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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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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野 “尹 편지 사실상 극우 동원령…내란선동죄 추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에 노골적으로 밀착하면서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극우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지는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된 전날 관저 앞 집회 현장 40여 개 극우 유튜브에서 생중계 중이었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이들은 집회에서 “이제는 애국시민들이 응답할 차례”, “체포조가 가동되니 불침번을 서서 관저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에 초청하고 이들의 채널을 통해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등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고 이들은 올해 총선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요구해왔다.야권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상계엄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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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당장 체포”… “속도조절 필요” 신중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로 통보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잔치였다”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수사 지연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살생부’까지 등장했다”며“헌법을 뒤엎으려는 시도와 집단 사살 계략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란수괴 체포가 급선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긴급체포, 헌법재판소 재판관 완전체 구성으로 신속하게 헌재 심판을 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안정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하라”며 “체포할 때는 한남동 관저도 압수수색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생각이니, 이참에 공수처는 충분히 탄탄하게 사전 예비 조사를 한 뒤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했다. 그는 “체포하면 그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 구속 기간이 시작되고 기소 기간에 쫓기게 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회의 탄핵 절차도 같이 봐가면서 신중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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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올라오면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5일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구축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을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 간 힘겨루기 속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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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추천 조한창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규정에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재판관 9명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도 했다.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는 전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조 후보자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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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발의하겠다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발의 시점을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탄핵 정국]韓 거부권 시사에 다시 ‘탄핵 카드’… “탄핵보다 특검 거부 불만여론 더 커”어제 韓 탄핵 발의하려다 보류… 우원식 “대행 탄핵 최악 안가기를”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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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추천 조한창 “부정선거 주장 동의 안해…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민주당 박주민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가 “(윤 대통령에게)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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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계엄날 성형외과 3시간 방문…업계선 프로포폴 등 약물투여 의심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를 찾아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전 (이 같은)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된다”며 “(병원에) 여유 있게 있어도 되는데 (계엄)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장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3일 오후 6시 25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신사역 소재 ‘박동만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장 의원은 “(카니발) 차량 한 대만 간 게 아니고, 경호 차량도 함께 갔다”며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도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는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나. 업계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로, 현재도 홈페이지에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놨다”며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와 루이뷔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김 여사가 성형외과로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을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강남까지 직접 병원을 찾아갔나”라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 여사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안면거상 수술과 리프팅 시술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박 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 직원은 관련 질문에 “모른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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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윤석열 탄핵 막을 ‘대중 방패’는 없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낸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는 세 가지 방패가 있다. 일단 여당에서 탄핵 소추를 막아내면 ‘의회 방패’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면 ‘사법 방패’로 인해 탄핵은 실패한다. 아니면 노무현 탄핵 때처럼, 탄핵 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도 탄핵은 성공하기 어렵다. ‘대중 방패’다. 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민심을 담은 대중 방패일 것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주저하거나,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여론이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회 방패나 사법 방패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때가 그랬다. 노무현 탄핵 실패 트라우마로 탄핵 추진을 주저하던 국회를 움직이게 했던 건 한겨울에도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집회였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 열흘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작정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듯하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더니 경호처 뒤에 숨어 출석 요구엔 불응하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정했다면서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국회의 탄핵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대통령께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라며 오히려 발끈했다. 야권 관계자는 “검사 출신 윤석열이 최고 전관들을 동원해 끝까지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 방패를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다. ‘도로친윤당’이 된 국민의힘을 앞세운 의회 방패도 다시 동원하려는 듯하다. 한동훈이 쫓겨난 자리는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꿰찼다. 그는 취임 후 첫 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시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궤변 같은 그 말을 신호탄 삼아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에 일제히 불참하고 있다. ‘내란’이란 단어에 발끈하며 상임위 퇴장도 밥 먹듯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느냐” “내란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항의했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두고 싸우다 결국 퇴장했다. 홍길동도 아니고,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면 뭐라고 부르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윤석열과 여당의 정신 승리와 달리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중 방패’는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어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업체가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8%였고,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73%였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응답도 68%였다. 대중 방패를 기대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국민이 그날 새벽을 지새우며 불법 계엄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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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장경태 “김건희 여사, 비상계엄 당일 성형외과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서울 서초구의 성형외과를 찾아 계엄 선포 직전인 밤 9시 30분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전 (이 같은) 목격자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된다”며 “(병원에) 여유 있게 있어도 되는데 (계엄)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장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3일 오후 6시 25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신사역 소재 ‘박동만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장 의원은 “(카니발) 차량 한 대만 간 게 아니고, 경호 차량도 함께 갔다”며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도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는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나. 업계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박동만 원장은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로, 현재도 홈페이지에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놨다”며 “지난해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와 루이뷔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했다.