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서지원

서지원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구독 30

추천

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wish@donga.com

취재분야

2025-12-14~2026-01-13
사회일반46%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0%
산업3%
사고3%
인사일반3%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교육3%

  •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우”…배수구 막힌 가양대교 침수사태

    폭우가 내린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남단 진입로(램프)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차량 바퀴 절반이 잠긴 채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로선이 보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차체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자 일부 차량은 멈춰 서기도 했다.이 진입로는 한강 수면에서 약 27m 높이에 있어 강물에 잠길 가능성은 없다. 배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량의 빗물이 고인 것이다. 인근 주민은 “비가 많이 와 다리가 강물에 잠긴 건 봤어도, 다리 위 고인 빗물에 차가 잠긴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다리(橋)에 물이 차 잠긴 경우는 처음이틀 연속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단시간에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다량의 강수를 견디도록 설계된 시설물조차 곳곳에서 침수됐다.서울시에 따르면 가양대교 진입로는 13일 오전 11시쯤 침수되기 시작해 낮 12시부터 약 1시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강물 범람이 아니라 빗물 고임으로 다리가 물에 잠긴 건 처음이다. 이날 강서구에는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여름철 열흘 치 강우량이 한 시간에 내린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데다 쓰레기 등으로 일부 배수구가 막혀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인근 지상 도로가 물에 잠겼다. 공사 직원들이 급히 배수 작업에 나서 빗물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1시쯤에는 공항 지하 통로에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찼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로 배수에 문제가 생기며 지상 도로가 침수됐고, 역류로 지하에도 물이 찬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날 김포의 시간당 강수량이 101.5mm로,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기록이라고 밝혔다.도로와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 차질도 속출했다. 도로와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 차질도 속출했다. 14일 오전 7시 40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중동역 구간 운행이 5분간 중단됐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 보행로가 전면 통제됐다. 전날 오전 11시 56분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사가 침수돼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주안~부평역 구간도 약 1시간 운행이 멈췄다.경기 북부에서도 도로 곳곳이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면서 신호기 고장 등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0시 56분경 고양시 덕양구 한 빌라 옆 공터에서 가로 1.5m, 세로 3m, 깊이 2~3m 규모의 싱크홀이 생겨 소방이 안전선(파이어라인)을 설치한 뒤 지자체에 인계했다.● 극한 호우 상시화…배수 관리 점검 필요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경기 파주에는 누적 317.5mm의 비가 쏟아졌다. 인천 옹진 덕적북리 289.6mm, 강원 철원 동송 230mm 등에선 2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다.전문가들은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량의 배수 능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빗물만으로도 다리가 잠길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도시 기반시설의 배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배수 용량이 부족한 설비는 설계를 재검토해 확대하고, 극한 호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4일 전국에 호우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중대본은 이날 오후 4시부로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로·시설 침수 210건, 사면 붕괴 4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중부지방에는 15일 오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친 손목잡고 버틴 20대에 스토킹 혐의 적용

    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버틴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3일 오전 1시 반경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와 112 자동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을 제공했다. 또 가해 남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 메시지 등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내렸다. 이 조치는 최대 2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조치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즉시 분리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연장, 구치소 구금, 전자발찌 착용 등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랑경찰서가 올 상반기(1∼6월)부터 사건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자체 시행하는 ‘관계성 범죄 112그물망’ 체크리스트 중 ‘혼인 및 연인 관계 여부’에 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찰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팀장, 과장, 서장을 거쳐 3중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도 10일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 개입하고,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제폭력 엄단”…여친 손목 붙잡은 20대 ‘접근금지’ 조치

    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버틴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3일 오전 1시 반경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와 112 자동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을 제공했다. 또 가해 남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내렸다. 이 조치는 최대 2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경찰은 해당 조치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즉시 분리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연장, 구치소 구금, 전자발찌 착용 등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이번 조치는 중랑경찰서가 올 상반기(1~6월)부터 사건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자체 시행하는 ‘관계성 범죄 112그물망’ 체크리스트 중 ‘혼인 및 연인 관계 여부’에 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찰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팀장·과장·서장을 거쳐 3중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도 10일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 개입하고,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전장비 있었으면 막을 사고”… 근로자 5명 열흘새 감전-추락사

