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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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부동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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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8%
경제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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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3%
정치일반3%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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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시외-고속버스 요금… 10월부터 9% 오른다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오른다. 2023년 7월 5% 오른 이후 3년여 만의 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요금은 상한 안에서 지역·업체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당초 버스업계는 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해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정했다. 업계가 요구해 온 인상 폭이 더 큰 만큼 대부분 상한에 준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버스업계 경영 악화에 따라 운임 상한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외버스 하루 승객은 2019년 54만 명에서 지난해 27만 명으로 반 토막 났고, 같은 기간 고속버스도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30% 줄었다. 수익성이 나빠지자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 감소했다. 여기에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운송 원가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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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고속버스 요금 오른다…10월부터 최대 9% 인상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각각 9% 오른다. 2023년 7월 5%가 오른 이후 3년여 만의 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요금은 상한 안에서 지역·업체별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당초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을 반영해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9%로 정했다. 업계가 요구해온 인상 폭이 더 큰 만큼 대부분 상한에 준해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버스업계 경영 악화에 따라 운임 상한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시외버스 하루 승객은 2019년 54만 명에서 지난해 27만 명으로 반 토막 났고, 같은 기간 고속버스도 8만3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30% 줄었다. 수익성이 나빠지자 고속버스 노선은 208개에서 164개로 21% 감소했다. 여기에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운송원가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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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부동산 강제경매 역대 최다…7월까지 3854건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서울 부동산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10건 중 9건은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이었다.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8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77건)보다 44.0%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1~7월 기준 서울의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년대(2010~2017년) 연평균 859건 수준이었지만 2018~2019년 500건대로 줄었다.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3년 718건에서 2024년 1492건, 지난해 2677건, 올해 3854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이 역시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집합건물 비중은 2010년대 60~70%대에서 2024년 88.9%, 지난해 92.5%, 올해 94.3%로 높아지는 추세다.강제경매는 저당권을 근거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임의경매와 달리 채권자가 소송을 거쳐 법원 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가 돈을 회수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나 보증금을 대신 내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 채권자 등이 주로 신청한다.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1~7월 서울 지역 부동산 경매는 2만1899건이 진행됐고 이 중 5001건이 매각돼 매각률은 22.8%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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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 만기·금리 조건 그대로 유지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의 조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뉴홈 물량에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의 전용 대출이 적용된다.뉴홈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최장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선택형 전세대출 1.7~2.6% 적용)의 전용 대출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과 금리 등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하지만 올해 나온 본청약 공고문에서 이 같은 대출상품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경기 고양창릉 S3블록 등 뉴홈 입주 예정자 1만여 명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발해 왔다. 정부가 지난달 고양창릉 S3 관련 설명자료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과거 사전청약 당시의 조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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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실증車 200대→3000대로… 광주 외 지역 3곳 추가 추진

    현재 광주 한 곳인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내년부터 4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증 차량은 올해 계획인 200대에서 15배 많은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도국가가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기술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상 지역 전국으로… “3000대 이상으로 확대”국토교통부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서면 개최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지원, 협력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실증 차량 목표 대수는 올해 200대에서 최대 3000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올해 4월 지정된 광주 한 곳에서 최소 3곳 이상을 추가 지정해 4곳 이상으로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장에 시범지구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중에는 울산시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실증 지역과 차량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미국, 중국 등 자율주행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이 주행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에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인식·판단·제어를 통합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절대량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미국과 중국은 이미 대도시 무인 차량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글의 레벨4 택시 ‘웨이모’ 800대 이상이 주행 중이다. 