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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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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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경제일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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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본예산 대비 12.5조 펑크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 늘어나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6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 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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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추정치 수정…석달만에 2.2조 더 낮춰잡아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이 됐다.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달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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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전염병땐 산후조리원이 배상 책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진단서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모 10명 중 8명 이상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약금, 계약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었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조리원의 과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밝혀져야 배상이 이뤄져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컸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52곳 중 37곳이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33곳에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이 시정됐다.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조리원은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용자가 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7곳에서 발견돼 이번에 삭제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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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가맹본부 불균형 개선 나선다

정부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단체가 요청한 협의를 거부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거나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해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 제한, 여러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도 명문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보장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 사유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부과해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도 방지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거래 조건 외에 신제품 출시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점주들의 영향력이 세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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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지 말고 차 보고 걸으세∼” 트로트로 배우니 사망사고 뚝 줄어

“우리 아들딸 소원이 곧 어르신들 안전이에요!” 연단에 오른 정혜화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계 순경이 어르신들을 향해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17일 군산서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군산시 미원동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교육 현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정 순경이 “교통안전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손뼉 치며 따라 부르면 건강은 덤입니다”라며 영상을 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합창으로 화답했다. “뛰지 말고 차를 보고 걸으세, 차 오는 쪽을 보고 고개를 돌리세” 등 가사가 구수한 선율에 얹히자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할 땐 곳곳에서 “아이고” “어매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눈높이’ 맞추니 예방 효과 높아군산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실습도 했다. 모형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현한 카펫을 설치한 후 ‘신호등이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기’ ‘횡단 전 자동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먼저 확인하기’ 등 기본 수칙을 연습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교통홍보단’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하며 연습했다. 시니어 교통홍보단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장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임이다. 군산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만으로 홍보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문태호 군산서 교통관리계장은 “또래 어르신이 홍보할 때 훨씬 편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단원 53명이 이달 기준 총 210곳을 찾아 어르신 1만2600명을 만났다.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한용희 씨(66)는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후에는 안전카트 기념품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형광 소재 장바구니 카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사재를 부착해 보행 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길자 씨(82)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맨날 들고 다닐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 문 계장은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눈높이 교육이 핵심”이라며 “트로트, 율동 같은 선호 방식을 접목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군산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다. 군산시 인구 25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만3000명(20.7%)이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4명 중 15명(62.5%)이 노인이었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 중 6명도 65세 이상이었다. 군산시 대명동 군산화물역 사거리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종합시장이 위치하고, 각종 병의원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 일대에서 6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노인 사고 ‘0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하고 시설을 정비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안전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했고, 하반기(7∼12월)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적극 단속했다. 또 노면 위 ‘노인보호구역’ 표기를 기존보다 두 배 크기로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129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천히 걸어도 안심… 노인 맞춤 건널목, 신호 최대 6초 늘려서울 노원역 등 245곳 신호 개선초당 보행거리 1m→0.7m로 완화“시간 압박 줄고 안전 체감도 높아져”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18일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넜다. 이곳 보행 신호는 다른 곳보다 4초 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 보행자가 많은 노원역 일대 신호등의 녹색 불을 기존 25초에서 29초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태용 씨(76)는 “예전에는 신호가 끊길까 봐 서둘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건널목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에 맞게 보행 신호 시간을 길게는 6초까지 늘린다.통상 보행 신호 시간은 초당 1m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건널목을 건너던 고령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기준을 초당 0.7m로 낮춰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이 조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9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고령 보행자는 일반인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초당 평균 보행 거리는 1.13m로 일반인(1.29m)보다 짧았다.한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자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고, 보행 속도 역시 느리다”며 “신호 시간이 연장되면 고령 보행자가 시간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3개 건널목의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구 신당역, 강북구 미아역 등 62곳에서 개선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60곳을 확대해 총 122곳에서 고령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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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비증가 등 경기 회복 긍정적 신호 강화”

정부가 최근 소비 개선세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미국발(發) 관세 부과, 건설 경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경기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정부는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달에는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한층 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7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달 카드 승인액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5.0% 늘어나며 전달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1.5% 늘었다. 다만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완전한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쪽이 얼마나 빠르게 반등할지, 수출 쪽에서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을지가 향후 경기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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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재취업 교육 패키지 필요”

11일 열린 ‘2025 동아 폴리시랩’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금융당국과 학계, 국책 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혁신 벤처 기업의 스케일업과 주력 산업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순환되도록 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이후 다시 자영업에 되돌아오는 ‘회전문 창업’을 막기 위해서는 폐업 지원과 재취업 교육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맹 분야의 상생을 위해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정률형 로열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폴리시랩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금융그룹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 회장은 “금융회사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소상공인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 회장은 “금융권 역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함 회장은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도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역할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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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판촉비 떠넘긴 쿠팡, 30억 상생안 제시

