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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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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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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4대강 평가委, 용도 다른 예전 지표 활용해 보 해체 결정”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이다. 당시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던 ‘4대강국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감사원은 2년 반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민간위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보 해체 결정을 내릴 당시 적용한 평가 지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이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4대강 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4월 국무회의에서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 해체 평가 때 부적절 지표 자의적 활용” 4대강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말 시작됐다. 이후 2년 만에 4대강 바닥을 준설하고, 16개 보를 만들면서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조사·평가위의 1기 민간 전문위원 8명이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라는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채워진 점이 문제라고 감사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평가위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일방적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자연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조사·평가위가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표를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수생태 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야 할 조사를 새로 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에 유리한 내용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기존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가져와 사용했다는 것. 감사원은 이 조사 결과가 보 해체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검찰에 김은경 수사 요청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당시 장관이 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등을 확인한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재자연위 등과 협의했던 환경부 직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13명에게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복역 중이던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사·평가위 8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11월 ‘4대강국민연합’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한 것. 당시 ‘4대강국민연합’ 측은 이들이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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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원장은 위법 수당… 직원은 공짜로 해외여행

    2017년 12월 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같은 지역 선관위원 8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 A 씨는 위원들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전액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150만 원을 받았다. ‘공짜 여행’을 다녀온 셈. 이듬해인 2018년 다른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 B 씨는 4박 5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같은 지역 선관위 위원 5명으로부터 경비 약 149만 원을 받았다. 다수의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이처럼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 제주 지역 골프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10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교수,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 지역 선관위원들은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가 많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35개 지역 선관위에서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이 수당 중 일부를 여행비·골프비·회식비·간식비·전별금·명절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 헌법기관으로서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이 해외여행 비용을 받은 데 대해 “금액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별금·격려금 명목에 대해서는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고 해외여행·격려금 등 명목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인 만큼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9명 중 3명이 정당 추천 인사로 임명되는 등 지역 선관위원 중 출마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출마를 염두에 둔 청탁일 수도 있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이번 감사에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비상임 선관위원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명목으로 돈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매달 위원장에게 290만 원, 위원들에게 215만 원씩 지급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6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권순일·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역시 재임 기간 매달 290만 원씩 받아갔다. 현직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해 12월까지 매달 2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선관위원 회의수당, 선관위 직원 명절떡값-회식비로 전용 비상임 지역선관위원들에 준 수당지역선관위 직원들 ‘사금고 둔갑’감사원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일부 선관위원 ‘출마 보험용’ 의혹도시군구(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2019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사무처 다른 직원 9명에게도 10만 원씩 나눠 줬다. 감사원은 10일 ‘공직자’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임·명예직’인 소속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명절 떡값’ ‘간식비’ ‘해외여행 경비’ ‘제주 골프여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도덕적 해이’ 관행들을 공개했다. ● “선관위원 수당, 사무처 사금고처럼 이용” 감사원은 10일 선관위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무처 직원 128명 중 ‘여행 경비’(약 13만∼149만 원) 명목으로 챙긴 건 20명이었다. 이 밖에도 29명은 ‘명절 떡값’ 등 각종 격려금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받았고, 인사 이동 등을 전후해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은 직원은 89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 모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128명을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받은 돈은 지역 선관위가 선관위원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 수당’의 일부였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 전후로 회의를 여는데, 이때 참석하는 선관위원들에게 통상 1인당 6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역 선관위 249곳 중 146곳에선 지역별로 ‘총무’ 위원 1명에게만 이 수당을 지급했고, 총무 위원은 이렇게 모인 수당 중 일부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줬다는 것. 