지금까지 쌓인 주행거리는 3억5000만 km 이상이고, 1주일마다 640만 km의 데이터가 계속 추가된다. 레벨2를 포함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의 글로벌 누적 주행거리는 올해 5월 100억 마일(약 160억 km)을 돌파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우한 등 17개 도시가 국가급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돼 있다. 상하이에서만 올해 초 기준 41개 기업에 속한 932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 중으로, 누적 주행거리 3455만 km, 운행시간 188만 시간을 기록했다. 일본도 2027년까지 고령화 및 운전기사 부족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100곳 이상에서 무인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추산 기준 한국 기업 전체의 누적 주행거리는 약 1306만 km에 그친다.● “대도시로 지정해야 효과” 한국 자율주행 업계는 가능하면 인구와 큰 건물이 많은 대도시가 실증 지역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자율주행 AI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려면 공사 구간, 무단 횡단,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이 많은 대도시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광주가 자율주행 실증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구역은 서울 청계천과 강남 일부 구간, 인구가 적은 지역 등에 한정됐다.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짧은 데다 같은 경로를 맴도는 방식이어서 자율주행 기업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자율주행 업체들은 호텔 로비 승하차장이나 대형 빌딩 승하차장처럼 모양이 제각각이고 차선도 없는 공간에서 안전한 주행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 있는 대도시 환경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어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며 “특히 서울이나 부산처럼 운전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대도시 지역에서 제대로 실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자율주행 실증도시자율주행 실증은 실제 도시 도로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를 위해 도시 전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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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앞 비축 수산물 공급… 최대 40% 저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수산물 2만 t을 시장에 푼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1만5700t으로 전체 물량의 78.5%를 차지한다. 이어 오징어 1700t, 고등어 15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 멸치 100t이 풀린다. 모두 추석 제수·선물용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직전 가격이 들썩이는 품목이다. 고등어 필레,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 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한다.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출은 폭염에 따른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며 수산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수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3.9% 올랐고 신선 어패(생선·조개류) 물가는 4.4% 뛰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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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앞두고 비축 수산물 2만톤 방출…역대 최대 규모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 수산물 2만 톤(t)을 시장에 푼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1만5700t으로 전체 물량의 78.5%를 차지한다. 이어 오징어 1700t, 고등어 15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 멸치 100t이 풀린다. 모두 추석 제수·선물용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직전 가격이 들썩이는 품목이다.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 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한다.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방출은 폭염에 따른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며 수산물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수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3.9% 올랐고 신선 어개(생선·조개류) 물가는 4.4% 뛰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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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항로 개척하라”… 시범운항 컨테이너선 내일 출항

    국내 선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항로 운항에 나선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대체 항로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이번 운항으로 북극항로 운항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상업 운항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최근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번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기존 항로 대비 편도 7000km 단축 해양수산부는 부산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22일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을 왕복하는 시범 운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화학 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85개 화주사의 수출 화물 약 737TEU와 공컨테이너 100개를 싣고 떠난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30일 북극 해역에 진입해 약 8일간 북극해를 6400km 항해한다. 다음 달 9일 영국 펠릭스토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기항한 뒤 같은 항로로 돌아와 10월 5일 부산에 입항할 계획이다. 운항 거리는 약 3만 km로, 기간은 총 45일이며 북극해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수부는 운항 거리와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분석해 정기 노선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는 올 5월 공모를 거쳐 팬스타라인닷컴을 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해운협회 기금으로 최대 40억 원의 시범 운항 지원금과 화물 유치 장려금도 지원한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은 2013년 현대글로비스의 나프타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2015년 CJ대한통운, 2016년 팬오션과 SLK국보가 중량물을 북극항로로 운송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나르는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왕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 물류망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다. ● 수에즈 대체할 뱃길로 주목북극항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운항 거리가 짧다는 데 있다.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구간 기준으로 북극항로의 편도 거리는 1만3000km다. 2만 km인 수에즈 운하 경유 항로보다 약 7000km 짧다. 