    전남 고흥, 전북 완주, 경기 파주에서 불과 열흘 사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감전, 추락 등 사고 유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절연장갑, 구명조끼, 안전대 같은 기초 안전장비가 없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본 보호구만 갖췄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제도 보완과 현장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감전·추락 잇달아… “안전장비만 있었어도” 10일 오후 4시 14분 전남 고흥군 두원면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 국적 A 씨(33)와 태국 국적 B 씨(29)가 숨졌다. 1만1000m² 규모 양식장에서 새우 출하를 마친 뒤 바닥을 청소하던 중이었다. 바닷물이 빠지지 않은 구역에서 A 씨가 깊이 3.5m의 수중펌프장에 들어가 슬러지를 제거하던 중 감전돼 쓰러졌고, B 씨가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사인은 감전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다. 당시 이들은 절연장갑, 구명조끼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허리까지 오는 고무장화만 착용했다. 양식장 사장 김모 씨(75)는 “작업 전 전기를 차단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착각했을 가능성과 설비 결함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전기 작업에서 안전장구 미착용이 치명적 결과를 부른 사고가 또 있다. 1일에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도로시설 개량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변압시설 전선을 해체하다 감전돼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안전모만 쓴 채 절연장갑과 절연장화, 안전로프 등은 없이 작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일용직 남성이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다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닷새 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보호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는 추락과 감전에 그치지 않았다. 4일 제주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70대 근로자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문가 “안전장구 지급, 현장 단속 강화해야”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 사망자는 137명, 지난해는 589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호구 착용 및 지급 등의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빠져 제재가 약하고, 단기·불법체류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부분 현장에서 안전모 외 장비는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돼도 작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게 만든다”며 “장비 지급 및 착용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 안전에 취약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 근로자는 오랜 작업 습관 탓에 사고 위험이 크다.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외국인과 고령 근로자가 많은 하도급·소규모 사업장은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며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의무가 원청에만 집중되면서 하청에는 책임 의식이 옅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자도 스스로 보호 의무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장비 착용과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고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행자도 모르는 무늬만 ‘보행자 도로’… 곳곳서 위협운전

