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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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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5%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2%

  •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고 ‘최대 40%’ 환급 받으세요

    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21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시장 안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구매 영수증과 교환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며 교환권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환급 금액은 품목과 구매금액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전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고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을 넘게 사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수산물은 ‘2만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줘 혜택이 더 크다. 참여시장 명단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은 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정부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추가로 약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당 1만 원에 샀던 정부 양곡을 8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정부 양곡도 10㎏당 1만2650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 간다. 9월 신청분부터 12월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할인으로 취약계층의 쌀값 부담은 연말까지 약 24억 원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 농축산물 (100개소)구분시장명구분시장명서울성동구마장축산물시장대구수성구신매시장서울서대문구포방터시장대구달서구와룡시장서울광진구중곡제일시장대구복구칠성시장서울양천구신영시장인천남동구간석시장서울종로구광장시장인천남동구구월시장서울양천구목사랑전통시장인천동구현대시장서울마포구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인천미추홀구토지금고시장서울송파구방이시장인천서구가좌시장서울구로구가리봉시장인천연수구옥련시장서울중구서울중부시장인천서구축산물시장서울관악구관악신사시장광주서구양동경열로시장서울강동구길동복조리시장광주북구말바우시장서울동작구성대전통시장광주남구봉선시장서울강북구수유전통시장광주광산구송정매일시장부산북구구포축산물도매시장대전중구태평전통시장부산북구정이있는 구포시장대전중구문창전통시장부산부산진구부전상가시장대전서구도마큰시장부산사상구부산새벽시장대전서구한민시장부산수영구수영팔도시장대전대덕구중리전통시장부산해운대구좌동재래시장대전동구중앙활성화시장부산동구초량전통시장울산중구태화종합시장대구달서구월배신시장울산동구월봉시장대구달서구서남신시장울산울주군언양알프스시장대구달서구월촌역시장울산남구수암상가시장대구남구봉덕신시장세종세종시세종전통시장경기광명시광명전통시장충남공주시공주산성시장경기광주시경안전통시장충남서산시서산동부시장경기구리시구리전통시장전북전주시신중앙시장경기군포시산본시장전북전주시풍남문상인회경기부천시부천중동사랑시장전북군산시군산공설시장경기시흥시시흥삼미시장전북정읍시정읍샘고을시장경기수원시구매탄시장전남목포시동부시장경기안양시안양관양시장전남목포시자유시장경기안양시안양남부시장전남함평군함평천지시장경기용인시용인중앙시장경북경주시성동공설시장경기의정부시의정부제일시장경북경주시중앙시장경기파주시금촌전통시장경북칠곡군왜관시장경기평택시통복전통시장경북상주시상주중앙시장강원춘천시후평시장경북안동시안동용상시장강원춘천시풍물시장경북포항시대해불빛시장강원원주시중앙시장경북포항시큰동해시장강원횡성군횡성시장경남진주시진주청과시장강원정선군정선아리랑시장경남진주시진주자유시장강원홍천군홍천중앙시장경남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충북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경남창원시봉곡민속체험시장충북청주시사창시장경남거창군거창시장충북충주시자유시장경남김해시김해동상시장충북증평군장뜰시장경남남해군남해시장충남논산시논산화지중앙시장제주제주제주동문재래시장충남천안시천안중앙시장제주제주서귀포매일올레시장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 수산물 (45개소) 구분시장명구분시장명서울도봉구방학동도깨비시장울산남구신정상가시장중구신중부시장중구구역전시장광진구자양전통시장경기 원미구상동시장양천구목동깨비시장오산시오색시장강서구까치산시장화성시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강동구고분다리전통시장시흥시오이도전통수산시장마포구마포농수산물시장하남시하남수산시장동작구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고양시원당시장송파구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수원시화서시장부산사하구다대씨파크구리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수영구민락씨랜드경북포항시죽도시장중구자갈치시장영덕읍영덕시장대구북구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경남남해군남해전통시장북구칠성시장통영시서호전통시장북구칠성진·경명시장전남광양시중마시장중구번개시장활성화구역목포시목포자유시장인천남동구소래포구어시장전북고창군고창전통시장중구인천종합어시장덕진구모래내시장광주남구무등시장제주제주시제주동문수산시장광산구월곡시장서귀포시매일올레시장대전서구도마큰시장충남태안군안면도수산시장서구한민시장충북 청주시청주육거리종합시장세종세종시세종전통시장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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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100달러 눈앞… 휘발유 가격 10주째 올라 물가 들썩