그는 “그동안 김 여사가 성형외과로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을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강남까지 직접 병원을 찾아갔나”라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 여사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장은 안면거상 수술과 리프팅 시술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박 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 직원은 관련 질문에 “모른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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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낸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해 낸 여당에서 탄핵소추를 저지할 경우 그를 ‘의회 방패’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 방패’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더라도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할 경우 탄핵은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소추부터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중이 나서 탄핵에 강하게 반대할 때도 탄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중 방패’입니다.이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일반 민심을 담은 대중 방패일 겁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주저하거나, 헌재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더라도, 여론이 워낙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의회 방패나 사법 방패도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그랬죠. 당시 국회는 ‘노무현 탄핵 실패’의 트라우마 탓에 여당도 야당도 사실 탄핵 추진을 주저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를 움직이게 한 건 한겨울에도 광화문을 가득 채운 촛불집회였습니다.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아예 작정하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듯합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던 그는 벌써 일주일 가까이 대통령 경호처 뒤에 숨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엔 불응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64번째 생일날(18일) 한남동 관저로 도착한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는 잘만 받았더군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정했다면서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수사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검찰과 공조수사 본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지원하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국회의 탄핵 가결이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대통령께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하고 준비 중”,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라고 오히려 발끈하더군요.이를 두고 야권 관계자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최고 전관들을 줄줄이 동원해 끝까지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법 방패’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도라는 거죠.어느덧 ‘도로친윤당’이 돼버린 국민의힘을 앞세운 ‘의회 방패’도 다시 꺼내보려는 듯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듯 물러난 자리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꿰찼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몫으로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본래 9인 체제로 가동되는 헌재는 그동안 여야가 서로 탓만 하며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예상치 못하게 앞당겨진 탄핵 시계에 민주당이 부랴부랴 국회 몫 3명 후보자 임명을 이달 내로 마치겠다고 속도전에 나서자 이에 제동을 건 겁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라고 재차 압박했죠. 거부권 때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인정했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때는 국가 원수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에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신호탄 삼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에 모조리 불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3, 24일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법치주의의 상징인 헌재 재판관 청문회마저 이렇게 기형적으로 치러져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란 단어에 발끈하며 상임위원회 퇴장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내란 비상계엄’이라 언급한 민주당 의원을 향해 “내란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마치 내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내란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단해서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은 자제해야 한다”며 속기록에서 ‘내란’이란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내란수괴’라는 민주당 의원의 표현에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이 “아직 수사 단계에 있고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밝혀진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가 결국 고성 끝에 산회했죠. 홍길동도 아니고,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윤석열과 여당의 정신 승리와 달리,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중 방패’는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잘된 결정’이란 응답이 78%였습니다. 40대가 91%로 가장 높았고, 30대 83%, 50대 80%, 20대 79%, 60대 74%, 70세 이상 56% 순이었습니다. 전 세대와 전 지역에서 잘 된 결정이란 답이 잘못된 결정이란 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73%였습니다. 이 역시 전 세대와 전 지역에서 파면될 것이란 응답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야 한다’는 응답은 68%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는데, 역시 전 세대, 전 지역에서 ‘빨리 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여론 변화를 기대하기엔 이미 그날 새벽 너무 많은 국민이 불법 계엄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잃어버린 12월’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취소됐던 송년회가 다시 열리고 있고, 더 이상 계엄과 탄핵이 주요 대화 주제가 아닌, 소소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그 약속만이라도 지켜서, 더 이상 평범한 연말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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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대행 선제적 탄핵 가능, 특검법 신속 공포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엿새째 유보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라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당 차원의 비상 행동도 재개하며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및 장외집회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선원 의원도 이날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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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선제적 탄핵도 가능…다음주부터 비상행동 재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한 대행 체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엿새째 유보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만약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라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당 차원의 비상 행동도 재개하며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월 초까지 비상한 시국임을 국민께 알리고 단일대오로 조직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출국도 금지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관계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동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및 장외집회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선원 의원도 이날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탄핵 표결 직전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 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준동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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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의 강’ 되돌아간 與,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野 [김지현의 정치언락]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불과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이 되풀이되다니 비극입니다. 이번 탄핵은 우리 정치권의 많은 것을 과거로 퇴행시킨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3년여 전 어렵사리 건넜던 ‘탄핵의 강’을 되돌아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 ‘탄핵의 강’ 되돌아간 與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습니다. 범야권 192석이 전원 탄핵에 찬성했다고 전제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2표, 최대 23표의 이탈 표가 나온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장시간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표결엔 참여하되,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결론을 냈죠. 당론으로 반대하라 했는데도, 총 204표의 찬성이 나왔으니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탈한 것이고, 기권 3표와 무효 8표를 더하면 23명이 당론을 거부한 겁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권 및 무효표에 대해 “총을 심장에는 차마 못 쏘고, 다리에 쏜 것”이라고 평가하더군요.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탄핵의 강을 역행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은 민심을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냈더군요.“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 (중략)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나경원 의원·5선)“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의원·5선)앞서 탄핵 가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보수 진영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비판받았던 의원들도 줄줄이 해명에 나섰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했지 찬반을 공개로 밝힌 일이 없는데. (중략)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겁니다.” (배현진 의원·재선)친한동훈계이자 당내 ‘소장파’를 자처하며 가장 먼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던 초선 의원도 본회의 직전 이렇게 썼더군요.