    “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라고 보기 힘드네요. 다른 차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난달 10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선릉로86길.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약 390m인 ‘보행자 우선도로’ 일대를 둘러보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곳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12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도로 양측 구석으로 몰려 걸었다. 도로 중앙을 차지한 건 주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자,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보행자 앞에서 차가 급정차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보행자도 몰라, 설비만큼 홍보 시급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량이 많지만 보도블록이 없거나 한쪽에만 있어 위험한 이면도로 등에 지정한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시속 30km(필요시 20km) 이하로 주행하며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를 높여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이날 점검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우선도로’였다. 노면에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기가 있고, 다른 도로와 구별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와 다른 바닥재를 사용했는데도 그랬다. 상당수 보행자도 이곳이 보행자 우선도로인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강남구 인근 직장인 김현지 씨(32)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 외에는 차가 엄청 빨리 다닌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의 보행자 우선도로도 다르지 않았다. 보행자를 추월해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1분에 1대꼴로 나타났다. 길가를 점거한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행을 방해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었는데 보행자 사망은 늘어각 지자체가 매년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대상지를 새로 지정하면서 시행 초 전국 21곳에서 2024년 기준으로 전국 269곳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서울만 해도 올해 2월 기준 133곳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다.하지만 보행 안전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가운데 보행자는 920명으로 그 비율이 36.5%였다. 2023년 34.7%에 비해 높아졌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4%)과 비교해도 약 2배로 높다. 특히 보행자에게 위험한 건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이다.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인도·차로 혼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매해 34명의 보행자가 인도·차로 혼용도로 가장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못지않게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면 포장 등 도로 정비에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가 무엇인지, 제한속도는 시속 몇 km인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계도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 수석연구원은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차 추월까지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계도 노력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벤치-조경시설 등 감속 유도 시설 늘려야” 벤치나 조경시설 설치, 도로 폭 줄이기 등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노력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나 과속을 실질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다.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자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유럽 및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 왔다. 다만 속도 저감시설 설치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선도로 지정 시 노면 포장이 우선되고, 속도 저감시설 설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이동민 교수 역시 방문한 2곳에 대해 “현실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킬 만한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후 효과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둔다면 노면 포장 외의 시설 설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보행자가 주인공인 거리… 차를 ‘천천히’ 만드는 도시 설계차도 줄이고 속도 늦춰 보행안전 확보유럽 확산 ‘정온화’, 국내 도입 확대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차도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로 굽어 있다. 차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기 위한 설계다. 차도의 폭은 과거 10m에 달했던 때도 있지만 현재는 약 3m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크게 넓어졌다.이처럼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낮추는 것을 ‘교통 정온화(靜穩化)’ 기법이라고 한다.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재편하자는 철학이 들어 있다.세종시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도 정온화의 대표 사례다.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유도해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춘다. 보행자도 한 방향만 주의하며 건너도 무방하기에 더 안전하다. 고원식 횡단보도,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포장 등이 정온화의 대표적 사례다.교통 정온화는 1970년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6년부터 ‘슈퍼블록(Superblock)’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여러 블록을 하나로 묶고, 그 내부의 차량 속도와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이다. 기존 차도는 폐쇄하거나 우회시키고, 내부 도로는 놀이터·벤치·카페 등 사람 중심 공간으로 전환했다. 차량 통행을 최소화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유럽에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편을 주는 도로 구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프랑스에는 약 3만 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영국에도 약 2만5000개가 있다.뉴욕 브로드웨이 역시 교통 정온화를 도입하여 도시 설계를 재편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08년부터 2년간 브로드웨이 미드타운 구간에 보행 공간이 조성됐다.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대신 마련된 공간이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한 주행경로를 확보했고, 보행자 역시 쾌적하고 넓은 보도공간에서 쉴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학생-교사에 황산 테러”…또 일본인 그 변호사 명의 협박 팩스