예정에 없던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로 공급단가를 낮춰 온 쿠팡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다. 10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94개의 PB 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기명 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준 행위도 확인됐다. 쿠팡 측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판촉비율은 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신규 PB 상품을 주문할 경우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발주 요청부터 판매 개시일까지의 소요 기간도 합의서에 기재한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를 구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PB 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30억 원 상당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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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올려달라” 시공사 횡포에 지역주택조합 몸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적발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진 조합 10곳 중 6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올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시공사를 결정할 때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납입한 업무 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스스로 시정할 뜻이 없으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당국은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했다.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30.7%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8.1%), 허위·과장광고 모집(5.1%) 등도 확인됐다.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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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 회복에 경기부진 다소 완화… 수출은 둔화 가능성”

최근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부진했던 경기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소비 회복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셈이다. 7월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최근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한 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집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여건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봤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이 조정되며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및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7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지난해 연평균(72.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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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 여건 개선돼 경기 부진 완화”…소비쿠폰 등 긍정 평가

최근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부진했던 경기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KDI는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보다 한층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7월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최근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12.9%)를 중심으로 높은 소매판매 증가세가 이어졌고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반등했다.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된 데다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여건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는 등 미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조정되며 향후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DI는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및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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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속인 컴투스홀딩스 등 게임사 3곳 과징금

실제로 뽑을 가능성이 없는 확률형 아이템을 속여 판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 등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를 운영하며 가장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거짓으로 고지했다.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되는 것처럼 관련 상품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사라지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였다. 또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온라인 삼국지2’를 운영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판매 중인 아이템의 기존 혜택이 사라진 것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 대전’ 게임에서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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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건전성 강화… 의무지출 로드맵 연내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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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 채무 4년뒤 1360조 될듯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 2029년에는 136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 채무’를 더하면 재정 부담이 20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926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년 전(815조2000억 원)보다 111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7년 1133조 원, 2028년 1248조1000억 원, 2029년 1362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1.1%에서 2029년 76.2%로 커진다. 여기에 잠재 채무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 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도 720조2000억 원에서 847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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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조사 착수…총수 일가 부당지원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진빌딩에는 유진투자증권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이번 조사는 올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위에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는 1996년 세운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계열사에 임대하면서 거액의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천안기업은 2015년 유진빌딩을 64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76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 회장 일가 지분을 246억 원에 매입한 것을 두고도 과도하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가 경쟁 당국 수장으로 취임할 경우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을 엄단해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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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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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 적자성 채무, 향후 4년간 436조 늘어난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 2029년에는 13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 채무’를 더하면 재정 부담이 20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926조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1년 전(815조2000억 원)보다 111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7년 1133조 원, 2028년 1248조1000억 원, 2029년 1362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1.1%에서 2029년 76.2%로 커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조세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가 대표적이다. 상당수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최근 적자성 채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07조6000억 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315조6000억 원에서 359조8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잠재적인 채무까지 더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 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이다.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금채 등으로 5년간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2029년 보증채무 잔액이 43조5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거나 자산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도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올해(720조2000억 원) 전망치보다 127조 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신용등급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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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美압력에 온플법 당장 추진 어려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도입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소득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5일 주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한국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앤드루 퍼거슨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도 한국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주 후보자는 “한국이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이 늦었다”며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던 3년 전쯤 도입됐더라면 통상 협상에서 지금보다 덜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갑을 문제는 아주 오래됐고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대기업집단의 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자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체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14차례 압류당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미납으로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 번도 납세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다”며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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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20kg에 6만원대…정부, 할인 지원금 높이고 가공용 쌀 5만t 공급

정부가 쌀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 폭을 늘리기로 했다.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쌀 할인 지원 폭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농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해 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4일 기준 쌀 20㎏의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보다 17.5% 올랐다. 이달 들어 6만 원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6만t가량을 시장격리 조치한 영향이다.쌀 가공식품 업체의 생산과 수출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 쌀도 5만t 내에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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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매달 새 협상 요구할 수 있어…韓환율 의제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달, 매분기 미국이 원하는 만큼 무역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3일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여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올 7월 한미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도 재임 중인 옵스펠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등을 거친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경제학자로도 알려져 있다.옵스펠드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려스러운 점은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많은 것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투자 대상과 투자액, 수익 분배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불안한 여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환율이 새로운 의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은 원화 가치가 오르길 바라겠지만 한국에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화 가치는 1월에 비해 지금까지 10% 정도 하락했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각국에 통화 절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러라고 합의’ 구상에 대해서도 “조화로운 형식의 마러라고 합의가 실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견해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2의 플라자합의인 마러라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해외 채무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옵스펠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위험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가처분소득 대비 높은 주택 가격을 꼽았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구·개발(R&D)이나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면 미래의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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