결국 이 수당이 사무처 직원들의 회식비나 명절 떡값으로, 연말 무렵에는 선관위원들이 주로 국·과장급 사무처 직원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 국내 골프 여행 등을 가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금품 제공으로 줄줄 샌 셈이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베트남 호찌민(149만 원)·다낭(51만 원), 일본 오사카(81만 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 원), 태국 방콕(13만 원), 중국(85만 원) 등 여러 곳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경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선 사무처 직원 B 씨가 지난해 7월 선관위원들의 돈으로 2박 3일 제주도에 골프 여행을 가기도 했다. ● “선관위, 오히려 ‘무제한 금품 제공 가능’ 면죄부” 하지만 이런 지역 선관위 행태를 제재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선관위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라며 “상급자로서 위로·격려 목적으로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건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혀려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행태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무처 직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여행에 동행하는 등의 관행은 부적절한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별금·격려금 명목까지 법 위반이란 감사원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상급 공직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들은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인(私人) 신분이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대납하는 것 등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선관위원 중 선거 출마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사무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체가 사전 청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일종의 ‘보험용’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2018년 지역 선관위원이던 C 씨가 같은 해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선관위원 중에서 정계에 입문하거나 입문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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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염수 안전 처리땐, 후쿠시마 생선에 방사성 물질 영향 없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관련해 “한 전문가가 정치적 견해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국제기준(norm)·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선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전문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AEA 보고서는 내 책임”이라며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방한 중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AEA 보고서는) 합의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IAEA의 개입은 기술적 측면에만 제한된다”며 “한일 간 정치적 논의엔 끼어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간에는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는 “한국 정부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IAEA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곤 “보고서는 IAEA가 전적으로 작성했다”고 일축했다. 한국 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당한 우려라면 한국 내 정치 단체는 물론 언론사·시위대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서도 “모욕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대화가) 의미 없다”고 했다. ‘지진 발생 시 미처리 오염수 누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후쿠시마 물(오염수)이 담긴 저장 탱크를 지진 위험성 있는 곳에 두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로시 IAEA총장 본보 인터뷰“당장 수산물 수입해 먹어도 괜찮아… 저장탱크 지진지역에 두면 더 위험IAEA가 보고서 작성… 日개입 없어한일 정치적 논의 끼어들 수 없어” “예스(Yes), 예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한국이 당장 수입해서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오염수)이 안전하게 처리된다면 (후쿠시마산) 생선에 영향을 끼칠 방사성 핵종(核種)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물을 직접 마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에 대한 (IAEA의) 점검은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돼 왔다”고도 했다. ‘지진 발생 시 오염수 처리시설 고장으로 오염수가 누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들을 장기간 지진 위험성 있는 곳에 두는 게 더 위험하다. (IAEA는) 일본에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남겨두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유일하게 걸러지지 않는 게 삼중수소다. 다만 바닷물로 희석된 삼중수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양보다 훨씬 적어진다. 일본 방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는) 전 과정에 관여해 평가하고 개입하고 검증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다.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IAEA의 개입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당신은 한국, 중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밝힌 바 있다. “과학적·기술적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는 일반 대중이 (오염수 방류 과정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하거나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 제기나 질문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내 책임이고 내가 하는 일이다.” ―한국 내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일부 국내 누리꾼은 당신의 트위터를 악플로 도배하기도 했다. “사이버 공간의 댓글 중 일부는 흥미롭지만 일부는 단순히 모욕적이다. 정직하고 정당한 우려라면 한국 내 정치 단체는 물론이고 언론사·시위대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모욕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대화가) 의미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11개국 전문가들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있었다. “전혀 없었다. 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는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한 전문가가 정치적 견해를 제기한 건 알고 있다. 누군가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norm)·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선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 어떤 전문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 (IAEA) 보고서는 합의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영역이다. IAEA 보고서는 내 책임이고, (나는) 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 일본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보고서는 IAEA가 전적으로 작성했다. 우리는 이란, 우크라이나 등 매우 정치적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 특정국들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도) IAEA의 정상적 업무 영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일본이 방류를 연기해야 하나. “그건 한일 정부 간 문제다. 