소요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10일 줄어든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의존도를 낮출 대체 뱃길로 떠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항로도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의 영향권에 놓인 상태다. 중동의 주요 뱃길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새로운 항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기후 변화도 북극항로가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쇄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기후 변화로 여름철 해빙(海氷)이 줄면서 쇄빙선 없이 항해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어 상업 운항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다만 얼음이 다시 어는 겨울에는 다닐 수 없고,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수역이라 통항 허가 등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본부장은 “주요 관련국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의 목적과 필요성, 운항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위해 필요한 협의도 완료했다”고 했다. 한중일 3국 모두 북극항로 운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선사는 북극항로에서 컨테이너선 운항을 1회 완료했고, 올해는 8항차 운항을 계획해 최근 첫 항차가 출항했다. 해수부는 “(중국 선사 운항) 관련 사항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비하는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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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보다 빠르고 안전”…韓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운항 나선다

    국내 선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북극항로 운항에 나선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등 대체 항로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이번 운항으로 북극항로 운항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해 상업 운항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최근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번 시범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기존 항로 대비 편도 7000km 단축해양수산부는 부산 선사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22일 부산항신항에서 출항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을 왕복하는 시범 운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화학제품과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85개 화주사의 수출 화물 약 737TEU와 공컨테이너 100개를 싣고 떠난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30일 북극 해역에 진입해 약 8일간 북극해를 6400km 항해한다. 다음 달 9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차례로 기항한 뒤 같은 항로로 돌아와 10월 5일 부산에 입항할 계획이다. 총 운항 거리는 약 3만km로, 기간은 총 45일이며 북극해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수부는 운항 거리와 기간, 연료 소모량, 운항 비용 등을 분석해 정기 노선 구축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팬스타라인닷컴을 운항 선사로 선정했다. 해운협회 기금으로 최대 40억 원의 시범 운항 지원금과 화물 유치 장려금도 지원한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실제 선박과 화물을 통해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한국 기업은 2013년 현대글로비스의 나프타 실험 운항을 시작으로 2015년 CJ대한통운, 2016년 팬오션과 SLK국보가 중량물을 북극항로로 운송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나르는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왕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 물류망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다. ● 수에즈 대체할 뱃길로 주목북극항로가 주목받는 이유는 운항 거리가 짧다는 데 있다.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구간 기준으로 북극항로의 편도 거리는 1만3000km다. 2만km인 수에즈운하 경유 항로보다 약 7000km 짧다. 소요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10일 줄어든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북극항로는 수에즈운하 의존도를 낮출 대체 뱃길로 떠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항로도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의 영향권에 놓인 상태다. 중동의 주요 뱃길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새로운 항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기후변화도 북극항로가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쇄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기후변화로 여름철 해빙(海氷)이 줄면서 쇄빙선 없이 항해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줄어 상업 운항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다만 얼음이 다시 어는 겨울에는 다닐 수 없고,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수역이라 통항 허가 등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협력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본부장은 “주요 관련국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목적과 필요성, 운항계획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규범 준수를 위해 필요한 협의도 완료했다”고 했다.한중일 3국 모두 북극항로 운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선사는 북극항로에서 컨테이너선 운항을 1회 완료했고, 올해는 8항차 운항을 계획해 최근 첫 항차가 출항했다. 해수부는 “(중국 선사 운항) 관련 사항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비하는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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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만평 용산공원… 남쪽엔 주상복합, 북쪽엔 ‘출입금지’ 軍울타리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여야 간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오염토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주택 공급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을 비롯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정원 북쪽은 국방부와 맞닿아 있어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내려 3분 정도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왔다. 출입구부터는 붉은 지붕의 단층 건물 10여 채가 줄이어 있었다. 이 건물들은 미군기지 시절 장군 등 미군 간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장군숙소’로, 현재는 종합안내센터, 홍보관, 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입구에서 5분가량 걸으면 나오는 평지 정원 ‘잔디마당’ 남쪽으로는 용산해링턴스퀘어·용산센트럴파크 등 고층 주상복합이, 고층 건물이 없는 북쪽으로는 남산이 그대로 보였다. 다만 마당 북쪽은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었고, 곳곳에 ‘무단 출입과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300만 ㎡(약 90만 평)에 이른다. 서울 내 대규모 녹지인 서울숲(48만 ㎡)이나 북서울 꿈의 숲(66만 ㎡), 여의도공원(23만 ㎡)보다 크다. 단, 현재 기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25.6%)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채, 소형 주택 위주로 용적률을 더 높이면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어린이정원 외에도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020년 공원으로 편입된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땅으로 보고 있다. 