    산유국 감산에 이어 중국 경제지표 호전으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주 연속 오르면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1.4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71센트(0.78%)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14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상승세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50센트(0.53%) 오른 배럴당 94.43달러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가 호전된 영향이 컸다. 최대 원유 수요국인 중국이 최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8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지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7월부터 연말까지 하루에 각각 100만, 3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해 국제유가 상승을 촉발했다. 일각에선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유회사 셰브론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에드 모스 애널리스트도 “지정학과 기술적 거래 요인이 유가를 잠깐 동안 100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유가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76.4원으로 전날보다 3.41원 올랐다. 경유는 L당 1676.89원으로 전날보다 4.02원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7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로 바뀐 뒤 계속 오르고 있다. 9월 둘째 주까지 10주 연속 올랐다. 이런 추세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 경유는 17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유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올랐는데, 이 중 농산물 가격은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5.4% 치솟았다. 정부는 10월 이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치 않아 이 같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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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세수 오차율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美-日 등 주요국도 오차 늘어… 경기낙관 지적도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당초 전망과 크게 어긋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예상과 다른 급격한 경기 악화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역대급 세수 오차율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결손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율이다. 2020년(―2.2%)만 해도 한 자릿수를 유지했던 세수 오차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7%, 15.3%로 치솟았다. 정부는 기업 실적의 급격한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오차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대란 등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최근 들어 세수 오차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 오차율(절댓값 기준)은 미국 8.9%, 일본 9.0%, 영국 12.7%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11.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세수 오차가 확대된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수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예측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교한 예측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수 추계 모형 공개에 대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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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5년간 2.2조 투자”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들여 첨단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된 자금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이르면 2026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가 최대 1년 가까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을 10%포인트 높여준다. CVC의 해외 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확대해 투자 범위 역시 넓혀준다. 산단에 우수 인재가 모이도록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때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여도 클러스터에 근무할 때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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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부진에 제조업 일자리 비중 10년만에 최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 2분기(4∼6월)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 일자리 비중은 계속 불어나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명(1.1%)가량 줄어든 445만8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2869만3000명)의 15.5%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낮다.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와 비교하더라도 1975년 2분기(1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취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제조업에서 일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6∼17%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2분기(15.9%) 처음 15%대로 떨어진 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힌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2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명(1.2%)가량 늘었다. 특히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5.3%) 증가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이 분야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처음으로 10%대를 넘겼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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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31화 - 마지막 화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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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30화 - 인터랙티브!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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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나랏빚 2200만원… 10년새 2배로

    올해 말이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2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난 반면,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절벽이 겹치면서 4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570만 원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나랏빚은 112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1033조4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10년 전(971만 원)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연말 50% 처음 넘을듯 1인당 나랏빚 2200만원4년뒤엔 1인당 572만원 더 늘어올 세수 예상보다 60조 모자랄듯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말은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는 데 그치면서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통계가 편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오름세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나랏빚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근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긴축재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도 6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해마다 늘어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2761만 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572만 원(26.1%)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원화 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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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가계소득 조사때도 통계 조작… 빈곤층 표본 줄여 소득분배 개선 꾸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94차례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외에도 추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의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집단을 임의로 바꿨다는 것. 2018년 1분기(1∼3월)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저소득층이 과대 대표된 결과라며 표본집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빈곤층 비중은 기존 32.9%에서 25.8%로 낮아졌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은 4.9%에서 6.0%로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유 의원은 또 소주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이 분모를 요소비용국민소득(NI)에서 국내총생산(GDP)으로 변경하는 등 한국은행의 노동소득분배율 정의를 바꿔 이 수치가 지난 수십 년간 하락한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이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일자리 통계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문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동네 청소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이는 실업자 등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을 취업자로 변신시키는 방법으로, 취업자 감소를 만회하려는 전형적인 일자리 부풀리기로 볼 수 있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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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고갈 현실화” 우려… 4년뒤 지출 1.5배로

    2027년에는 연금 급여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기금 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46.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이 기간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1.5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평균 10.2%씩 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내 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이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2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여유자금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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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걷는 돈 2.4% 늘어날 때 주는 돈은 10.2% 증가

    2027년에는 연금 급여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기금고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올해 37조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 원으로 46.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이 기간 36조2287억 원에서 53조3413억 원으로 1.5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마다 평균 10.2%씩 지출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내 온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이를 받게 된다.국민연금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 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 원으로 2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와 여유자금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 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 원으로 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것이다.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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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5년뒤엔 570만원 더 늘어날 듯

    올해 말이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2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난 반면,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절벽이 겹치면서 5년 뒤 1인당 국가채무는 570만 원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7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나랏빚은 1128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 수준이다.국가채무는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10년 동안 2배 이상 뛰었다. 2013년 489조8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정부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20년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17.1% 늘었고 2021년에는 14.7%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10년 전(971만 원)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연말 첫 50% 넘을 전망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말은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는 데 그치면서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통계가 편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오름세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나랏빚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최근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긴축재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도 60조 원 가까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 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여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1인당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해마다 늘어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은 2761만 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571만 원(26.1%)이 더 늘어난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원화 자금을 재정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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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광동제약 부당내부거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 조사를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 그룹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 중견 집단은 여러 계열사를 둬 기업집단 형태를 갖췄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다. 현행법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집단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로 중견 집단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총 5건이다.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도 높다. 중견 집단 전체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비중은 23.2%로, 대기업집단(9.7%)의 두 배가 넘는다.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승계 지원을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의 감리 담합, 은행·통신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연내 조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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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한 씨티銀-JP모건 제재 적법”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두 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2020년 3월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은행 4곳에 시정명령과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은행은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크리콜, JP모건체이스은행이다. 이들은 특정 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게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해당 통화스와프 입찰이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발주기관이 특정 은행과 거래하기로 사전에 구두 합의한 만큼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두 계약이 있었더라도 경쟁입찰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발주기관과 낙찰 은행 간의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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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억 이상 체납자 47% 급증, 1000명 넘어…체납액 3조

