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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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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경제일반80%
금융7%
건강7%
정치일반3%
기업3%

  • 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전북 익산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률이 50% 수준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정이던 입주 날짜는 올해 3월로 연기되며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 계약자 약 126명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납부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이 입주 예정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의 건설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4일 종합건설사 28곳을 포함해 건설사 29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2347건)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올 들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수는 21곳으로 전년(14곳)보다 50% 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지난해 12월 11곳, 올해 1월 10곳에 이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로 각 사업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12건)·임대보증 사고(3건) 금액은 총 9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사고 금액 57억 원에 비해 165배 늘었다. 분양 시장도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채로 지난해 초(7546채) 대비 38%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아예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 146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21채가 30일 공매에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해당 단지 시행사가 1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공사대금 436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인 금융권과 시공사 모두 대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원장은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5∼15% 수준인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부동산 PF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자금상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 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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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거래소 직원 주식매매 위반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를 포함한 6명은 분기별 거래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고, B 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했다. B 씨의 경우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한 탓에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우자, 자녀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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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銀 ‘홍콩 ELS’ 확정 손실액 2300억 육박

    홍콩H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만 2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잔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해 만기를 맞으면서 투자자 손실이 불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19일까지 2296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8일 처음으로 원금 손실이 확정된 후 11일 만이다. 이 기간 전체 손실률은 52.7%에 달한다.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에 판매된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ELS의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 원 중 15조4000억 원(79.6%)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손실률이 60% 수준으로 오를 경우 원금 손실 규모가 상반기에만 6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ELS 상품 구조를 고려할 때 올 상반기(1∼6월) H지수가 2021년 상반기의 65∼70% 수준까지 상승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H지수는 올해 들어 10% 넘게 하락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2월 12,000을 넘어섰던 H지수는 19일 5,100 선으로 떨어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8일 H지수 ELS의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12개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3월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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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장기화 전망… ‘실시간 감시’ 이견 못좁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공매도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데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을 놓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공매도 재개는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신뢰성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관기관은 매도자가 아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액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에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를 두고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거나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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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비교해 고른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중소형 보험사들이 서비스 시행 초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일부 대형사에 집중됐던 자동차보험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9시부터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용종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대상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7개 핀테크사와 10개 손해보험사, 용종보험은 1개 핀테크사와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11개 핀테크사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주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약 2500만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양한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추후 해외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공정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출, 예금, 보험 3대 금융상품의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효용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가 85%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와 대형, 중소형 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각 사의 수수료 전략이 차별화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참여하는 손보사들은 핀테크사에 3%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개 대형 손보사는 핀테크사에 주는 중개 수수료를 반영한 요율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면, 전화(TM), CM 등 판매 채널에 따른 현행 3개 요율 체계에 플랫폼(PM)이 추가되는 셈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PM 상품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CM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며 “원가가 다른 만큼 별도의 요율 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형 손보사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CM 요율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핀테크사는 수수료만큼의 할인 쿠폰과 캐시백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마다 다른 운영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 상황 및 운영 경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는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관점을 우선으로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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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보험대출 이자납입 최소1년 유예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된다면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37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 32만 명에게 약 3088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통해 633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자율 프로그램도 수립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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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39점 상승… 저금리 대출 갈아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5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대출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약 250만 명의 취약계층이 종전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를 역차별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50만 대출자, 저금리 갈아타기 기대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 협회,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금리·고물가 등의 상황이 예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감면을 받는 대상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대출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 동안 연체 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비율은 98%(290만 명) 정도다. 대부분의 소액 연체 대출자들이 신용사면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 중 250만 명의 평균 신용점수는 종전 대비 39점 높은 701점(NICE평가정보 기준)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만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사면이 실시되면 15만 명은 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고, 약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 초마다 신용사면 남발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신용사면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신용회복 지원책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들 사이에서 ‘경기 어렵고 금리 높으면 예전처럼 신용사면을 해주겠지’란 믿음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런 기류로 인해 대출자 사이에서 ‘연체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신용사면이 포퓰리즘과 다름없다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드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소액 연체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돼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평가사 대신 자체 신용평가 모델의 가중치를 높이는 은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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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픽스 넉달만에 하락… 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수신금리 하락세에 변동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만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4%로 전월(4.00%)보다 0.1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12월(4.29%) 이후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섰던 코픽스는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은행이 더 적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하락 요인이 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같은 기간 3.89%에서 3.8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한 달 새 0.06%포인트 하락한 3.29%로 집계됐다. 코픽스가 떨어진 데는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55∼3.70%로, 상·하단이 모두 3% 중반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6일부터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와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상품에 연 4.08∼5.48%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각각 연 4.75∼5.95%, 4.32∼6.03%로 금리를 내린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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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부금융협회장에 금감원 출신 김태경 전 국장