양자 대화를 통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 IAEA의 개입은 기술적 측면에만 제한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투명하고 무해한지 평가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한일 간 정치적 논의에는 끼어들 수 없다. IAEA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유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 ―국민의힘에선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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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사실상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주문하면서 통일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한 이번 인사의 배경에 향후 뒤따를 통일부 내 대규모 인적·조직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북한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남북대화 지상론을 펴면 결국 북한 정권과만 상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윤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등 사실상 대북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경우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을 핵심 기조로 두고 있는 부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역할 변화를 시사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령실 “북한 인권, 통일부가 그립 잡을 것”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통일부는 정부 기조나 이념·성향에 따라 미시적 역할은 달랐지만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은 항상 우선순위에 둬왔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통일부 2기’가 시작되면 통일부 역할은 큰 폭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만 통일부로 남고 관성이나 타성에 젖은 기존 통일부의 관행은 잊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등 대북 압박 과정에서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게 될 거란 의미다. 그런 만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 등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 대신 북한 인권 제기 및 중·장기 통일전략 구상, 북한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 인력이 충원되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통일부가 중요한 그립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쇄신 메시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오히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일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권 장관은 “부서 개편은 이미 어느 정도 됐다”면서 “인적 구성은 더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통일부, 대북공작부 될 것” 비판 문 차관은 이날 “당장은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부처의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부터 나온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방향성도 공유되지 않아 내부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남북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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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정체성 딜레마 빠진 통일부… 환골탈태 앞서 로드맵 마련부터

    통일부가 술렁거린다. 내부에선 통일부 폐지까지 한창 거론되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보다 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한 당국자는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올 땐 회사(통일부)가 없어지는 것만 막으면 그래도 길은 보였다”면서 “지금은 길이 잘려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적시된 통일부의 ‘임무’는 이렇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31조에서 통일부 장관의 임무로 규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통일부가 술렁거리는 건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그래도 취임사에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북 강경파’ 김 후보자는 지명 첫날 ‘원칙’부터 내세운 거다.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겨냥해 초강경 압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차관까지 ‘인권 전문가’로 미국통 외교 관료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통일부 출신이 아닌 인물로 물갈이되자 통일부 내부에선 “기존 통일부 역할에 대한 불신임”이란 말이 나오며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건 2일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대놓고 통일부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도 손놓고 대화만 바라본 통일부의 관성적 행태에 대해 대통령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히려 ‘톤다운’된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통일부 무용론’ 얘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면 남북 교류협력에 정체성을 둔 통일부에 대한 질타는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무용론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통일부 정체성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 맞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협박 수위를 높이는데 경주마처럼 대화만 바라봐서도 곤란하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단 말이 나온다. 다만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통일부에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기여해 온 통일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라는 자괴감까지 들린다. 결국 문제는 계획과 속도다. 개인이 체질 개선에 나설 때도 사전 계획과 유연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물며 1969년 설립된 통일부란 거대 조직은 어떨까. 치밀한 방향성에 대한 내부 공유 없이 ‘문제 조직’이란 낙인부터 찍으면 불필요한 내부 반발을 부른다. 통일부 체질을 개선해 정체성까지 바꾸려면 김 후보자는 우선 꼼꼼한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교감도 필수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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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제3국에서 수차례 실무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놓고 직접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선 것. 앞서 5월 2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하자 북한은 이틀 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 회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 회동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담에 대한 양측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최근 2차례 이상 물밑접촉에 나섰다고 한다. 소식통은 “양측 실무진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만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미국에도 사전에 회동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다수가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북한 입장에선 북-일 대화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흔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 패싱’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치자 문제 등을 두고 북-일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이 낸 최근 입장이 실무접촉 후 양측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납치 문제는)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韓美日 공조 흔들려는 北, 日납북자 활용해 국면전환 시도 北-日, 제3국서 실무접촉 北, 韓美 반응 떠보려 ‘日 찔러보기’… 日은 납북문제 해결 이해 맞아양측 견해차 커 대화 진전 힘들듯… 한국 정부는 北압박 균열 우려도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두 차례 이상 실무접촉까지 가진 건 회동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 입장에선 한미일 3각 협력 고리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일본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일본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일 3국 공조 기류를 확인하고, 일본을 툭 찔러 봐서 한미 반응까지 떠보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은 표면적으론 핵심 현안인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동시에 북한과 별도 대화 창구를 열 수 있다면 당장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이슈에서 한미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 日을 국면전환용 ‘테스트 케이스’로 활용” 앞서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이틀 뒤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조일(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조건도 붙였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그것(납북 문제)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다시 한번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북-일 양국은 이러한 기류 속에 고위급 협의에 앞서 먼저 몇 차례 실무접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일본과의 실무접촉이 손해될 게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이 바라는 납북자나 핵 이슈에 대해선 당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나서는 이유는 ‘외교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부터 흔들어 한미일 공조까지 건드려 보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란 것.