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합니다.” (우재준 의원·초선) 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자기 지역구 민심을 의식해 반대하겠다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총에서 한 의원은 물통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울고불고 했다죠. 한 명씩 일어나 찬반 여부를 밝히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합니다. 다음날 이들의 SNS에는 ‘쥐새끼’, ‘배신자’ 등 서로를 겨냥한 노골적인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의원은 “쥐새끼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라고, 경북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의원은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란과 분열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6월 이준석 의원을 당 대표로 뽑으면서 어렵사리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외쳤죠. 당시로선 ‘폭탄 발언’이었는데 그 뒤로 오히려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의원도 “대구 시민들이 (탄핵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발언 이후 오히려 지지세가 모이는 것 같아 보수의 중심이던 대구가 보수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 뒤로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5.18 유족을 만나는 등 이미지 변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듬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것인데, 3년여 만에 다 같이 다시 탄핵의 강으로 집단으로 뛰어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선봉에는 중진, 그리고 영남 의원들이 있고요. 아직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나 더 남았으니 일단 자기들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겠다는 계산이겠죠. 이래놓고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또다시 ‘탄핵의 강’부터 건너야 한다고 외칠 이들입니다. ● ‘조국의 강’으로 또 돌아가는 野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되돌아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늪’에 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조국 전 의원은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곧장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야권에선 조 전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윤석열 쿠데타의 최대의 피해자였던 조국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야 당장 당의 간판을 잃게 됐으니 그렇다 쳐도, 민주당까지 즉각 엄호하고 나선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내고 “조국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국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조 전 의원이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줄 알겠습니다. 영원한 조국 지킴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의원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 전 의원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작위 수사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조국 대표님은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 조국이 옳았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고 썼고요. 심지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전 의원이 수감되기도 전부터 사면·복권을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복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본인도 딱 판결에 승복했다”며 “얼마나 깨끗하냐.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죠. 원래 대부분의 사람은 저항 없이 판결에 승복합니다.그렇다고 민주당이 의리가 아주 강해서 저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필요할 때면 내가 먼저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서로 앞다퉈 얘기해 온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니까요.민주당은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번번이 ‘조국 손절’을 외쳐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0월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이재명 당시 후보는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똑같은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 또 3년여 만에 다시 조국의 강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정치가 발전은커녕 퇴행만 거듭하는 씁쓸한 연말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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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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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가 국정 조정”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대리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사라졌다”고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겠다면서도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역할을 제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부터 자신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가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엔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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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승리 아냐…신뢰 주는 모습 보여줘야”

    14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되자 야당 의원석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당 공식 입장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탄핵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승리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울러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분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계엄 및 탄핵)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주권자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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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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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에도 현직 판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의 명백한 사법부 탄압이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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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尹, 행동지침 적힌 종이 주며 계엄 선포하겠다 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관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지침을 적은 한 장짜리 자료를 각각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체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 주요 부처에 각각 행동지침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尹, 종이 한 장 내밀어… 충격적” 조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8시 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경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네댓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다”며 “앉자마자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주며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종이에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며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에서는 어찌 해라’는 내용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서너 줄 줄글이었고,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놓고 나와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종이를 받은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 때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계엄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집무실을 나갔다고 한다. 그는 “당시 10여 분간 집무실에 있었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한 총리와 토론하며 걱정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총리만 다시 집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고 그 뒤로 20∼30분 사이 한 명씩 도착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토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나중에 (계엄 발표에) 임박해서 온 몇몇은 의견 개진이나 상황 파악을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도 이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직후 문서 형태의 참고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들어와서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며 “당시 무슨 내용인지는 열어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기재부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에야 뒤늦게 종이를 열어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가 적혀 있었다”며 “종이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고 했다.● 野 “계엄 금방 끝낼 생각 없었던 것”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 리 만무하다”며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작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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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장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 변명 여지없는 위법-위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인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는) 변명의 여지 없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우리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한 총리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라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와 민주당, 계엄 반대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며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군인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정리되는 부분은 모두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관위 주요 예산이 전년 대비 최소 378억 원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 탓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 측 내년도 예산안 중 선관위의 운영비는 올해 17억6100만 원에서 내년 7억300만 원으로 60.1% 삭감됐다. ‘선거장비 및 물품 신규제작’ 예산도 올해 365억4300만 원에서 내년 25억4500만 원으로 92.9% 삭감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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