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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갭투자’ ‘영끌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서 매매 비용을 충당했다. 아파트 매매비용(10억500만 원)의 53.4%(5억3700만 원)를 대출 및 차용금으로 낸 것.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1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뒤 중도금 2억 원을 내기 하루 전날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지간인 홍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는 지난해 4월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후 원금 상환을 3년간 미루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1000만 원 수준”이라며 “홍 후보자 부부는 영끌 매수 1년여 만에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과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뿐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에도 과천의 다른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과천의 다른 아파트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에 전세로 거주해 왔다. 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준공하면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재경부 관계자는 각각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관장 자리만 100개 안팎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 승계가 보장된 직원들 사이에서도 임금과 보직, 근무지 변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쳐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尹 정부 임명 기관장 대거 교체 가능성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정 유보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41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곳,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곳,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폐합 83곳 등이 대상이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기관장 자리도 100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36곳을 제외한 306곳 가운데 226곳(73.9%)의 기관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6명까지 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232명이다. 이들 중 133명은 조사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가장 먼저 기관장 교체가 이뤄질 곳은 ‘1호 통합’ 대상인 발전 5사다. 발전 5사 가운데 현재 사장이 재직 중인 4곳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24년 9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 취임했다. 모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한국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통합 과정에서는 사장뿐 아니라 주요 임원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발전 5사의 상임이사 자리는 현재 10명에서 통합 후 4명으로 줄어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지금 있는 기관장이 하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도 “한국발전 출범에 맞춰 기관장과 감사 등에 대한 공모 절차를 새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보장에도 임금 격차-근무지 불안기관장과 달리 일반 직원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통폐합 대상 109개 기관의 정원은 12만8716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겠지만 인공지능(AI)과 신기술 분야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해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관마다 임금과 복리후생 체계가 다른 데다 비슷한 업무를 맡던 직원은 통합 뒤 다른 보직으로 옮길 수 있다. 노철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노동 여건이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각 기관별 임금 등이 다른데 고용 보장 원칙 아래 임금·복지·인센티브 등이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임금이 낮은 기관의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 5사 통합 과정에서는 근무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5개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을 통합 본사에 두고 나머지 600명은 3, 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기존 화력발전본부는 유지하지만 1800명이 근무할 통합 본사 소재지는 다시 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잇따를 경우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과 협력업체의 고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불안 등은 커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기관장과 관리직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소속 12만여 명에 대한 고용과 신규 채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109곳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임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 수백 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경부는 비용 절감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과 관련된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통폐합 과정에서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기관장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먼저 통합 작업이 진행될 발전 5사의 경우 기관장이 공석인 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하면 모두 전임 정부에서 지명됐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24년 9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2024년 11월에 취임해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다. 기관장 자리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정·개정 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합 기관 출범 시기에 기존 기관장 전원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인사를 공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정책을 자휘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갭투자’, ‘영끌 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콘트롤 타워가 실거주를 강조하고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5일 이 후보자,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4일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서 매매 비용을 충당했다. 아파트 매매비용(10억500만 원)의 53.4%(5억3700만 원)를 대출 및 차용금으로 낸 것.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16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뒤 중도금 2억 원을 내기 하루 전날 장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지간인 홍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는 지난해 4월 차용증 작성 당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후 원금 상환을 3년간 미루기로 조건을 변경했다. 김 의원실은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14억1000만 원 수준”이라며 “홍 후보자 부부는 영끌 매수 1년여 만에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는다면 성실히 답변하실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주공9단지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동안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분석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2월 과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실거주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뿐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공백기에 전입 신고를 하는 형태였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아파트를 구입한 직후에도 과천의 다른 연립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과천의 다른 아파트와 서울 상도동 등에 전세로 거주해왔다.