    한국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일본에서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에도 2023년 이후 반복적으로 협박 메일에 사용돼 온 일본인 이름이 그대로 쓰였다.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8일 오후 1시43분, 한국인 교사와 학생이 있는 교육기관에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112에 접수됐다. 구체적인 장소나 학교명은 적시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전국 교육시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계 순찰도 강화했다. 경찰특공대와 일선 경찰서 초동대응팀도 비상 대기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라사와 변호사 명의의 협박 메일은 2023년 8월 이후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십 차례 발송됐다. 실제 테러로 이어진 적은 없다. 가라사와 변호사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실존 인물로, 2012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사건을 대리한 뒤 사이버 공격 표적이 됐다. 이후 신분이 도용돼 여러 차례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번 협박도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발신자 특정과 검거를 위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여객기 참사 애도기간 집회,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고가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이모 씨(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달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그간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실제로는 담임목사가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는 근거를 경찰이 파악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이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그러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애도 기간에 집회를 안 하는 거로 신혜식 대표(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랑 합의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에 활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이 씨의 휴대전화 녹취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화 내용에 대해 신혜식 씨는 “(참사 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구 몇마디만을 가지고 지휘 체계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경찰이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목사의 장모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남모 씨와 이 씨의 관계도 주목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남 씨에게 “신 대표가 2시에 한남동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면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가 교회 측의 지시·명령 체계에 속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다른 유튜버와 소통해 왔고, 이 씨와의 연락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씨와 남 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시민과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5일 교회 내 전 목사의 사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했다. 전 목사는 “목회 활동비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사랑제일교회 목사 “제주항공 애도기간 집회,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아가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가 이모 씨(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달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그간 이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지만, 실제로는 담임목사가 선전 전략을 논의할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해 왔다는 근거를 경찰이 파악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이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그러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애도 기간을 선포했잖아요. 애도 기간에 집회를 안 하는 거로 신혜식 대표(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랑 합의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참사로 형성된 추모 분위기를 집회 전략에 활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7개월 만에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이 씨의 휴대전화 녹취 등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화 내용에 대해 신혜식 씨는 “(참사 당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문구 몇마디만을 가지고 지휘 체계가 형성돼 있는 것처럼 경찰이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목사의 장모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남모 씨와 이 씨의 관계도 주목했다.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 씨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로 적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남 씨에게 “신 대표가 2시에 한남동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면 지켜야 한다고 해서요”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가 교회 측의 지시·명령 체계에 속한 채 이 목사, 남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다른 유튜버와 소통해왔고, 이 씨와의 연락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일 뿐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씨와 남 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시민과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5일 교회 내 전 목사의 사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했다. 전 목사는 해당 돈에 대해 “목회 활동비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경찰 “전광훈, 금전지원 통해 보수 유튜버들 관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금전 지원을 통해 우파 유튜버를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러한 금전 지원이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 목사 등을 이달 5일 압수수색하며 “다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전 목사는 대형 유튜버인 신혜식 씨(‘신의 한수’ 대표)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지시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서부지법 난동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11일 2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씨를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적시했다. 이 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찬 인물이다. 교회 측은 “교회는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씨는 “2024년 12월 당시 여러 집회에 이 씨 차량을 5, 6회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였다”며 “이를 서부지법 난동과 엮는 건 황당하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도“(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핵심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과 유튜버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도 경찰이 파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와 지난해 12월 30일 집회와 관련된 문자 등을 1, 2분 간격으로 주고받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지시 체계’로 봤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집회 당일 남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때문에 차를 대려고 해서 (전광훈) 목사님 연설 끝나면 전달해 달라” “(다른 유튜버들이) 집회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허락하셨나 봐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남 씨 또한 5일 압수수색을 받은 7명의 피의자 중 1명으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이른바 ‘지시 체계’라는 것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내부에서만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 씨나 일부 유튜버는 대국본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결성된 극우 성향 시민단체다. 한편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A빌딩에서 발견된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금고는 비어 있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광훈, 금전 지원하며 ‘우파 스피커’ 유튜버 관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금전 지원을 통해 우파 유튜버를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지원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의 지시가 최측근과 유튜버를 거쳐 실제 법원 난동에 가담한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됐다.●경찰 “금전 지원 통해 우파 스피커 지원”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 목사 등을 5일 압수수색하며 “다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전 목사는 대형 유튜버인 신혜식 씨(‘신의 한수’ 대표)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간 유튜버들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명령 하달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신 씨가 서부지법 난동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11일 2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이 씨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우파 스피커’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신 씨를 비롯한 측근을 통해 하달하는 ‘간접 명령 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또 경찰은 이 씨와 사랑제일교회 간의 연관성도 영장에 명시했다. 교회 측은 이 씨에 대해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포함한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이다.이 같은 구조는 경찰이 영장에서 적시한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했다”는 판단과도 연결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신 씨는 해당 송금이 특정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신 씨는 “(200만 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주최했던 여러 집회에 이 씨 차량을 5, 6회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라며 “서부지법 사태 한 달 전에 사용료 및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을 서부지법과 엮는 건 황당하다”고 밝혔다.사랑제일교회 측도 “경찰이 주장하는 ‘종교적 영향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사건 당시 현장에 핵심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통해 교회와 집회 주최 측을 음해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여론 몰이성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행비서가 난동범과 연락… 경찰 “지시 체계 실체 확인”경찰은 이 씨가 전 목사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남모 씨와 지난해 12월 30일 집회와 관련된 문자 등을 1, 2분 간격으로 주고받은 것을 파악하고 이를 ‘지시 명령 계통 체계’로 봤다. 영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집회 당일 남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때문에 차를 대려고 해서 (전광훈) 목사님 연설 끝나면 전달해 달라” “(다른 유튜버들이) 집회를 하라고 목사님께서 허락하셨나봐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남 씨는 이번 압수수색을 받은 7명의 피의자 중 1명으로,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로 알려졌다.또 남 씨는 같은 날 “목사님께서 신 대표는 알아서 하게 놔두라고” 등의 답변을 보내자 이 씨가 “네네 알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남 씨의 지시가 결국 전 목사의 지시로 치환되며 전 목사가 남 씨를 통해 이 씨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국민대회 집회 운영과 진행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에서 주관했으며, 이른바 ‘명령 계통 체계’라는 것도 대국본 내부에서만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 씨나 일부 유튜버는 대국본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으며, 대국본 주요 조직을 운영하는 인사들이 해당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신 씨와 유튜브 채널 ‘홍철기TV’의 대표 홍철기 씨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타임라인을 설명하며 “(올 1월) 18일 오후 8시 반 법원 앞에서 해산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용산구 한남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긴 상태였다”며 “우린 (서부지법 농성 현장이) 위험해보인다고 경찰에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또 불법 집회의 배후엔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 ‘국민변호인단’ 관계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A빌딩에서 발견된 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원래 교회 물건이고 새 금고라서 아무도 비밀번호를 몰랐다”며 “교회 사람들도 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파주 공사장서 에어컨 설치 60대 추락 의식불명

