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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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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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7%

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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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취임 앞두고 도발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새해 첫 무력도발로,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 방향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지 않아 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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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검경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먼저 고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일단 오늘은 11명에 대해 고발하고, 추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전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관저 지역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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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의원 30여명, “尹체포 저지” 관저 집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유효기한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경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박성민 김민전 의원 등 친윤뿐 아니라 선거 캠프 시절 윤 대통령의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했다.이만희 정점식 김정재 조지연 박대출 임이자 이인선 박성훈 강선영 송언석 구자근 이인선 조배숙 박준태 최수진 의원 등이 관저 바리케이드 인근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는 직권 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본말 전도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에 대해 ‘개인 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한편 당 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축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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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가 5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를 벌이다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당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2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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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캠핑장서 50대 아빠·1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부자지간인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충남소방본부와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 57분경 서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50대와 10대 등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사후 강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4일 오후부터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텐트 안에선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캠핑용 난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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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또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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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족들 “욕먹으며 고생한 공무원들 감사”…90도 인사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8일째인 5일 희생자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희생자 유족들은 그간 수습에 최선을 다해준 당국 관계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희생자 179명 중 152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남은 인도 절차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사 당일부터 이어져 온 대규모 수색은 전날 종료돼 이날부턴 소규모 수색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매일 오전 무안공항 2층에서 이뤄지던 유가족 대상 공식브리핑도 이날을 끝으로 종료됐다.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마지막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을 잠시 뒤로 물리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소방·보건·항만·군·광주시·전남도 등 정부 관계자들을 호명했다. 박 대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분들이 처음에 욕도 많이 먹고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셨다”며 “이분들도 가족이 있으신데, 그만큼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사고 상황을 정말 빨리 수습하게 됐다”며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에 수습당국 일동도 고개를 숙여 박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에게 인사했다.박 대표는 “시신 인도 절차가 빠르게 이뤄져서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일단 토요일(11일) 낮 12시에 무안공항에서 유족분들과 전체회의를 하고자 한다. 그걸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무안공항 행정동에 정부 기관이 모여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 제주항공이 유족들과 (공무원) 1대 1 매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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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오 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관저지역에 경호경비부대 배치를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도 거절했고, 김 차관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또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다.대리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적법성”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의거해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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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참사 명예훼손 99건 수사중…피의자 1명 검거”

정부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 99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악성 게시글 작성자도 검거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차 회의를 주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본부장은 “경찰청 전담수사단에선 17개 전 시도청에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무안공항에 악성 게시글 현장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제(4일) 오후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덧붙였다.사고 발생 8일째인 이날까지 희생자 179명 중 146명이 유가족 품으로 인도됐다.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 대한법률구조단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내방·전화·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전남, 광주광역시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가족의 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각종 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전담공무원이 제증명 서류 발급 등도 지원한다. 애도와 추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고, 2차 합동 위령제도 준비한다.이 본부장은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고 계신 모든 분과 추운 날씨 속에도 사고 수습에 애쓰는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 유가족 지원,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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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대설주의보…최대 8cm 눈, 중대본 1단계 가동

5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서울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파주·김포·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와 인천(옹진군 제외), 철원·춘천 등 강원 영서 북부 중심으로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제설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또 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문자·재난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 등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고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등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대설 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고 교통·보행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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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반드시 조사해야” 해외 전문가들 한목소리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너머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의 여러 항공안전 전문가들도 이 둔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무안공항은 지난해 로컬라이저 안테나 교체 공사를 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를 향해 전파를 쏴서 고도, 위치 파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지점에 2m 높이의 둔덕을 쌓고 그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다. 이 둔덕은 흙으로 단단하게 쌓은 구조물에 콘크리트까지 더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여객기는 동체로 활주로에 내린 뒤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이 둔덕에 부딪치며 폭발했다.미국 항공 전문가인 숀 프루치니키 오하이오주립대 공과대학 교수는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 항공 관계자들이) 한 일보다 더 무책임한 일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그들은 그 설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프루치니키 교수는 이번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에 대한 미 의회의 올 4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인물이다. 그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추락 사고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미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도 워싱턴포스트(WP)에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다.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고 밝혔다. 샤히디 회장은 “(공항 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조사관들은 구조물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며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영국 항공전문매체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의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편집자도 BBC방송에 “장애물이 없었다면 탑승자 대부분이, 아마도 전부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기가 랜딩기어(바퀴)와 플랩(고양력장치)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최선의 수준으로 착지가 이뤄졌고, 동체착륙 뒤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동안에도 동체에 심각한 손상도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나온 원인은 착륙 자체가 아니고, 활주로 끝단 바로 너머에 있는 매우 단단한 장애물과 동체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독일 루프트한자항공 조종사인 크리스티안 베케르트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은 흔치 않다. 보통 활주로가 끝나는 곳에 벽을 세우진 않는다”고 밝혔다. 48년 경력의 조종사로 사고기와 동일 기종인 보잉 737-800을 운항한 경험이 있는 크리스 킹우드도 BBC에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와 범위 내에 있는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워야 한다. 항공기와 충돌하면 부서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딱딱한 소재로 만든 게 이상하다. 확실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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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결정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즉시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복귀시킬 것인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일을 탄핵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한 권한대행 탄액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심을 가지고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성안은 완료됐다”고도 밝혔다. 의안과 앞에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도 들어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반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이르면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한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의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숨 고르기’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것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3가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즉시 하라’,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라는 3가지 사안이 있다”면서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 협조하라”라고 압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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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문제 여야 논의’ 규정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김 여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두 사항(특검법 처리·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회는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할 책임이 있다”며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회-정부 국정협의체”라며 “여야가 여러 의제와 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선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 의장은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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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8월’ 이화영 2심 판결에 상고…“법리 오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이날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2020년 경기도 대북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을 주문했는데, 각각 1심보다 10개월, 1년이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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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후에도 계엄군 의장공관 감시·통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다며 ‘국회의장 체포 명령 여부’와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10여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의장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전수조사했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첫 번째 영상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4일 오전 1시 42분경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약 8분 뒤 촬영된 두 번째 영상에는 공관 정문에 집결한 계엄군이 공관을 감시·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상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후인 4일 오전 4시 45분경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이 담겼다.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 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 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신원불상자 2인이 등장한다. 사복 차림 남성들은 계엄군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건가. 방첩사령부 또는 정부사령부 소속 군인인지 등을 포함해 이들의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 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당일 공관 주변에 배치된 군 부대 출동 현황과 출동 목적 등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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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추인