이 후보자가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준공하면 평당 분양가가 최고 8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라며 “두 달씩 거주하는 동안 실제 이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일 출근길에 ‘비거주 1주택’ 의혹에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서 멸실 중이라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재건축 이주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만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기관장과 관리직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소속 12만여 명에 대한 고용과 신규 채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4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109곳 직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임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 수백 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경부는 비용 절감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소규모 기관의 기관장과 관련된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통폐합 과정에서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기관장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먼저 통합 작업이 진행될 발전 5사의 경우 기관장이 공석인 한국남동발전을 제외하면 모두 전임 정부에서 지명됐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24년 9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2024년 11월에 취임해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다.기관장 자리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정·개정 과정에서 주무 부처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합 기관 출범 시기에 기존 기관장 전원의 임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인사를 공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관장 자리만 100개 안팎이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 승계가 보장된 직원들 사이에서도 임금과 보직, 근무지 변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쳐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尹 정부 임명 기관장 대거 교체 가능성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정 유보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524곳 가운데 109곳을 통폐합해 415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곳,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곳,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폐합 83곳 등이 대상이다. 통합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기관장 자리도 100개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공석인 36곳을 제외한 306곳 가운데 226곳(73.9%)의 기관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6명까지 더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232명이다. 이들 중 133명은 조사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가장 먼저 기관장 교체가 이뤄질 곳은 ‘1호 통합’ 대상인 발전 5사다. 발전 5사 가운데 현재 사장이 재직 중인 4곳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24년 9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 취임했다. 모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한국남동발전 사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통합 과정에서는 사장뿐 아니라 주요 임원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발전 5사의 상임이사 자리는 현재 10명에서 통합 후 4명으로 줄어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지금 있는 기관장이 하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도 “한국발전 출범에 맞춰 기관장과 감사 등에 대한 공모 절차를 새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 보장에도 임금 격차-근무지 불안기관장과 달리 일반 직원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다. 통폐합 대상 109개 기관의 정원은 12만8716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겠지만 인공지능(AI)과 신기술 분야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해 신규 채용을 줄이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하지만 직원들의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관마다 임금과 복리후생 체계가 다른 데다 비슷한 업무를 맡던 직원은 통합 뒤 다른 보직으로 옮길 수 있다. 노철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노동 여건이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각 기관별 임금 등이 다른데 고용 보장 원칙 아래 임금·복지·인센티브 등이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임금이 낮은 기관의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발전 5사 통합 과정에서는 근무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5개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을 통합 본사에 두고 나머지 600명은 3, 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나눠 배치할 계획이다. 기존 화력발전본부는 유지하지만 1800명이 근무할 통합 본사 소재지는 다시 정한다는 계획이다.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잇따를 경우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석희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과 협력업체의 고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불안 등은 커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 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 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항만공사 통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분리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광고산업 진흥 기능 등이 합쳐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재탄생한다. 노사 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경쟁 약화-부실 전이 우려 이번 개편에 따른 우려도 크다. 발전 5사 통합의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별 경영 성과 비교와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조직 비대화로 투자 결정이 느려지고 실패 책임이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발전사의 자산·부채와 서로 다른 석탄발전 폐지 부담을 하나의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 석유·가스공사 역시 탐사·개발 부문은 겹치지만 핵심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주력인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 개발이 중심이다. 기능 결합의 효과가 탐사·개발 등에 그칠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에 재무 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를 합치면 소액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통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절감액과 통합 비용, 재무 개선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 발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기업집단이 총수나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1년 새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가 65.7% 증가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가 평균 3.5% 수준의 지분만 직접 소유하며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곳이다. 쿠팡은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기업집단이 지난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585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1년 전(353건)보다 65.7% 증가한 수치다. 