    경기 파주시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비춰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분경 파주시 문산읍의 한 공사장에서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65세 남성이 약 3ｍ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이 남성이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해당 남성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도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경찰과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졌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할만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서부지법 폭력 행위 지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사전에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지시 및 명령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공개 발언을 통해 물리력 행사를 유도했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의 지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영장 발부되면 위력행사하라 지시” 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윤모 씨, 이모 씨 등에게 폭력 행위를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씨와 이 씨는 이달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적 지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윤 씨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력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 목사는 난동 발생 약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영장에서 이들과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전광훈은 2021∼2022년경 사랑제일교회 청교도신학원 1, 2기를 차례로 이수한 이 씨와 윤 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는 “전광훈은 자신을 선지자로 숭배하며 따르는 신도들이 예배 등에서의 발언을 곧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압수수색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난동을 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일파만파’ 채널 운영자 김수열 씨, 자유통일당 소속 손상대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식 “목사님이 중앙지법 가라”… 지시 전달 정황 경찰은 구독자 163만 명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신 씨는 서부지법 난동 전날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집회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집회 참여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셨다, 공지하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보했다. 다음날인 16일 신 씨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정당한 집회였고, 당시 오히려 ‘폭력 집회는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해당 연락은 서부지법 사태 한 달 전이었고, 그 이후 사태 2, 3주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은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을 통해서도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전 목사와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돈벌이 집회’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광화문 집회에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난입사태前 추종자에 폭력행사 지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사전에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지시·명령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공개 발언을 통해 물리력 행사를 유도했고, 이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의 지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영장 발부되면 위력행사하라 지시”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됐다.동아일보가 확보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윤모 씨, 이모 씨 등에게 폭력 행위를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행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씨와 이 씨는 이달 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경찰은 또 전 목사가 신앙심과 금전적 지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윤 씨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력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전 목사는 난동 발생 약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영장에는 “전광훈은 자신을 선지자로 숭배하며 따르는 신도들이 예배 등에서의 발언을 곧 지시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압수수색 물품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난동을 교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목사의 통신내역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 신혜식 “목사님이 중앙지법으로 가라고”…지시 전달 정황경찰은 구독자 163만 명의 우파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다음날 일정 관련 질문을 받자, “목사님께서 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셨다”, “공지하겠다”고 말한 정황을 확보했다. 전 목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난동 전날 마무리는 신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는 ‘일파만파’ 채널 운영자 김수열 씨, 자유통일당 소속 손상대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날(난동 전날) 오후 8시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난동을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며 “난동은 나와 관계없으며 난동자들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교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교회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향후 대응팀을 꾸려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미신고집회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집회였고, 당시 오히려 ‘폭력 집회는 안된다’고 말렸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전 목사와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돈벌이 집회’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등을 광화문 집회에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3년만에 훈장 되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약 3년 만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오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육성철 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은 양 할머니가 입원한 광주 동구 세종요양병원에 방문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을 낭독했으며, 대통령 기념 시계도 부상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양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문 전달 방식을 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11월 양 할머니를 모란장 대상자로 추천해 같은 해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가 “다른 강제 징용 생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훈이 취소됐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양 할머니는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여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본을 오가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2012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폭염속 두 살배기 사흘 방치한 20대 엄마 긴급체포