    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금융감독원 출신 김태경 전 국장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1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61·사진)을 차기 협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앞서 민간 출신 1명과 금감원 출신 3명이 공모에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금감원 출신 3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다.김 전 국장은 금감원 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지냈다. 대부금융협회는 3월 전체 회원사가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차기 협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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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저축銀 예금금리 3%대로 뚝… 새마을금고는 “4%대 유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 4%대 금리 예금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진 데다 저축은행 업계의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는 4%대 후반의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금융권 금리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5∼3.70%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초까지만 해도 상·하단이 모두 4%대였지만 두 달여 만에 3%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예금금리 인하 추세는 은행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이날부터 금리를 연 4.25%에서 4.12%로 하향 조정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11월 초 4.149%에서 이달 9일 3.612%로 0.5%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금융당국이 고금리 수신 경쟁을 억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정기예금에서 이탈하는 고객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49조2957억 원으로 한 달 새 19조 원 넘게 줄었다. 저축은행에서도 연 4%대 금리 예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저축은행 업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89%다. 지난해 12월 27일 4% 선이 무너진 후 줄곧 3%대에 머물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0.8∼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말까지 141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금리를 낮춰 이자비용을 줄이고 있다. 반대로 새마을금고는 수신 회복을 위해 나 홀로 고금리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연 4.49%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기준 일부 새마을금고는 ‘정기예탁금’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 등의 1년 만기 상품에 연 4.6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 4.70% 금리를 제공하는 경북 영덕군 영해새마을금고와 경북 경주시 현곡새마을금고의 1년 만기 ‘Block예금’은 한도 소진 등의 이유로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신 잔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말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3개월 연속 늘어난 249조41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해 11, 12월에도 수신 잔액의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됐다”며 “뱅크런 위기 이후 일부 금고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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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이달부터 만기… 금감원, 12곳 위법판매여부 현장검사

    이달부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의 상품 판매 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조사에서 일부 금융사가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7일 금감원은 8일부터 H지수 ELS의 12개 주요 판매사(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 12월 H지수 ELS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에선 지수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품 판매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을 80%로 증액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 판매 한도를 갑작스럽게 늘린 것은 본점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의 30∼40%가 고위험 ELS나 주가연계신탁(ELT)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점도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상환한 사례와 같은 쿠폰 수익률을 KPI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은행권이 중도 해지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금융사에서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만큼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위법 사항이 촉발됐는지가 주요 점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이 개인(17조7000억 원·91.4%)에게 판매됐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판매액은 5조4000억 원으로 개인 투자자의 30.5% 규모였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계좌 수 기준)로 나타났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 상환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약 80%인 15조4000억 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특히 상반기(1∼6월)에만 10조2000억 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2021년 2월 12,000 수준이었던 H지수는 지난해 말 5,700 선으로 50% 이상 급락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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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그라든 가계 여윳돈… 2년만에 최저

