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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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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대통령21%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2%
정치일반9%
정당9%
남북한 관계7%
국방6%
보건6%
국회4%

  • 목동14단지, 최고 60층으로 높인다…3100→5007세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가 최고 60층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목동14단지는 1987년 준공된 3100세대의 대단지로,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25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목동1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한다.공람에 따르면 목동14단지는 지역 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35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높이 제한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면서 최고 층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35층일 땐 5681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60층으로 높이면서 가구 수 계획은 5007세대로 줄었다. 분양으로 4460세대, 공공임대주택으로 547세대를 공급한다.1980년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된 목동 일대에는 현재 총 14개 단지 2만 6629세대가 거주 중이다. 서울시는 목동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며 목동신시가지 일대를 총 5만3000여 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목동 1~14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문턱을 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면서 재건축도 속도가 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안이 공개된 것은 6단지에 이어 14단지가 두 번째다. 양천구는 공람 공고가 마무리되면 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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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저씨들이 나 죽이려고”…민희진 막말 토로에 얼굴 감싼 변호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하이브를 향해 격한 막말을 쏟아냈다.민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민 대표는 공식 석상임에도 하이브 고위 인사들을 향해 “시XXX” “지X” “개저씨(개+아저씨)” “양아치” 등 비속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특히 논란이 된 문건과 카카오톡 대화 발췌본에 대해 “노는 얘기처럼 한 걸 ‘사우디 국부 펀드’ 운운하며 (하이브가) 얘기했다. 제 입장에선 희대의 촌극”이라며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하이브를 겨냥해 “상대방이 X같이 싸운다고 나도 X같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 모르겠다. 그렇다고 제가 지고 들어가서 하이브랑 협상하고. 그건 아니다”라며 “지금 다 까고 ‘야 이 개XX들아’ 한 거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XX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어쩌고저쩌고 X랄 떨지 말고.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해’ 이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하이브가 이날 ‘무속경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민 대표는 “(하이브가) 야비하다. 일부러 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무당 얘기하는데 타임라인을 보면 나 먹이려고 하는 거다”라며 “이 업을 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시XXX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도 했다.민 대표 입에서 막말이 터져 나올 때마다 배석한 민 대표 측 변호사들은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거나 입을 가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 대표가 비속어를 쓰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일 때 남자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화면에 여러 차례 잡히기도 했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주주 간 계약을 하이브와 재협상하던 중에 갈등이 생겼고, 내부 고발을 하자 그에 대한 답변이 ‘감사 형태’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회견 이후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민 대표와 신모 어도어 부대표(VC)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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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오늘 비공개 만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오늘 만찬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앞서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이날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또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만찬 종료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논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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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이바라키현서 규모 5.0 지진…도쿄 중심부서도 감지

    24일 오후 8시 40분 일본 혼슈 중부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 북동쪽 19㎞ 지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JMA) 분석 결과를 인용해 전했다.진앙은 북위 36.50도, 동경 140.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0㎞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이바라키현과 도치기현, 지바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수도 도쿄 중심지에서는 이보다 약한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0, 진도 1, 진도 2, 진도 3, 진도 4, 진도 5-, 진도 5+, 진도 6-, 진도 6+, 진도 7 등 10단계로 나누고 있다.진도 4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진도 2는 실내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흔들림을 느끼고 전등 같은 매달린 물건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일본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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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서 “피해자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윤종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 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윤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최윤종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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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의료원 교수들, “과로 교수, 주1회 휴진해달라” 권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수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휴진일을 정해 휴식을 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적정 근무 권고안을 배포했다.비대위는 24일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해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에게 배포했다.비대위는 권고안에서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며 “근무 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 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 휴식 시간을 가져 달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와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해 위 사항들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최근 성균관대 의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삼성병원 교수의 86%는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120시간 근무하는 교수도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최상의 환자 진료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확보된 후에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근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권고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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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떠나는 이관섭…尹대통령, 직접 차 문 여닫으며 배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을 떠나는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끝까지 배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장 이취임 행사에 참석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인선을 고심하던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이 전 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지명했다.이 전 실장은 퇴임 인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 신임 실장은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면서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도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 참모들을 기자들 앞에서 소개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이날 행사에선 이 전 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의 합창 공연도 진행됐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에서 직접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 애창곡인 ‘My Way’를 불렀다.이후 윤 대통령과 직원들은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의 문을 직접 여닫아 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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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 내주 하루 휴진”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병원 상황에 따라 금요일(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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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아산병원 등 ‘주 1회’ 진료 멈춘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휴진하는 ‘주1회 셧다운’에 돌입한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은 이달 30일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은 내달 3일부터 진행한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울산대 의대 강당 등에서 온오프라인 총회를 열고 의대 소속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고, 병원에 남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비대위는 “장기간 비상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한계 때문에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 자녀를 둔 의사의 경우 계속되는 진료·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있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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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23일 가석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해 다음 가석방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네 차례에 걸쳐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도 같은 해 11월 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올 2월에도 가석방위의 심사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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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와 현재까지의 증거 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해경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 등 성능을 고의로 낮춰 발주하고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단체는 2022년 12월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금품을 건넨 업체 본사, 12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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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공격에 방탄복” 변호사 사무실 취업한 김용 측근들…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위증 이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사후 대비까지 기획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서모 씨 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이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박 씨와 서 씨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날을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그날 다른 인물들과 만난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날 법정에선 지난해 5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의 사무실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박 씨와 서 씨의 직원 등록을 신청한 서류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들이 위증이 탄로 날 경우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김 전 부원장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직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박 씨가 취업 직후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변호사 삼실(사무실) 직원 됨’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 입음’ ‘네가 뭔데?