    사흘간 집을 비우며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아이가 홀로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했다. 발견 당시 만 2세인 남자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주시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지만 집 안에는 선풍기만 틀어져 있었다. 경찰은 연락을 받고 귀가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아이를 즉시 보호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3일간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먹을거리를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긴 했지만 식사를 챙기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기본적인 양육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이는 A 씨와 분리돼 친인척에게 임시로 맡겨진 상태다. A 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홀로 방치한 사례는 앞서도 반복돼 왔다. 5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후 2주 된 아이가 홀로 방치된 채 발견돼 구조됐다. 2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모가 밤중 PC방으로 외출한 사이 혼자 남겨졌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조발판에 짐 싣고, 바퀴 빼고… 1시간 만에 화물차 20대 적발

    충남 당진시 송악요금소 화물차 전용 게이트. 6월 11일 오후 이곳에 진입하던 한 화물차가 아찔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코너를 돌았다. 적재함보다 20cm 높게 화물을 싣고 달리던 이 차량은 명백한 과적 상태였다. 현장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해진 무게를 초과했거나 불법 개조(튜닝)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 현장을 취재팀이 지켜본 결과, 총 20대의 화물차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적 화물차는 화물 낙하나 차량 전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화물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 해마다 600명 이상이 숨졌으며 부상자도 3만4000명에 달했다.● 덮개 올리고, 바퀴 빼고… 불법 튜닝 천태만상 단속 시작 10여 분 만에 2층 구조의 차량 탁송용 트럭이 적발됐다. 승용차 4대를 싣고 있었지만 규정상 이 차량은 2층에 2대, 1층에 1대만 실어야 한다. 탑재용 발판을 펼쳐 1대를 더 실은 불법 튜닝 상태였다. 박재웅 국토부 물류산업과 사무관은 “차량 탁송용 트럭은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불법 튜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덮개를 위로 올려 개방한 채 달리던 ‘상승형 윙바디’ 트럭도 적발됐다. 상승형 윙바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차량은 적재함을 임의로 개조해 천장을 높인 경우로, 덮개를 나무 기둥으로 고정해 적재함 공간을 넓힌 상태였다. 이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주행 시 전복 위험이 커진다. 고정 불량 시 적재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원래 4개의 복륜(이중 바퀴)을 장착해야 하는 차량에서 바퀴 2개를 제거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 총중량을 줄여 더 많은 짐을 실으려는 조치다. 무단 상향등 같은 등화장치를 과도하게 추가하거나, 측·후면 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는 “야간 운행을 위해 등을 달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단속 장비 인식도 어렵게 만든다. 측·후면 보호대는 승용차가 충돌 시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장비다.● 사고 시 치명률 승용차의 2배화물차 사고는 승용차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으로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평균 사망률은 2.5%로, 승용차(1.0%)의 두 배를 넘는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100만4265건 중 화물차 사고는 12만6250건(12.6%)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23.4%로 훨씬 높았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의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과적 등 법 위반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적 화물차는 하중이 늘어나면서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나빠져 회전 구간에서 전복할 위험이 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했다.경찰 소관인 도로교통법이나 국토부 소관인 도로법에 따라 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적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일반국도에서는 3만4663건, 고속국도에서는 19만1581건이 과적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의 적재중량·적재용량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766건이 단속돼 해마다 평균 500건 이상의 과적이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측·후면 보호대 설치가 불량하거나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추가하거나 공간을 넓히는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2만1565건이었다.● 걸려도 과태료 500만 원뿐, 대개 운전자만 처벌 전문가들은 “화물차 운전자만 처벌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법과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나 운송사가 과적을 지시하거나 화물의 무게를 다르게 통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쏠리는 건 불합리하다”며 “과적이 적발되면 화주·운송사·운전자 간 법적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렬 연구원도 “화주 책임을 명확히 해야 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 과적과 적재 불량, 불법 튜닝 단속은 경찰과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의 소관 법에 따라 적발 가능 기준과 항목이 다르다. 이 연구원은 “기관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속 권한을 한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효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속道에 드론 띄우고 AI까지 동원첨단기술로 화물차 단속과적 처분도 경찰이 직접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사항 적발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과적이 확인돼도 처분은 어려웠던 법적 공백도 해소됐다.경찰은 경기남부·강원·충북 지역 고속도로순찰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드론을 이용한 시범 단속을 운영했다. 드론으로 갓길 통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촬영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현장 접근이 어려운 고속도로 등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효과가 강화돼 과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적 단속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8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돼 경찰이 국토부로부터 과적 차량 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 화물차 과적 단속 기준은 국토부 소관의 도로법과 경찰 소관의 도로교통법 두 가지가 있다. 도로법에선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만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최대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단속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다.8일 이전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단속이나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과적차량 적발용 계근대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차량의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한이 없어 처분할 수단이 없었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적재량 기준 위반 차량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시스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기준을 위반한 과적 화물차는 지난해에만 9139대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과적 위반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러한 벌점 부과가 과적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 3년만에 국민훈장 받아