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는 올해 안에 교섭을 재개하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답답한 교착 상황에서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로 일본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일본 제안을 대놓고 거부하면 스스로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해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납북 문제는 예외적으로 일본과 북한과의 개별적 사안”이라며 “일본이 북한을 따로 만날 명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납북 문제에선 일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고리로 일본이 별도 대북 대화 창구를 가지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도 “결국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통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라며 “납치 문제는 결국 (양국이) 쌍무적인 관계로 대면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일 별도 대화, 우리 정부에는 부담될 수도정부 안팎에선 당장 북한과 일본이 고위급 협의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납북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양측 견해차가 여전하고,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이어가는 만큼 일본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채 물밑 기류만 파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 대화가 한국 정부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해 결국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한이 납북문제 해결을 원하는 일본을 통해 이런 구상에 균열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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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강경파 장관-미국통 차관… 北인권-대북압박 강도 높일듯

    통일부는 장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대북 강경론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정면으로 제기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 자체가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비서관에도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 후임으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협력 부처’란 인식 자체를 이젠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통일부도 인권 개선 등 북한에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장 앞세우며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수년 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선 북한을 겨냥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엔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이 김정은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 등 남북 간에 성사된 합의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북 강경파’ 장관을 지명하고 1998년 통일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건 통일부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권 장관 취임 때만 해도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한은 우리 호의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화·협력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尹, 국정원장에 “국가안보 위해 최선 다하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통일부 내부 인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향후 조직·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 발령하면서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개각 날인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국정원장의 보고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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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하나…동창리 발사장 재정비 동향 포착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를 재정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한 직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조만간 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16~18일 사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서해위성발사장의 새 발사대에 아스팔트로 보이는 것을 재포장한 동향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천리마-1형 시험발사를 기존 발사대가 아닌, 기존 발사대에서 3km가량 떨어진 이 새 발사대에서 시도한 바 있다. NK뉴스는 북한이 이렇게 재포장에 나선 게 지난 발사 당시 손상 입은 발사대 및 발사장 일대를 보수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성사진에선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장 인근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앞서 5일 미국의소리(VOA)는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동식 건물(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발사대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는 건물)이 기존 발사장에서 오간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기존 발사장과 새 발사장 중 한 곳의 움직임은 위장 전술일 수 있다”면서도 “관련 동향이 꾸준히 나온다는 자체가 추가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수출을 금지한 제품 58개를 지난달 북한에 수출했다고 VOA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수출 총액은 22만5301달러(약 3억원), 수출된 물량의 총무게는 100t가량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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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中관련 부적절 업무’ 내부직원 감찰”