    고액체납자가 1년 전보다 47% 급증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가 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도 총 15조 원을 웃돌았다.12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을 10억 원 이상 밀린 체납자는 1090명으로 1년 전(740명)보다 47.3% 늘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조1273억 원으로, 이 역시 1년 전(2조1200억 원)보다 47.5% 증가했다.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8년 2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은 납세자도 증가세다.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018년 1만276명에서 지난해 2만3800명으로 갑절로 늘었다. 지난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4278억 원이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수도 2018년 13만668명에서 지난해 17만8460명으로 뛰었다. 고액체납자와 이들이 밀린 세금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세금 체납액은 총 15조5673억 원까지 불어났다. 2018년(9조1394억 원)보다 70.3% 증가한 규모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날로 저조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총 2329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2018년에는 고소득 사업자 881명을 조사해 4185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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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대금 보증 안한 두산건설 제재

    두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하도급 업체에 22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이들 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은 총 41억4000만 원 규모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는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체결 30일 안에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앞서 두산건설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총 6차례 경고를 받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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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청년 임대주택 예산 내년 3배 이상 확대

    귀농·귀촌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 예산이 내년 대폭 확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이 15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48억 원)의 3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됐고 이 중 4개소에는 총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지자체 수요가 늘어나는 등 사업 확대 필요성이 커지면서 예산을 늘렸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신규지구 8개소가 추가로 선정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35개 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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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고발-과징금 4.7%뿐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 건설사는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7건의 하도급 갑질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매번 경고에 그쳤다. 또 다른 10대 건설사 B사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때도 경고만 내렸다.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도급 갑질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지만 미흡한 제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경고’ 이상 제재를 내린 건설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총 997건으로 집계됐다.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한 숫자다. 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6건, 고발 없이 과징금이 매겨진 사건은 31건이었다. 각각 전체의 1.6%, 3.1%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고’ 이상 처분을 내린 4만6481건 가운데 4073건(8.8%)이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문 것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는 관련 고시에 따라 수위를 결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고시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하도급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피해 규모,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건설사의 하도급 갑질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제재 수위는 경고를 벗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10대 건설사인 C사는 하도급 업체에 밀린 대금 이자를 주지 않아 2018년 4월과 12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됐지만 제재는 경고에 그쳤다. 5년간 10대 건설사 10곳이 29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 중 과징금을 문 건 두 곳뿐이었다.우월적 지위 남용이 확인됐는데도 처벌 수위가 약한 경우도 있었다. 중견 건설업체인 D사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설계가 바뀌거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대금을 더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계약에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모두 법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는 2021년 이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렸다.정부 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을 세게 물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바꾸기로 하고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자체가 드물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 시정을 촉구하다 보니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김희곤 의원은 “공정위가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왔다”며 “LH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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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고객에 불리한 은행약관 129개 적발”

    수수료가 연체되면 고객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은행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129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의 독과점을 문제 삼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약관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다’거나 ‘기업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한, 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계약할 때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알려주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금리는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을 바꾸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드사와 증권사의 약관 심사도 각각 10월,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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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과값 작년보다 160% 뛸듯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안모 씨(45)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오다가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안 씨는 “기름 넣기가 겁난다. 기름값이 더 싼 주유소를 찾아서 20∼30분을 헤맬 때도 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추석을 앞둔 국내 생활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물가마저 고공 행진을 하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휘발유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구(2126원), 종로구(2053원), 용산구(2221원) 등 3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원이 넘는다. 강남구 역시 평균 1996원으로 2000원에 육박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6일 오후 5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50.77원으로 두 달 전보다 182원 가까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1642.36원으로 260원 넘게 뛰었다. 지난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L당 200원가량씩 더 오르게 된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택시 요금,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비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년 전보다 19.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21.0%)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급등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6월(9.3%), 시외버스 요금은 2020년 2월(1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치솟는 유가에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 지난달 10% 넘게 뛴 과일 가격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홍로 품종 사과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에 7만∼7만4000원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146.5∼160.6% 오른 수준이다. 배 도매 가격도 15kg에 5만1000∼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5∼67.7%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사과를 비롯한 과일 물가는 전년보다 13.1% 올랐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9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 정부의 전망치 3.3%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당초 전망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입이 줄어든 건 국제 유가 등의 안정세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유가의 가장 큰 변수는 사우디의 감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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