    윤석열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약 3년 만에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오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양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해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육성철 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은 양 할머니가 입원한 광주 동구 세종요양병원에 방문해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증을 낭독했으며, 대통령 기념 시계도 부상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양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문 전달 방식을 취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11월 양 할머니를 모란장 대상자로 추천해 같은 해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가 “다른 강제징용 생존자와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서훈이 취소됐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양 할머니는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여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본을 오가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2012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양 할머니의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수상자의 인권을 위한 노고와 공적이 인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친 만나려고”…폭염속 두살배기 사흘 방치한 20대 입건

    사흘간 집을 비우며 폭염 속 두 살배기 아이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의 한 빌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아이가 홀로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어 소방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했다. 발견 당시 만 2세인 남자아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주시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지만, 집 안에는 선풍기만 틀어져 있었다.경찰은 연락을 받고 귀가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아이를 즉시 보호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3일간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먹을거리를 손이 닿는 곳에 놓아두긴 했지만, 식사를 챙기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기본적인 양육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이는 A 씨와 분리돼 친인척에게 임시로 맡겨진 상태다.A 씨는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이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동을 홀로 방치한 사례는 앞서도 반복돼왔다. 5월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후 2주 된 아이가 홀로 방치된 채 발견돼 구조됐다. 2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모가 밤중 PC방으로 외출한 사이 혼자 남겨졌던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양주=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흉기 범죄’ 부실대응 논란에… 경찰 “이젠 총으로 제압”