    국가정보원이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로 알려진 이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이 이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이 직원이 중국 측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동향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했다가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에 철회한 ‘인사 파동’이 벌어진 이달 초라는 주장과 그 이전부터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국정원은 이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다고 보고, 그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인사 파동 이전부터 이 직원이 업무 때 국정원 직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감찰은 당연한 수순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원 및 직속 상관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한 인사는 “해당 직원이 ‘물증도 없는데 국정원 감찰실이 자백을 강요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사 파동으로 파장이 커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중국 감시 요원을 스파이 혐의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이번 감찰이 인사 파동과 별개이며 문제가 있어 진행하는 만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중국 측과 내통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공식 확인 요청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감찰 조사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국정원측 “中담당 직원 일탈정황 오래 주시” 당사자 “자백만 강요” ‘부적절 업무’ 직원 감찰국정원측 “일탈행위 있어 감찰”조사관련 질의엔 “확인해줄수 없어”일부에선 “이달초부터 감찰 시작… 인사파동 분위기 반전 꾀해” 주장국가정보원은 이 직원이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해온 정황을 이번 인사 파동과 관계 없이 이전부터 주시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직원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달 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뒤집은 사실이 국정원 내부에 알려진 시점 즈음”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직원의 부적절한 일탈 감찰” 국정원은 국가 간 정보·기술 유출 등이 최근 빈번해졌고, 또 유출 시 정부나 기업 등이 받는 타격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 흘러가는 정보나 기술 유출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다”며 “수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등 과정에서도 중국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긴밀한 메시지가 오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중국에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전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국정원 등은 국군정보사령부의 한 간부가 그보다 수년 전 중국 당국에 포섭돼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전력을 포착한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 원(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추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측은 “국정원이 물증이 없으면서 친중 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존 간부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을 벌여 마치 그쪽(중국 측) 측근으로, 같이 놀아난 스파이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요원이 그쪽(중국)에 정보원을 구축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원 감찰은 최근 인사 파동이 불거지며 입지가 불안해진 이들이 대규모 인적 쇄신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알려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 감찰하는 것이고 인사 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에 대한 감찰도 종종 진행돼 왔던 만큼 이번 감찰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진행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감찰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측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은 ‘중국 측과 내통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공식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감찰 조사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 인사 파동 파장 여전, 뒤숭숭한 국정원 인사 파동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충돌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면서 국정원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측근으로 인사 파동의 중심에 있는 A 씨는 최근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내부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원이 직원 인사를 비밀로 취급하면서 외부에서 감시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의 이번 1급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파동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김 원장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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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규현에 경고… 尹, 진상조사뒤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급 간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온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에게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재가한 윤 대통령이 인사에 김 원장 측근 A 씨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후 김 원장이 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7일 국정원 1급 간부 인사를 재가한 뒤 김 원장의 측근인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을 접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얼마 뒤 김 원장은 윤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 일각에선 “김 원장이 사표를 들고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다만 당시 면담 때 윤 대통령이 김 원장 개인을 크게 질책하거나 문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김 원장을 불신임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중대 도발이 이어지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안보 이슈가 산적한 시점에,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워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정원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원 안팎에서 관련 상황을 꾸준히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1급 인사 재가를 철회했다. A 씨의 과도한 인사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번 인사 번복 파동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김 원장 교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尹, 김규현 면담때 “국정원 내부서 이렇게 말 나오면 안돼” 국정원 인사파동 경고대통령실 관계자 “외교관출신 金국정원공채 측근에 휘둘렸단 말도”金 “자리 연연안해”… 사퇴는 안밝혀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이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측근에게 “대통령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김 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16일 “일단 진상조사를 통한 실체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보기관 내 특정 인사의 인사 전횡 의혹이 외부로 드러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 내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9∼24일 파리, 베트남 순방에 나서는 만큼 순방 출발 전에 국정원장 교체 문제 등을 검토하기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김 원장을 대체할 국정원장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의 인사 잡음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A 씨의 전횡 의혹 등의 문제가 분명히 밝혀질 경우 김 원장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국정원 공채 출신 측근인 A 씨에게 휘둘렸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거듭된 인사 파동과 관련해 김 원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김 원장에 대한 문책으로 이어질지 신중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김 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비교적 두터운 편”이라며 “A 씨 등에 대한 징계나 문책 수준으로 일단락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간첩단 수사 등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의 공도 적지 않은 만큼 