장교숙소 5단지는 공원 동남쪽 서빙고역 인근,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는 공원 북쪽에 있어 공원 서남쪽의 어린이정원과는 떨어져 있다. ● “일부 활용 가능” vs “집값 안정 효과 미미”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은 2003년 반환 결정 당시부터 계속돼 왔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매각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원 내 60만 ㎡ 미만 면적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비판에 폐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지를 일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전부 공원이 된다면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主) 소장은 “장교숙소 등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용산공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녹지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 철도 등으로 둘러싸인 땅으로 고밀 개발하면 혼잡도가 높아져 주택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며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우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염토를 정화해야 하니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20년간 논의해 합의한 전면 공원화를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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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일부 활용해도 녹지 보존” vs “주변 재개발이 우선”

    정부가 최근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여야 간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오염토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 주택 공급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 ㎡)을 비롯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정원 북쪽은 국방부와 맞닿아 있어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에서 내려 3분 정도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왔다. 출입구부터는 붉은 지붕의 단층 건물 10여 채가 줄이어 있었다. 이 건물들은 미군기지 시절 장군 등 미군 간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장군숙소’로, 현재는 종합안내센터, 홍보관, 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입구에서 5분가량 걸으면 나오는 평지 정원 ‘잔디마당’ 남쪽으로는 용산해링턴스퀘어·용산센트럴파크 등 고층 주상복합이, 고층 건물이 없는 북쪽으로는 남산이 그대로 보였다. 다만 마당 북쪽은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었고, 곳곳에 ‘무단 출입과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300만 ㎡(약 90만 평)에 이른다. 서울 내 대규모 녹지인 서울숲(48만 ㎡)이나 북서울 꿈의 숲(66만 ㎡), 여의도공원(23만 ㎡)보다 크다. 단, 현재 기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25.6%)다. 건설업계는 어린이정원에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채, 소형 주택 위주로 용적률을 더 높이면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어린이정원 외에도 미군기지 시절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020년 공원으로 편입된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땅으로 보고 있다. 장교숙소 5단지는 공원 동남쪽 서빙고역 인근,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는 공원 북쪽에 있어 공원 서남쪽의 어린이정원과는 떨어져 있다.● “일부 활용 가능” vs “집값 안정 효과 미미”용산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란은 2003년 반환 결정 당시부터 계속돼 왔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매각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원 내 60만 ㎡ 미만 면적을 택지로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센 비판에 폐기되기도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지를 일부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전부 공원이 된다면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隨處作主) 소장은 “장교숙소 등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최병천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용산공원을 부분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녹지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 철도 등으로 둘러싸인 땅으로 고밀 개발하면 혼잡도가 높아져 주택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며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우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염토를 정화해야 하니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20년간 논의해 합의한 전면 공원화를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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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오르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금액 5조 육박

    올 2분기(4∼6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매매 거래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면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빌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1536건, 거래액은 4조93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거래량은 11.7%, 거래금액은 12.1% 늘었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1만3652건) 이후 가장 많았고 거래금액은 2021년 2분기(5조1887억 원) 이후 최대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24.4%, 거래금액은 31.1%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21개 구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 노원구(43.9%), 강북구(42.5%), 도봉구(38.4%), 금천구(35.5%)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증가 폭이 컸다. 거래금액은 노원구(61.1%), 도봉구(59.3%), 강북구(56.4%), 금천구(44.5%), 중랑구(43.6%) 등 19곳에서 늘었다. 매매와 달리 2분기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는 3만3806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3.7% 줄었다. 전세는 8.0%, 월세는 16.9%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였다. 빌라 전월세 가격이 최근 계속해서 오르면서 새로 이사를 하기보다는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증금 등 전월세 가격 부담은 커졌다. 3.3㎡당 전세 평균 보증금은 2150만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8%, 1년 전보다 4.4% 올랐다. 6월 기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평균 60.8%로 강북구(79.2%) 강서구(72.7%) 금천구(72.6%) 등이 높았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도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이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는 7547건(12일 집계 기준)으로 2021년 11월(788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월보다 4.7% 늘어난 수치다. 매수 증가세는 20, 30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30대 매수 비중이 55.2%에서 57.0%로, 20대는 10.6%에서 11.8%로 커졌다. 