    “총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어떡합니까?” 흉기 피습 대응 훈련 현장에서 경찰특공대 출신 손병철 서울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장이 소리쳤다. 길이 40cm 식칼을 든 범인 역할의 경찰관이 등장하자, 한 경찰이 뒷걸음치다 넘어진 순간이었다. 손 대장은 “범인이 흉기를 뽑는 즉시, 귀신같이 빠르게 총을 꺼내 겨눠야 한다”고 했다. 17,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의 모습이다. 그간 경찰 교육은 표적을 맞히는 식의 정적인 사격 훈련 위주였다. ‘공포탄→테이저건→실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실제 피습 시나리오 속에서 익히는 실전 대응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첫 피습 상황 속 사격훈련 왜? 경찰청은 이달부터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한 총기 사용 훈련을 본격 도입했다. 5월 경기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가 휘두른 식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계기였다. 현장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을 주저한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훈련에 참여한 경찰들 대부분은 평소 권총을 차고 다녔지만, 막상 손에 쥐자 어색해했다. 실제로 총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교육 대부분이 정돈된 사격장이나 시청각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날 훈련에선 총집에서 권총을 꺼내는 발총부터 조준, 사격까지 기본 동작을 반복 숙달했다. 총을 쏴 범인을 제압하는 훈련도 진행됐다. “칼을 버리라”고 세 번 외쳤는데도 범인이 응하지 않으면 공포탄을 발사하고, 총성에 놀란 틈을 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식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는 “현장에선 늘 ‘정말 총을 써도 되는지’ 고민이 됐는데, 이번 훈련으로 판단의 부담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새 훈련법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왜 이제야 총기 훈련을 하느냐’ ‘제대로 된 총기 사용 규정이 없었냐’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규정은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의 사용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는 흉기를 든 범인이 위협을 가할 경우 경찰이 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5년간 경찰 1872명 피습, 총기 사용은 17건뿐 문제는 현장 경찰이 실전에서 총을 꺼내는 데 주저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청 소속의 한 경위는 “권총이 허리춤에 있지만, 실제로는 장식품처럼 느껴진다”며 “잘못 사용했다간 경찰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과잉 대응 및 오남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 경찰 지휘부는 ‘정당한 총기 사용의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된 적은 없다’는 점을 꾸준히 공지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선 “막상 총기 사용으로 논란이 생기면 윗선에선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 책임을 묻는다”는 불신이 적지 않았다. 경찰 내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피습당한 경찰은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범인에게 피습당해 다친 경찰은 1872명에 달한다. 반면 실탄을 발사한 건수는 17건뿐이었다. 이에 경찰이 실질적인 총기 훈련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응하기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파출소·지구대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 대응 기조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총기 오남용이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제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상황 판단 훈련을 병행한다면, 총기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폭염에 ‘맨홀 질식’ 줄이어…상수도 공사하던 70대 숨져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수도 복구를 위해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불·폭우 피해 지역의 이재민과 복구 인력도 냉방시설 부족 속에 겹재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다음 달 초까지 비 예보도 없어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폭염을 독립된 재난으로 인식하고 냉방 대책과 안전수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우면 맨홀 유해가스 더 발생”28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9분경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한 명이 먼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그를 구하려고 뒤따라 들어간 또 다른 작업자도 함께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하지만 먼저 쓰러진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사고 당시 서울 낮 기온은 38도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온 상태에서 상수관 내 산소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하수관에서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맨홀 내부 질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앞서 6일 인천에서도 하수관로 현황 조사를 위해 맨홀에 들어간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23일에는 경기 평택시에서 맨홀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으나 구조됐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명예 교수는 “여름철 맨홀 내부는 온도와 습도 상승으로 미생물 기반 산소 소비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더욱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말했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서울아리수본부의 관리·감독 아래 용역업체가 수행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 측정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불·폭우에 이어 폭염 ‘2차 피해’최저기온조차 3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오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 동북선 경전철 공사장에서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며 깊이 약 80cm, 가로·세로 50c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임시 포장 작업을 위해 해당 도로 3차선 중 1개 차선이 통제됐다.앞서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들에서는 ‘겹재난’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과 산사태를 겪은 경남 산청에서는 다수의 이재민이 냉방시설이 부족한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복구작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무더위에 노출돼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산청과 경기 가평에서는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색 인력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실종자 2명을 수색하기 위해 소방·경찰·군 등 총 798명이 투입됐다. 이 지역 낮 기온도 38도 안팎까지 올라 수색 인력들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9일째 열대야…밤기온 30도 육박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경기 안성은 39.1도, 남양주 38.3도, 가평 38.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다. 서울은 9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제주 서귀포는 13일째, 인천·청주·강릉 등도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강릉은 최저기온이 30도에 머무는 ‘초열대야’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29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은 1만3842마리에 달했다.29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7도 안팎의 더위가 예보됐다. 서울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7일까지 비 소식도 없어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냉방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폭염 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