김 원장을 내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교체할 생각이었다면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찾아온 김 원장을 만났을 때 교체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때 윤 대통령이 “불신임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김 원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소식통은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이 뚜렷이 확인되고 김 원장이 이를 방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윤 대통령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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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작년 3급이상 150명 물갈이… 이달 또 100명 직무배제 추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3급 이상 간부 150여 명을 직무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배치한 데 이어 이달 인사에서 3급 이상 100여 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물갈이에 앞서 이달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에 김 원장의 측근 A 씨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뒤 인사를 뒤집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인사 파동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충돌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인사가 철회된 보직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거점장인 정무2공사 두 자리, 대북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포함됐다. 정보전쟁의 최전선인 미국과 일본, 북한의 핵심 보직 공백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혼란에 빠진 국정원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담당 차장 패싱해 A 씨에게 인사보고” 주장도 이번 인사 파동의 핵심에는 김 원장의 측근 A 씨가 있다. 국정원 국내정치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직으로 밀려났던 A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원장이 추진한 ‘국정원 정상화’ 드라이브의 중심에 있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원장이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A 씨에게 인사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맡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인적 청산 차원에서 1급 간부 20여 명을 퇴직시킨 김 원장은 이달 초 국정원 1급 간부 보직 인사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사를 재가한 뒤 A 씨 인사 전횡 의혹을 여러 경로로 접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들은 김 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인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A 씨 관련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5일 만인 12일 1급 7명에 대한 인사를 철회했다. A 씨는 지난해 3급 이상 간부 150여 명에 이어 이달 100여 명을 추가로 직무 배제하려는 물갈이 인사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사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한 간부들의 불만이 높아졌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올해 3, 4월경 해외 정보파트장 인사 때도 인사 담당자가 담당 차장과 국장을 패싱하고 A 씨에게만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A 씨가 지금은 원장의 지근거리에 있지 않은 보직인데도 원장과 장시간 독대하고 원장이 A 씨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정보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이 때문에 A 씨를 통한 김 원장의 개혁이 국정원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대통령실과 여권, 정보당국 인사들은 “김 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일-北 핵심 보직 공백 사태에도 내부싸움” 반면 김 원장과 A 씨 측 인사들은 “인사에 불만을 가진 반개혁 세력들의 반격이자 김 원장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협조했던 간부들을 물갈이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공작”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 파동을 “김 원장 반대 세력의 ‘인사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 파동을 ‘반개혁 세력의 반격’으로 보는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미는 인물들을 민원했다가 인사에서 배제되자 원장과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북한 등 정보 최전선 핵심 보직에 사실상 공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내부 싸움을 벌이는 국정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은 경쟁자끼리 ‘내부 총질’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면서도 “인사에 탈이 나는 건 전혀 해당 분야 일을 안 해본 사람을 꽂아넣을 때”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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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中 고압적 언행 좌시안해… 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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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사드3不, 안보 위해 바꿀수 있어… 공급망 中 의존 줄일것”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 보는 듯한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 앞으로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종적인 장면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대중(對中) 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중국 정부 안팎에서 최근 논란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정부는 더 강경한 기조로 중국 정책을 관리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의 망언들로 악화된 현재 한중 관계에선 우리가 고개 숙이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미공개 中 당국자 비상식적 발언 많아”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 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건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돼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하나의 트리거(방아쇠)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중국 당국자의 비상식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은 최근 더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 정부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한 한중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중국의)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중 관계에선 ‘상호존중’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존중’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의 어감보다 상당히 강한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공동의 가치’로는 갈 수 없다”며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을 두고도 ‘당당한 외교’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은 물론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한중 정부 간 합의가 아니고, 앞으론 우리가 사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관계자는 “사드 3불이 무효라는 설명은 중국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중 고위급 교류 제안에 中 회피”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탈위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망 교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핵심 관계자는 “(첨단산업 소재) 핵심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디리스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며 “중국의 공급망 운영이 언제든 시장 원리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선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제3국에서 중국 당국자를 만나 한중 고위급 소통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당국자는) 미국만 언급하며 (대화 제의를) 회피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우리 입지를 넓힌 뒤 중국 관계를 다뤄 나가야 고위급 교류를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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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美베팅 잘못’ 발언 中대사 초치 “내정간섭”