주식 지급 약정은 일정 성과나 재직 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삼성이 3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삼성은 현금으로 지급해 왔던 임원 인센티브를 지난해부터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웅진, 유진, 교보생명보험 등 6개 집단은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소유 지배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1년 전(1435개)보다 1202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의 직접지분율(평균 3.5%)과 계열회사 등을 포함하는 내부지분율(61.4%)의 차이가 컸다. 총수 일가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 우회적인 지배력을 통해 지분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항만공사 통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분리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정부는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 등이 합쳐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재탄생한다.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경쟁 약화-부실 전이 우려이번 개편에 따른 우려도 크다. 발전 5사 통합의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별 경영성과 비교와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조직 비대화로 투자 결정이 느려지고 실패 책임이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발전사의 자산·부채와 서로 다른 석탄발전 폐지 부담을 하나의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석유·가스공사 역시 탐사·개발 부문은 겹치지만 핵심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주력인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 개발이 중심이다. 기능 결합의 효과가 탐사·개발 등에 그칠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를 합치면 소액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통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공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절감액과 통합 비용, 재무 개선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 발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대기업 집단이 총수나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1년 새 주식 지급 약정 체결 건수가 65.7% 증가했다. 소유·출자 구조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총수 일가가 평균 3.5% 수준의 지분만 직접 소유하며 친족, 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 소속 3293곳이다. 쿠팡은 동일인(쿠팡) 지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포함되지 않았다.15개 기업집단이 지난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585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353건)보다 65.7% 증가했다. 주식 지급 약정은 일정 성과나 재직 기간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삼성이 임원을 대상으로 317건의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웅진, 유진, 교보생명보험 등 6개 집단은 임원으로 재직한 총수 및 친족과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김동관·김동선·김동원 형제), 웅진(윤새봄 부회장), 유진(유석훈 사장) 등은 총수 2세와 약정했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주식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에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62.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총수 일가는 평균 3.5%, 계열회사는 평균 5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내부지분율은 국내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총수와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 비율을 말한다. 총수 일가가 우회적인 지배력을 통해 지분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크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소수 주주와의 이해 상충 우려가 발생한다.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일진글로벌(51.4%), 대명화학(26.4%), 부영(23.1%) 등이었다. 넥슨(65.1%), 한국앤컴퍼니그룹(19.6%), 반도홀딩스(12.1%) 등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았다.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처음으로 1000개를 넘었다. 올해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1047개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3293개)의 31.8%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89곳이 늘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8개 기업집단에서 규제 대상이 증가한 영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휴대전화 요금을 50% 할인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석유류 가격이 1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기후 영향 등이 여전히 물가 상방 압력으로 남아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랐던 물가 상승률이 7월 2.8%로 낮아졌지만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돈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 오른 영향이 컸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하면서 지난해 8월 휴대전화료는 21.0% 하락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 기저효과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료가 크게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6.5%로 전월(1.4%) 대비 크게 뛰었다. 2001년 8월(7.2%) 이후 25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공공서비스는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14.2% 상승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7월(15.5%)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포인트 높은 3.6%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량 증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으로 2.6%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축산물(1.5%), 수산물(3.8%)과 달리 농산물 가격이 6.7% 하락했지만 폭염 등 기후 요인과 추석 연휴 수요 증가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채소류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9.7%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12.4% 올랐다. 가공식품은 최근 빵, 과자, 국수 등의 출고가 인상이 반영되며 물가 상승 폭이 7월 1.0%에서 지난달 1.5%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져 물가 상승률이 8월보다 낮아지겠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의 기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7,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근원 물가 등의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 2월까지 한두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휴대전화 요금을 50% 할인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여전히 석유류 가격이 1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 폭염 등 기후 영향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남아 있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5월(3.1%)과 6월(3.2%) 3%대로 나타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8%로 낮아졌지만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돈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 오른 영향이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하면서 휴대전화료는 21.0% 하락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 기저효과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휴대전화료가 크게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7월 1.4%에서 지난달 6.5%로 뛰었다. 2001년 8월(7.2%)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난달 공공서비스는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 끌어올렸다.