자치구 중에서는 은평구(841건)가 가장 많았고 노원구(607건), 강서구(526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며 20, 30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 생애 최초 매수의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특례 없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LTV 40%가 적용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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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생애 첫 주택구입 4년 8개월만에 최대…2030 매수 늘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산 사람이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문턱을 활용한 20·30대의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는 7547건(12일 집계 기준)으로 2021년 11월(788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월(7210건)보다 4.7% 늘었다.매수 증가세는 20, 30대에서 나타났다. 30대 매수는 6월 3979건에서 7월 4300건으로 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2%에서 57.0%로 커졌다. 20대도 765건에서 887건으로 늘어 비중이 10.6%에서 11.8%로 확대됐다. 반면 50대(654건→571건)와 60대(321건→274건)는 감소했다. 직방은 “생애최초 구입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20·30대 실수요층의 매수 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자치구 별로는 은평구가 8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구 비중은 올 1~5월 5~6%대에 머물다 6월 8.7%, 7월 11.1%로 올랐다. 직방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한 가격대에 서울지하철 3·6호선을 통한 도심 접근성, 재개발로 조성된 대단지를 갖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고 했다. 은평구 아파트 실거래 중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직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 비중도 4월 18.1%, 5월 21.1%, 6월 24.5%, 7월 28.7%로 넉 달 연속 높아졌다. 응암동 백련산해모로, 수색·증산동 DMC뉴타운 일대 등 2019년 이후 준공된 역세권 대단지에서 가격 갱신이 많았다.은평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607건(8.0%), 강서구 526건(7.0%), 송파구 458건(6.1%), 성북구·구로구 각 413건(5.5%) 순이었다. 노원·강서·성북·구로는 10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은평구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임에도 상위권에 올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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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매입임대 14만채 착공” 정작 기존 물량 ‘빈집’ 5년새 최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4만 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의 빈집이 전국과 수도권 모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대부분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인 데다 입지도 수요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매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수도권 빈집 5년 새 최대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6년 매입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LH 매입임대주택 20만3247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은 8279채(4.1%)로 집계됐다. 통계가 확인된 2021년 이후 최대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빈집은 2021년 말 4283채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6186채, 올 6월 8279채 등으로 나타났다. 공가(空家)율도 2021∼2024년 2.8∼2.9%에서 지난해 말 3.2%, 올해 6월 4.1%로 올랐다. LH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만 공가로 집계한다. 기존 입주자가 나간 뒤 정비와 점검을 거쳐 새 입주자를 받기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공가 집계는 정상적인 입주자 교체 기간의 2배를 넘겨 비어 있는 곳만 추린 보수적인 집계로, 단기 공가까지 합친다면 실제 비어 있는 집은 이보다 많다.정부가 매입 확대를 예고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빈집은 2949채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반년 만에 1996채에서 47.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증가율(5.1%) 대비 9배 넘게 높았다. 6월 말 기준 6개월 미만 단기 공가까지 포함해 비어 있는 집을 모두 세면 서울은 빈집이 전체의 10.5%, 경기는 12.8%에 이른다.비수도권의 경우 공가율은 더 높다. 6월 말 기준 공가율이 충남은 21%, 세종은 23% 등으로 집계됐다. 5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셈이다. LH는 “천안·아산, 세종 등에선 민간 공급 물량이 많아 매입임대 선호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빈집의 경우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을 완화하는 등 입주자 모집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기간 비어 있는 집도 늘고 있다. 서울·경기의 2년 이상 빈집은 2024년 말 115채에서 올 6월 447채로 1년 반 새 3.9배가 됐다. LH는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자들을 위해 비워둔 물량이 포함돼 있는 수치”라며 “8월 현재 공급·계약이 진행 중이라 연말에는 공가율이 전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 공가가 적지 않은 만큼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8279채 중 259채(3.1%)가 4년 이상 비어 있었다. 서울에선 전체 빈집(812채)의 약 10%에 이르는 80채가 4년 이상 빈 집이다.● “양보다 질 따져 매입해야”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함에도 빈집이 쌓이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0일 발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H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서울 시내 매입임대주택 6만9268채 중 집값·임대료가 높은 강남구 물량은 1272채에 그쳤고 금천구(5849채), 강동구(5834채), 구로구(4884채) 등에 많았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임대료가 싼 지역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면서 공급과 수요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목표 매입 물량을 채우기 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사들이다 보면 공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매입 물량을 좀 줄이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입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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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열흘만에 강남-서초 집값 하락 전환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거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2%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0.02%) 대비 0.04% 떨어지며 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간 동향은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영향이 반영된 첫 통계다. 인근 송파구(0.15%→0.12%)와 강동구(0.18%→0.13%)를 비롯해 용산구(0.18%→0.12%), 마포구(0.39%→0.20%), 성동구(0.16%→0.14%), 광진구(0.11%→0.10%) 등 한강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0.26%)보다 0.21% 오르는 데 그쳤다. 