    외교부가 9일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8일) 싱 대사는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외교부는 이런 싱 대사의 발언을 겨냥해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대사와 제1야당 대표 간 회동이 한중 당국 간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싱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 “주한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이날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는 ‘당당한 외교’를 공언해온 만큼, 하루 전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싱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어 작심한 듯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회동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이날 “(싱 대사와)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정부, 정당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싱 대사의 임무 중 하나”라며 “현재 한중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중국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박진 “싱하이밍 ‘베팅’ 발언 도넘어”… 조태용 “상호존중이 기본” [美-中 갈등]당정대, 모두 나서 中대사 비판朴 “대사 역할, 우호 증진하는 것”외교부 “외교사절 본분 지켜야”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8일 만나 쏟아낸 발언들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은 싱 대사는 물론 이 대표까지 싸잡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가운데 싱 대사가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통해 ‘도 넘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성토했기에 당연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중국이 미중 갈등 속 최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불편하게 보는 만큼, 한중 간 이런 갈등 양상은 예견된 수순이란 분석도 있다. ● 박진, 싱 대사 발언 겨냥해 “도를 넘어”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비공개 초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싱 대사를 나름 배려하는 조치”라면서도 “싱 대사가 어떤 돌발 발언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이날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중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임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에게 “이번 언행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 모든 결과는 본인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싱 대사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외교 관례라는 게 있다”면서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싱 대사의 전날 발언이 상호존중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 與 “이재명, 中대사 백댄서 자처”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싱 대사는 한중 간의 관계 악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발언을 하고 (한국 정부에) 노골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선 “짝짜꿍하고 (싱 대사의) 백댄서를 자처했다”며 “항의하긴커녕 교지(敎旨)를 받들듯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성토했다. 앞서 싱 대표의 만찬 초대를 받았던 김 대표는 초청을 거절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증폭되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 자리에서) 경제·안보 문제나 할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싱 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훈계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만찬 기획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대표가 중국에 굴욕적인 한 방을 맞고 돌아온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싱 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를 고사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봐서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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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 남겠다던 최 함장… “부하 다 죽였다”는 정치인[광화문에서/신진우]

    “함장님, 나가셔야 합니다.” 아픈 장병들이 첫 번째, 이등병들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장교들까지 퇴함했지만 그는 남겠다고 했다. 부하들의 거듭된 재촉에도 아픈 어깨를 연신 어루만지며 남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폭침당한 배와 함께. 한 병사는 함장님을 두고 가면 자신들이 죄인이 될 것 같다고 울먹였다. 그렇게 부하들의 설득 끝에 그는 배 밖으로 나왔다. 이날 구조된 58명 중 마지막으로. 최원일 당시 천안함장 얘기다. 2010년 3월 26일 밤.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은 천안함 폭침으로 깊디깊은 검은 바다에 묻혔다. 살아남은 최 함장은 몇몇 승조원들과 함께 배 곳곳을 훑었다. 끝까지 남은 이들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함수에 생존해 있던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최 함장은 피격 당시 함장실에 있었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주로 병과 부사관이 생활하던 장소였다. 함장실은 문이 뒤틀렸지만 부하들은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최 함장을 구출했다. 부하들의 목소리를 들은 최 함장의 첫마디는 이랬다. “부상자가 얼마나 되나.” 수년이 흐른 뒤 최 함장은 한 생존 장병을 만나 이렇게 되뇌었다. “병사들이 있던 곳이 아닌, 차라리 함장실이 피격당했어야 했다.” 갑판병 출신으로 피격 당시 말년 병장이던 전준영은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천안함 승선이었다. 이날 폭침으로 그는 동기 4명을 모두 잃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전역 하루 전 그는 최 함장과 계단에 앉아 깊은 얘기를 나눴다. 평소 군내 부조리 등을 자주 묻고, 사병들이 얘기하면 누구보다 먼저 챙겨주던 이가 최 함장이었다. 계단에서 둘은 펑펑 울었다. 최 함장은 “혼자 전역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최 함장은 천안함 폭침 전까진 ‘잘나가던’ 장교였다. 천안함 침몰 뒤엔 그의 군 경력도 침몰했다. 진급은 밀리고 한직을 전전했다. 10년도 더 흐른 2021년이 돼서야 그는 대령으로 진급과 동시에 군복을 벗었다. 전역 후 최 전 함장은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책하며 숨어 살 듯 지낸 그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천안함의 명예를 억측과 허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땐 일부 정부 인사가 천안함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자폭’ 망언을 한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최 전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사과했지만 생존 장병들의 가슴엔 대못이 박혔다. 전준영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함장님이 아직도 저를 보면 ‘패잔병 아빠란 소리 안 듣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생존 장병 A 씨는 “함장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의 함장님”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천안함의 경계 실패 책임을 지적할지 모른다. 백번 양보해서 표현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하를 다 죽였다”는 발언은 다르다. 