에 대한 태클 방지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시점은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날에 나와 다른 장소에서 회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이날 법정에선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에도 박 씨가 구체적 대응을 모의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미리 취합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봤다.검찰은 또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했던 자료 대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선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행동”이라고 했다.박 씨와 서 씨는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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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국적 서울대 교수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가 관악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 게시판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A 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년 서울대에 임용돼 현재도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측은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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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에 칼 빼든 정부… “개인정보법 준수하라” 강력 주문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1400만 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중 출장 후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법인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8일 중국인터넷협회(ISC) 관계자를 비롯해 알리, 테무, 360그룹 등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 베이징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을 준수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법의 형평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사업 확장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부위원장은 “기업의 규모·여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출해야 하는데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법·제도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중국 기업들에 설명해 줬고, 그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2월부터 진행해 온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궁금증이 크다.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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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 착수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R&D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톱3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리는 3대 미래 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과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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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원은 학습권 침해”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대생들은 “학생들과 학교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는데 채무자인 학교 측이 채권자인 학생의 동의 없이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면서 “학습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려고 해 입학 전 형성된 충북의대 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교육부 결정에 따라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대학교육협의회를 향해선 “정부와 충북대 총장이 변경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린 것이다.이준성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이날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밝혔다.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이날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에서도 제기됐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오늘부터 각 소속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민사 가처분 심문은 보통 일주일 내에 열리고 2주 내로 결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달 말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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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공군기지-핵시설 지역 폭발음”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새벽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ABC방송이 보도했다.ABC방송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과 시리아 남부의 아스-수웨이다주(州),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과 바빌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매체는 또 이스파한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지역 상공에서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파한은 이란군의 주요 공군기지이자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소들의 본거지다.앞서 ABC방송은 미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미 CNN방송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중심 도시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CNN방송은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를 인용, 이란 영공에서 최소 8편의 항공편이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300여 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는 이달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사상 처음이다.이에 이스라엘은 줄곧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해왔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번지는 것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보복을 강하게 만류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 6일 만에 결국 재보복을 단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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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립대 ‘의대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듯…오후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19일 오후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전날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발표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3시로 예정된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함께 한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총장들은 증원분 감축을 통해 의대 교수 이탈을 막고 의대생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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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또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한 전 위원장을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된 황태자’에 비유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태자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을 뿐이고 당 내외 독자 세력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황교안(전 미래통합당 대표)이 총선 말아먹고 퇴출됐을 때 그는 당을 1년 이상 지배했어도 뿌리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당 총선을 사상 유례없이 말아 먹은 그를 당이 다시 받아들일 공간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들 그만 쓰고 앞으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게 한국 보수우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총선 이튿날부터 한 전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11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위원장을 ‘초짜 당 대표’라 칭하며 “총선 기간 내내 대권 놀이를 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12일 페이스북에서도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고 직격했다.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두 번째 글에서는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돼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 그런 노예근성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과 당을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두고 “총 한 번 쏴 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15일에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해라”라는 글을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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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만난 이준석 “尹, 원점 재검토 선언해야”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 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는 비대위원인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와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청취했고,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후 현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한 매체에 실린 이 대표 발언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그가 인용한 이 대표 발언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 병원협회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등이다.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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