일반 고객 매출은 회복된 반면에 VIP 고객 매출이 부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우선 카지노 의존도를 줄여 매출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제작 슬롯머신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강원랜드는 올 1월과 3월 필리핀의 카지노 기업 등에 자체 제작한 슬롯머신 총 65대를 공급하며 수출의 물꼬를 텄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리노베이션에도 나선다. ‘웰니스(Wellness)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에 명상,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센터를 만들고, 팰리스호텔은 트레킹 베이스 캠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장할 계획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목표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례 등을 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강도 높은 예산 통제와 절감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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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제약 70억 리베이트” 업계 최대 298억 과징금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팔기 위해 병원에 현금을 뿌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10년 동안 뿌린 금액은 70억 원어치가 넘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이 물게 된 과징금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또 신영섭 대표가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인과 함께 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과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계획을 세워 관리했다. 병·의원에 현금이나 선물, 식사,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병원 행사나 학회·심포지엄이 열리면 이를 지원해줬고 임상, 관찰연구에도 돈을 대줬다.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44개 의약품 판촉을 위해 병·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지속돼 총 2만3500여 회에 걸쳐 리베이트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병·의원들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약 70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장부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을 내부 직원 회식 등을 위한 지출로 꾸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벌여 소비자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약품이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중외제약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2018년 이전 행위임에도 지난해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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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값 비싼 이유 있었네…스프링 강선 담합 업체에 과징금 548억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서로 짜고 침대 스프링용 강선(鋼線·철로 만든 줄) 등의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고려제강, 홍덕산업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016년 4월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각사 영업팀장은 서로 전화를 돌려 제품 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간 제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온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자 담합에 나선 것이다.이후에도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담합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강선 제품은 자동차나 정밀기계 스프링, 통신선 제조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이 기간 강선 제품의 가격은 40%가량 급등했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은 가격이 660원에서 1460원으로 최대 120% 올랐다. 이 영향으로 이들이 담합한 6년 동안 침대 가격은 30% 이상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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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데믹에 외식-회식 늘어… 조리사 사상 최대폭 증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외식과 회식이 늘면서 식당 등의 조리사가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반면 배달원 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4월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어난 규모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수도 5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중분류 기준)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가 21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자동차 제외·201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90만7000명) 순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자리를 내줬다. 엔데믹으로 외식과 회식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었던 음식점, 주점의 고용이 올해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달원 수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줄어든 42만6000명이었다. 배달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배달원 수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45만 명까지 불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통계청은 전공에 따라 어떤 산업에 많이 취업하는지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 이상 취업자의 27.1%는 공학, 16.9%는 경영 전공자였다. 반면 농업 전공자는 전체 취업자의 1.3%에 불과했다. 예술, 인문계 전공자는 교육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취업했고, 경영·행정·법학 전공자는 도소매업으로 진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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