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14.2% 상승해 물가를 0.54%포인트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7월(15.5%)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오른 3.6%였을 것으로 추산했다.농축수산물은 출하량 증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으로 2.6%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폭염 등 기후 요인과 추석 연휴 수요 증가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1.5% 상승하며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최근 빵, 과자, 국수 등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저효과의 소멸로 (9월 물가 상승률은)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와 문화 시설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한 문화 사업들이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59억 원을 들여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한다. 정부가 지방공항(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한 후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별융자 및 이자보전 방식으로 1523억 원을 투입해 지방에 5성급 호텔 3곳을 짓는다. K팝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패노메논’ 행사와 연계한 K컬처 확산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패노메논은 K팝 공연과 시상식, 체험 행사를 결합한 축제로 ‘한국판 코첼라’에 해당한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K팝 공연이 가능하도록 월드컵경기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110억 원이 편성됐다.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지역 경기장에 2028년까지 잔디보호 매트,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한다.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은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9, 20세 청년에게 생애 1회 지원됐지만 내년 예산을 7925억 원으로 올해(361억 원)의 22배로 대폭 늘려 19∼34세 청년에게 매년 지급한다. 2008년부터 무료였던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료 입장을 검토한다. 내년 예산에 유료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금액이 반영돼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료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간 동결돼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국립시설 이용료와 부담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추석을 앞두고 사과, 소고기,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12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t 공급한다. 평시의 1.6배 수준이다. 배추, 무 등 채소류는 1만8000t, 사과, 배 등 성수품 과일은 3만2000t을 공급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9만 t을 공급하고 계란(5000t)도 평시보다 공급을 2.4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1030억 원을 투입한다. 3일부터는 농축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된다. 이달 16∼20일에는 300개 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6∼20일에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아진다. 평소에는 월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는 높아진 할인율로 20만 원을 추가로 살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숙박 할인쿠폰 8만 장을 배포하며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에 따라 2만∼3만 원을 할인하고, 섬 지역은 3만∼5만 원을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24∼27일 4대 궁·종묘 및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 원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와 문화 시설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한 문화 사업들이 포함됐다.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59억 원을 들여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한다. 정부가 지방공항(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한 후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별융자 및 이자보전 방식으로 1523억 원을 투입해 지방에 5성급 호텔 3곳을 짓는다.K팝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패노메논’ 행사와 연계한 K-컬처 확산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패노메논은 K팝 공연과 시상식, 체험 행사를 결합한 축제로 ‘한국판 코첼라’에 해당한다.지방에서도 대규모 K팝 공연이 가능하도록 월드컵경기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110억 원이 편성됐다. 중부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지역 경기장에 2028년까지 잔디보호 매트,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한다.공연·전시·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은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9, 20세 청년에 생애 1회 지원됐지만 내년 예산을 7925억 원으로 올해(361억 원)의 22배로 대폭 늘려 19~34세 청년에게 매년 지급한다.2008년부터 무료였던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료 입장을 검토한다. 내년 예산에 유료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금액이 반영돼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료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간 동결돼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국립시설 이용료와 부담금 현실화를 추진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추석을 앞두고 사과, 소고기,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12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t 공급한다. 평시의 1.6배 수준이다. 배추, 무 등 채소류는 1만8000t, 사과, 배 등 성수품 과일은 3만2000t을 공급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9만t을 공급하고 계란(5000t)도 평시보다 공급을 2.4배 늘린다.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1030억 원을 투입한다. 3일부터는 농축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된다. 이달 16~20일에는 300개 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6~20일에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아진다. 평소에는 월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는 높아진 할인율로 20만 원을 추가로 살 수 있다.이달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숙박 할인쿠폰 8만 장을 배포하며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지방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에 따라 2만~3만 원을 할인하고, 섬 지역은 3만~5만원을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24~27일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 원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담겼다.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각 시도가 필수의료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그동안의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강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찾아가는 의료안전망 등 4대 분야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발굴한다.