국민의힘이 24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권영세 의원(65·서울 용산)을 추인했다. 이로써 이달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에 새 지도부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 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비록 엄중한 상황이지만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책임은 좋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신임 비대위원장과 함께 책임정치에 매진하겠다”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박수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고,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지내는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에 대한 질문에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면서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서 “아직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선관위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선수별 비대위원장 추천 모임을 열고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 체제에 공감대를 모았다. 당 안정을 위해 경험과 경륜을 갖춘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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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머리 맞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두 특검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며,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쌍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끝으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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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이 23일 밝혔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수사관) 한 사람 앞에 가서 대통령이 문답을 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번 사태는)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이라면 대통령으로선 그렇게 이르게 된 (국정) 난맥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가 지금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전반을 설명해야 하는데, 내란 혐의에 국한돼 조사받아야 하는 수사에 응하는 것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양쪽의 공방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다. 피조사자는 진술할 기회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마무리돼야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인지’를 묻자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국가의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도착한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같은 진행에도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지금 헌재 재판관이 6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심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안됐다”며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의 스탠스(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을 국회의 탄핵소추대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충돌에 대한 판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 체제 속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관계,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헌법재판관들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하나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자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계엄 선포까지 취임 후 국정이 힘들었던 부분, 야당 태클에 의해 국정과 대통령 공약이 하나도 입법 통과되지 않고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남발되고 있고, 여러 국정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이 함께 탄핵심판에서, 즉 탄핵이 필요한가 온당한가라는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한다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왜 계엄을 했겠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진행될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을 좀 밖에서 알아줬으면 한다’는 토로를 했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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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20일 ‘송달 간주’…예정대로 27일 첫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19일 발송한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지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최소 11차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답변요구서·탄핵소추의결서 포함),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이다. 이 서류들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헌재 관계자는 “19일에 모든 서류를 다 발송했고, 20일에 도달했다”며 “도달하는 날, 도달할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 일자를 19일로 정한 데 대해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에 관해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니 27일까지”라며 “변론준비기일인 27일까지 서류가 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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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혐의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거 대상은 아마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첩에 이름이 적시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이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기본적으로 단편적 단어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곡해·오해의 소지가 많다. 단어의 의미나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메모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최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1·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회동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합수부(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드는 모임이었다”며 “60여 명 정도로 구성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임무로 부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라 거기에 포함되진 않았고, (회동 참석자들이) 3개의 부를 나눠 담당하는 형태로 (각 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인사발령 문건과 일반 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 발령 후 봉투에서 꺼내 전달했으며, 이에 근거해 인사발령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앞서 경찰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의 통신영장 기간에 대해 “계엄 전후로 필요한 만큼 받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한 달 전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기존 휴대전화의 통신 기록도 확보했느냐’는 질문엔 “같은 휴대폰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실제로 사용했던 휴대폰 관련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저희가 특정한 번호는 하나다. 그 번호에 대해선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화폰(군 보안폰)’에 대해선 “현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못해서 ‘관련 기록에 대해 보전을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어제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발송했다”며 “(비화폰) 기록 자체는 삭제하면 안되는 기록이라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냈다”고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를 통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을 위해 검찰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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