거대 야당의 입인 대변인이 그냥 툭 던질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다. A 씨는 “그런 말이 우리를 죽인다”고 했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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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5억 받은 대북 소금지원 사업 수사 의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對北) 소금 지원’과 관련해 경찰에 4월 초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대북 지원 단체인 민화협은 이날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화협은 특히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냈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김 의원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A업체에 총괄 위임했다. 이후 2022년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했고, 민화협은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금의 소재 및 A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민화협 내 해당 사업 담당자의 사직 등의 이유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민화협은 전했다. 사정 당국은 현재 A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과 A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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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 보조금 유용 관련 “4월초 수사의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對北) 소금 지원’ 관련 경찰에 4월 초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대북 지원 단체인 민화협은 이날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화협은 특히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과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지냈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김 의원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실무 진행을 A 업체에 총괄 위임했다. 이후 2022년 10월 A 업체 대표가 사망했고, 민화협은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소금의 소재 및 A 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민화협 내 해당 사업 담당자의 사직 등 이유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민화협은 전했다. 사정 당국은 현재 A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김 의원과 A 업체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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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회성 전제 감사원 감찰 수용 검토”… 감사원은 “수사요구서 작성 착수” 압박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민적 비판이 워낙 거센 만큼 이번 채용 의혹에 한해 1회성 직무감찰이라는 전제 아래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것. 감사원은 1, 2일 연이어 선관위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5일엔 감사 거부에 대비한 수사요구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우리 잘못이 심각하고 국민적 공분이 크니 궁여지책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1회성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선관위는 2일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직무감찰 수용 검토와 관련해 일부 선관위원 사이에선 “한 번 감찰을 수용하면 앞으로 둑 터지듯 계속 요구가 이어질 것”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직무감찰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9일 새 사무차장 임명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공식 입장도 새로 밝힐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해 1, 2차 자료 요구를 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압박으로, 감사원은 선관위가 9일 밝힐 입장을 지켜본 뒤 직무감찰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면 바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최고위에 이어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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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 기존 발사장서 ‘발사체 장착설비’ 움직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설비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실패한 직후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실패했던 새 발사장이 아닌 기존 발사장에서 이달 중 군사정찰위성을 쏴 올리려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5일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동식 조립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자 위성사진에선 이 이동식 건물이 발사장 서쪽에 위치한 발사대(갠트리 타워) 쪽에 있었는데 이번 촬영 결과 중심부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 이동식 건물은 로켓을 조립하는 주처리 건물과 발사대 사이 140ｍ 길이를 오가며 작업한다. VOA는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보도했다.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 자체가 발사를 위한 중요한 징후일 수 있다는 것.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도 “이동식 건물은 필요에 따라 수차례 레일을 오갈 수 있다”며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추가 발사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전 북한은 이동식 건물을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기존 발사장은 물론이고 신규 발사장에서도 모두 발사대 쪽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이후 북한은 3km가량 떨어진 신규 발사장에서만 정찰위성을 쐈다. 이에 기존 발사장에 이동식 건물을 둔 건 위장 전술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엔 기존 발사장에서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실패한 신규 발사장이 아니라 기존 발사장을 추가 발사 장소로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이동식 건물 움직임도 위장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군 당국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만큼 이달 중 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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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선관위에 이미 두차례 자료제출 요구…또 불응시 이르면 9일 고발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이미 두 차례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차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하루 뒤(2일)에도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 감사원은 선관위가 2차 자료제출에도 불응하고 버틸 경우 빠르면 9일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주 선관위에 2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일단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면서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2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불응 시, 수일 안에 수사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미 이날 오전부터 수사요청서 작성에도 착수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주요 혐의로 “선관위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수사요청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선관위의 비리 정황이 계속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것. 감사원은 빠르면 9일 수사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선관위원들이 9일에 다시 모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때 선관위원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감사원 감사에 불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바로 수사요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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