    지난해 3분기(7∼9월) 가계 여윳돈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2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8조6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줄고, 1분기(1∼3월·76조9000억 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다. 2021년 3분기(20조3000억 원) 이후 최저치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완화된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매매 증가 지속 등으로 여유자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1분기 3만5000채에서 2분기 4만 채, 3분기 5만2000채로 꾸준히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의 저축 여력도 양극화됐다. 이날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가구소득에서 고정·변동지출 및 보험료, 대출상환액을 제외하고 남은 저축 가능액이 소득의 절반 이상인 소비자는 지난해 28.1%로 1년 새 3.0%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저축 가능액이 소득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소비자(34.9%)도 2.6%포인트 늘어 가계재정이 양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출 보유자 중 최근 1년 내 대출을 중도 상환한 비율은 61.1%에 달했다. 돈이 생기면 저축·투자보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연구소는 “최근 2, 3년 전만 해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처럼 대출 레버리징을 통한 자산 증식이 성행했으나 지난해는 투자보다 대출 상환을 먼저 고려하는 디레버리징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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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 매각 제약 많아”… “알맹이 없다” 채권단 자리 떠

    “저게 정말 전부라고?” “SBS는 결국 안 판다는 얘기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지하 1층 강당.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단 설명회에서 채권단이 일제히 술렁였다. 자구안의 일환으로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자 TY홀딩스 관계자가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직후였다. 강당 계단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던 채권단 700여 명 중 상당수는 설명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맹이가 없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SBS(지분)는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왔다.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태영의 4가지 자구안, 산은 “이미 약속 어겨” 태영그룹이 이날 내놓은 자구책은 총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태영 측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 2조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채권단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채권단은 특히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약속한 자구안 이행 계획을 이미 어겼다고 비판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산은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 원 중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TY홀딩스는 이 자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 사업장에 설정된 연대채무(총 3200억 원)를 갚는 데 쓰고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급했다. 산은은 3일 정오까지 나머지 1149억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지만, ‘연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90억 원만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두고 “채권단과 태영 측의 신뢰성이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태영그룹 자구안에는 몸값이 2조, 3조 원 선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비트 지분 50%를 파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매각대금을 받으면 이 지분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 4000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1조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블루원을 매각해 3000억 원가량을, 양곡화물 사업 계열사인 평택싸이로 지분(62.5%)을 담보로 1000억 원가량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더하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태영 측은 블루원 매각 자금 중 2300억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고 TY홀딩스 연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채권단의 불만을 키웠다.● SBS 지분 매각 답변은 피한 태영 태영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했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SBS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며 “사재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 중이며 11일 채권단 결정 전에 산은을 통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장 밖에서 만난 한 채권단 관계자는 “결국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고 사재 출연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다. 강 회장은 “태영건설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구안 이행에 대한 확약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외에 다른 채권단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할 생각이 실제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는 11일 열린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피해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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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보험 가입전 충치 진단 받았으면 보험금 못받는다

    A 씨는 어금니 충치로 치아를 금속 등으로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뒤늦게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약관상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거나 기존에 치료받은 브리지(건강한 양쪽 치아를 지지대 삼아 의치를 고정시키는 방법), 임플란트, 크라운 등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브리지 및 임플란트의 경우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된다. 금감원은 간병보험과 관련해 가입한 보험이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의 경우 간병인 지원 또는 입원일당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입원 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상해 치료만이 직접 목적인 입원이라면 질병입원일당은 지급받지 못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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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종희 “상생과 공존” 진옥동 “이택상주” 함영주 “신뢰의 동반자”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올해도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내외적 리스크 대비와 금융 혁신도 주요 목표로 꼽혔다.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기존의 방법이 ‘경쟁과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상생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고객-사회의 공동 상생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임직원에게 ‘이택상주’(麗澤相注·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듯이 공존하는 것)의 마음가짐으로 상생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넘어선 ‘트래블로그’를 예로 들며 “성장을 멈추자는 것도, 무작정 나누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위험 요인별 모니터링과 글로벌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이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등 그룹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도 “금융업의 존재 근간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도 키워드가 됐다. 진 회장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디지털, 글로벌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신한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전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은행 계열사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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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 질서 있는 구조조정”… 김주현 금융위장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켜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공통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 부채 등을 올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올해 정부의 강도 높은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범죄 근절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금융혁신 등이 주요 목표로 꼽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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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개선에도 눈치 보여”… 희망퇴직금-임금 인상률 축소 나선 시중은행들