향후 5년간 ‘5극 3특(5대 대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방국립대병원 9곳의 특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188억 원을 투입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첨단 시설·장비 확충 △최우수 의료인력 영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의사 양성 예산도 44억 원 반영됐다. 내년에 입학하는 490명의 지역의사는 10년간 의무복무 이행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받는다.2130억 원을 들여 내년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 등 연차별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의·약학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1150억 원으로 늘려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생 등 신규 장학생을 1만 명 선발한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는 35개로 늘어난다. 대상지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40%인 국비 보조율을 50%로 높인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당초 정부가 광역단체 행정 통합에 약속했던 5조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 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69조 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절감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구조개혁을 통해 의무지출 69조 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넘어서는 감축 실적을 냈다. 정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은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이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 영향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32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고, 앞으로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지방교부세도 추가세수분에 대한 30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다.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등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조정해 1조4000억 원이 절감됐다.재량지출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38조6000억 원을 줄였다. 전체 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 개의 사업을 폐지해 15%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 및 재생에너지융자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3조8000억 원이 줄었다. 연구개발(R&D) 기술트렌드 등 반영(―6조2000억 원), 공적개발원조(ODA)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9000억 원) 등도 감축 대상이 됐다. 온라인 홍보 전환, 행사 축소 등을 통해 경비 1000억 원도 절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웃 주민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으면 정착 성공은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발견할 수 있어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A팜 로컬트립’ 연단에 오른 전선규 스퀘어 대표는 농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주민과의 신뢰’를 첫 번째 성공 조건으로 꼽았다. 전 대표는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면 사업이 성장할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멋있어야 후배 농업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농촌에서도 도시 못잖게 얼마든지 멋진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이팜쇼가 열린 29, 30일 행사장에서는 농촌에 먼저 정착한 선배 창업가들이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풀어놓았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예비 농업인 등이 전시장을 찾으면서 강연장과 체험 부스 곳곳이 북적였다.● “신뢰와 이웃이 먼저”… 선배 창업가 조언이날 청년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당장의 돈벌이보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호주에서 10년간 농업 경험을 쌓은 전 대표는 2024년 충남 부여에서 감자 농사를 시작했다. 첫해에 큰비가 쏟아지고 배수 문제가 생기면서 애써 키운 감자를 다 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때 마을 주민 10여 명이 트랙터와 굴착기를 끌고 감자밭에 달려와 도와줬다. 전 대표는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농사 기술을 하나씩 배웠다. 농업인들이 공통으로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다.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농사가 살아났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았다. 전 대표는 공판장에서 감자 10kg 한 상자에 7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한 뒤 직접 판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전선규 황토감자’ 브랜드를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기 감자를 팔았고, 이후 주변 농가 감자까지 함께 파는 사업으로 키웠다. 농업회사 법인으로 성장한 회사의 올 상반기(1∼6월) 매출은 5억 원을 넘어섰다. 김성훈 업타운 대표는 또래 청년 6명과 함께 농촌에서 관광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김 대표는 “진짜 농촌 주민부터 되자”고 방향을 틀었다. 1년 동안 마을 청소에 나섰고 체육대회에도 참석했다. 젊은 청년들이 씩씩하게 달려들자, 주민들은 빈집과 밭을 내주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이를 활용해 20·30세대를 겨냥한 ‘촌캉스’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130개를 개발해 3000회 이상 운영했다. 강연을 들은 오지희 씨(27)는 “청년과 노인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로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 로봇이 재배하는 스마트팜도 접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직접 농산물을 만지고 맛보는 체험 행사도 이어졌다. 요리 체험 프로그램 ‘A팜 로컬푸드 클래스’는 준비된 100석이 모두 찼다. 홍성란 요리연구가는 파프리카·양배추 유자절임, 참외·방울토마토 샐러드, 오이명란 두부무침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직접 채소를 썰고 씨를 긁어내며 요리를 만들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한 주부 장하연 씨는 “아이가 평소 두부를 안 먹는데, 여기서 만든 음식은 싹싹 다 먹었다. 집에서도 만들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축산에 특화된 연암대 부스에서는 스마트원예 계열 학생들이 실제 배우는 환경을 옮겨 놓은 스마트팜이 마련됐다. 대학 내 그린테크이노베이션센터에서 셔틀 로봇이 작물을 자동으로 재배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소개되자 많은 관람객이 발걸음을 멈추고 흥미롭게 지켜봤다. 농업·먹거리와 스마트팜, 귀농·귀촌 상식을 겨루는 ‘A팜 1:100 퀴즈’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낸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6조 원에 달해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한다.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중 은행권과 정책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 원이 공급됐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 154조7000억 원 가운데 4.1% 수준인 6조3000억 원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장기연체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대출자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4분기(10∼12월) 중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새도약·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대출의 장기 연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 위기 당시 재정을 투입했던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된 만큼 당시 금융 지원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재정 여력이 커진 데다 금융회사의 이익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등 하반기(7∼12월)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처음으로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명예교수는 “온정적 간섭주의는 따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동기를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을 2배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