보유세 중과 등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82건으로 세제 개편안 발표 전날인 2일(6만1271건) 대비 4.5%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세 부담을 피하려 고령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5억∼6억 원 낮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더 저렴한 급매물을 기대하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랑구(0.46%),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등 세제 개편 영향이 덜한 15억 원 미만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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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2028년까지 연장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비아파트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도 푼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준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비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 낡은 주택을 사들이는 등록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 적용받는다. 현재는 0%가 적용되고 있다. 신축은 준공 1년 내 최초 매수일 때만 적용되고, 낡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을 허물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빌라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채 착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기존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민간분양 잔여 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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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에 2706채 대단지 선보인다

    GS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조감도)를 9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산곡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20개 동(지하 3층∼지상 33층) 총 2706채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0∼84㎡ 1289채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산곡북초와 마곡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산곡중, 청천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원적산공원과 원적산체육공원 등 녹지도 이용할 수 있다. 부평구청,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부천 상동·중동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단지 앞에 있어 5·6번 출구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7호선으로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며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IC)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 IC도 가깝다. 향후 공사 중인 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청라 방면 이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일부 타입에는 4베이,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며 산책로와 놀이터, 어린이집이 이어지는 통합형 중앙광장이 들어선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와 교보문고와 협업한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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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빌라-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028년까지 연장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빌라의 면적·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임대 기간이 2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설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임대를 총동원해 전월세난 해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다세대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채 착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기존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신축 매입임대를 짓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내년 70%, 2028년 50%로 한시 확대한다.임대주택도 늘린다. 다양한 계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한다.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현재처럼 일반인 대상 추첨으로 공급하는 대신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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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집값 하락 전환…세제개편에 ‘절세 매물’ 처분 영향

    정부가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거래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 가격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0.01%) 대비 0.02% 감소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도 전주(0.02%) 대비 0.04% 떨어지며 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간 동향은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영향이 반영된 첫 통계다.인근 송파구(0.15%→0.12%)와 강동구(0.18%→0.13%)를 비롯해 용산구(0.18%→0.12%), 마포구(0.39%→0.20%), 성동구(0.16%→0.14%), 광진구(0.11%→0.10%) 등 한강벨트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0.26%)보다 0.21% 오르는 데 그쳤다.보유세 중과 등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82건으로 세제개편안 발표 전날인 2일(6만1271건) 대비 4.5% 늘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낙구 씨는 “세 부담을 피하려 고령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5억~6억 원 낮은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더 저렴한 급매물을 기대하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반면 서울 중랑구(0.46%),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등 세제개편 영향이 덜한 15억 원 미만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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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할 공기관 추리는 국토부 “연내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이전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추리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로드맵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중 밑그림을 그리더라도 각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소통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지역으로 어떤 기관이 갈지 결정된 뒤에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올해 하반기(7∼12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은 기관의 성격, 업무 등을 고려해 잔류 필요성이 인정된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 이전 대상이다. 지방 이전은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전이 결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기업 등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가능한 한 집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너도나도 하나씩 두면 좋겠지만 집적과 집중을 통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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