    주요 시중은행이 실적 개선에도 희망퇴직금과 성과급 규모는 오히려 축소하고 나섰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은 모두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 1월 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을 할 경우 특별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18∼31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한다. 2022년(23∼35개월 치)보다 상·하단이 모두 줄었다.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우리은행 역시 1968년생과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각각 월평균 임금 24개월 치, 31개월 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967년생에게 24개월 치, 1968년 이후 출생자에게 36개월 치를 지급했던 1년 전보다 조건이 나빠졌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특별퇴직금 지급 규모가 최대 36개월 치에서 최대 31개월 치로 줄었다. 12월 31일 372명이 퇴직한 NH농협은행 역시 특별퇴직금 조건이 전년보다 나빠졌다. 지난해 9월 말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진 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적 개선과 인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도 퇴직금 규모를 줄인 것은 노사 모두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임금인상률과 성과급도 줄이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은행권 임금인상률은 2.0%로 2022년(3.0%)보다 1.0%포인트 낮아졌고 최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은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통해 성과급을 축소하기로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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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車배터리 방전… 긴급출동 3주간 135만건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던 지난해 12월 셋째 주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가 평균 10만 건을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건수는 134만748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파가 닥쳤던 12월 셋째 주 평균 긴급출동 횟수는 11만4156건으로, 평균기온이 영상권이었던 12월 첫째 주(평균 3만7907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17일(12만4115건), 18일(16만484건), 21일(13만1553건), 22일(15만2985건)에는 출동 건수가 10만 건을 웃돌았다. 긴급출동 사유별로는 배터리 충전이 81만3819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긴급 견인·구난(22만4183건), 타이어 교체 및 수리(19만12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차량 배터리 소모 속도가 빨라 방전될 위험이 크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매일 10분 이상씩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주면 배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 방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박스의 경우 저전압 차단 설정을 활용하거나 전원 케이블을 빼두는 것이 좋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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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노출 PF 163兆… ‘금값’ 청담동 땅 사업차질, 주차장으로 써

    서울 강남구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청담동 도산대로 인근 부지에는 ‘슈퍼리치’를 위한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포장조차 되지 않은 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해당 사업은 자금난으로 올해 2월 토지와 사업권이 공매로 넘어갔지만 7월 시행사가 가까스로 대주단을 설득해 브리지론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여전히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브리지론은 내년 4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28일 만난 현장 관계자는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구 ‘영동플라자’ 개발사업 부지도 멈춰선 지 오래다.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는 이 사업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한 후 부지 공매의 최종 입찰이 유찰되면서 대주단과의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종 입찰을 앞두고 매입 의지가 있는 업자들이 몇 차례 찾아와 ‘이번에는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유찰됐다”고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불패 신화’로 꼽혔던 서울 강남 지역의 개발사업까지 난관에 부딪치는 등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부동산 PF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만기 연장으로 버텨 온 30조 원 규모의 브리지론이 반 토막 나면서 고스란히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상가, 물류센터,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짓기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분양 수입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담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 PF에 투자하는 금융사들은 담보가 없는 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국내 은행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PF 대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부동산 PF 시장에 가세했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았던 2017년부터 규모가 급격히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63조4000억 원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전인 2017년 말(80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2020년 말 92조500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134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시행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청담동의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 준공 예정이었던 고급 주택 ‘르피에드 청담’은 선순위 채권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브리지론 만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간신히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 위기를 넘겼다. 특히 주로 2금융권이 사업 초기 단계에 돈을 댄 브리지론이 부실 리스크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착공 전에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단기 대출을 말한다. 시행사가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본 PF를 받아 브리지론을 상환한다. 다올투자증권은 9월 말 기준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브리지론 규모를 약 30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본 PF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60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브리지론의 30∼50%가 최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부동산 PF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가 가장 높고 본 PF 전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브리지론의 부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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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얼음 부동산 PF… 금융당국 ‘옥석 가리기’ 돌입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상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태영건설이 금명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유동성 공급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어 연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사업성에 따라 참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의’ ‘PF 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때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 원),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10조 원) 등 37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안정화 조치에 추가 대책까지 마련돼 있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레고랜드 사태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6월 말(100개)보다 20개 늘어난 120개로 집계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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