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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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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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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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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니, KF-21 분담금 1조 ‘개발 완료 8년뒤 내겠다’ 요청 논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말 우리 측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1조6000여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었다. 창군 이래 최대(8조8000억 원)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후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고, 예정 금액보다 이달 기준 1조 원가량 덜 납부했다. 이처럼 불성실 납부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최종 납부 기한도 애초 계약한 2026년이 아닌 2034년까지 8년을 미뤄 달라고 했다는 것. 우리 정부는 전투기 개발이 2026년 완료되는 만큼 개발이 끝난 이후 8년간 돈을 낸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지를 밝혔고, 공동개발을 이어갈 의지도 확인한 만큼 일단 양국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F-21 개발 다 끝난 뒤 개발비 내겠다는 인니 18일 외교 소식통과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방위사업청에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2034년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담은 제안서도 보냈다. 현재 기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금 잔액은 약 1조3217억 원이다. 올해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낸다면 2034년까지 매년 약 1100억 원대의 금액을 내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 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내부적으론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체계 개발비를 개발이 다 끝난 다음 낸다는 제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KF-21 체계 개발은 2026년 끝난다. 40대로 예상되는 초도물량은 당장 2026∼2028년 양산돼 우리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완납 의사는 밝혔지만 그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보를 이어온 점도 연장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16년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을 연도별 분할 납부키로 했지만 첫해인 2016년에만 500억 원을 정상 납부했다. 이후엔 미납을 거듭해 3월 현재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엔 현물로 개발비의 30%를 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KF-21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개인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가지고 나오려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계약 파기 등은 고려 안 해 다만 정부는 재정난을 호소해온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연도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분담금 완납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6일(현지 시간) “KF-21 같은 당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 6척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방산 수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파기 등도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우리가 역제안하는 방안이나 당초 납부기한(2026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만큼만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납금 문제는 올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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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주애에 ‘향도’ 표현… 푸틴선물 방탄차도 이용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두고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인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그간 북한은 2022년 1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주애를 이름 언급 없이 ‘사랑하는·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해 왔다. 김 위원장을 일컫는 표현을 주애에게 사용함에 따라 북한이 후계자를 염두에 둔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전날 온실농장 준공식과 공수부대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향도 표현을 ‘향도자 김정은’ ‘당 중앙의 향도’와 함께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는 복수의 형태로도 넣었다. 매체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종합온실을 돌아보셨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후계자를 암시하는 표현을 인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온실농장 시찰 사진 대부분이 주애가 주인공인 듯한 구도로 연출됐다”고 전했다. 정보 당국도 그간 공개 행보와 예우 수준 등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주애가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중앙TV는 16일 김 위원장과 주애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를 타고 온실공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무게 7t에 방탄유리와 화학공격 방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고 대당 가격이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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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주애에 ‘향도’ 첫 표현…후계 염두 우상화 분석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두고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인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그간 북한은 2022년 1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주애를 이름 언급 없이 ‘사랑하는·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해왔다. 김 위원장을 일컫는 표현을 주애에게 사용 함에 따라 북한이 후계자를 염두에 둔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전날 온실농장 준공식과 공수부대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향도 표현을 ‘향도자 김정은’ ‘당 중앙의 향도’와 함께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라는 복수의 형태로도 넣었다. 매체는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종합온실을 돌아보셨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후계자를 암시하는 표현을 인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온실농장 시찰 사진 대부분이 주애가 주인공인 듯한 구도로 연출됐다”고 전했다. 정보당국도 그간 공개 행보와 예우 수준 등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주애가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주애는 당 간부들이 위치한 가운데 김 위원장 옆에서 쌍안경을 들고 공수부대 훈련을 지켜보기도 했다.조선중앙TV는 16일 김 위원장과 주애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를 타고 온실공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차량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 27일) 번호판이 달려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무게 7t에 방탄유리와 장갑을 갖추고 있고 대당 가격이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 차량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의도적으로 벤츠 마이바흐 등 김 위원장 전용차량을 노출시키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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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韓선교사 체포 두달만에야 협의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러시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소통 노력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백 씨 구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2021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반대로 북-러 관계는 밀착하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탈북민이나 북한의 파견 노동자 등을 도운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그런 만큼 백 씨처럼 체포를 당하는 사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 , 우리 정부 소통 노력에 응하지 않아” 백 씨 상황을 잘 아는 현지 소식통은 “그동안 현지 우리 영사관에서 러시아 당국과 소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러시아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기류가 변화해 러시아 당국이 소통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사는 13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루덴코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백 씨를 체포한 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달 문서로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돌연 관영 매체를 통해 1월 간첩 혐의로 백 씨를 체포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해 일종의 ‘인질 외교’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이어가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이제는 구금한 백 씨를 인질로 한국 정부를 겨냥해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 백 씨와 가까운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백 씨 부부 외에도 현지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는 등 폭넓게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명분을 만들고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러시아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루덴코 차관이 지난달 초 방한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사 신임장을 제정할 땐 이도훈 주러대사에게 이례적으로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러, 파견 北노동자 통제 더욱 강화할 듯 러시아는 당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삼엄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란 관측은 많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러시아 현지에 파견돼 있던 선교사들이 최근 귀국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미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은 향후 러시아에 더욱 강한 통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1만∼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파견 노동자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탈북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기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체류 장기화로 탈북 동향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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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벌목공 탈북 돕던 한국인 선교사, 러서 ‘간첩 혐의’ 체포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백모 씨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탈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초 체포될 당시 그의 아내와 현지 상사(商社)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 씨는 국내 한 사단법인(소외계층지원단체)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이다.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 2020년 육로로 러시아에 넘어와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백 씨가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활동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씨는 2020년부터 연해주에 여행사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 씨의 활동이 우리 당국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소식통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후 소식통으로부터 러시아 국가 기밀을 입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간첩 혐의”라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론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양국 관계 속에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탈북민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문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으로부터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등을 제공 중이다.“체포 선교사, 北벌목공 6명 탈출 도와”… 러, 北요청에 단속 강화 러, 한국인 선교사 이례적 체포中 추방된 뒤 2020년부터 러 활동… 北벌목공-식당 종업원 인도적 지원러매체 “작가 사칭해 기밀정보 받아…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려해” 주장北, 러 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성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올해 초 체포돼 구금돼 있는 선교사 백모 씨는 국내의 한 사단법인(소외계층 지원단체) 소속으로 2020년부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벌목공 등 파견 근로자와 탈북민들을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지원단체로부터 의약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공받아 현지의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 등에게 전달한 것. 백 씨는 이러한 인도적 물품 지원 외에 탈북민 구출 등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북한 벌목공 등 6명의 탈출도 도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요청에 따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연해주 지역의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씨를 구금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12일(현지 시간)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국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가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파견 노동자 등에 인도 지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백 씨는 2020년부터 러시아로 넘어와 현지에 있는 북한 벌목공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2019년 무렵 중국에서 추방당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거 넘어왔는데 백 선교사도 그중 한 분”이라며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나왔다”고 전했다. 백 씨는 현지에서 한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북한 근로자와 탈북민들만 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현지 한인회나 연해주선교사협의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백 씨는 2020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유한회사 ‘벨라 카멘’(흰 돌이라는 뜻)이란 여행사를 세운 뒤 운영해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3명인데, 영업 손실액은 450만 루블(6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탈북민 구출 업무를 해온 한 선교사는 “탈북민 구출 및 지원 업무를 하는 선교사들이 현지 체류 자격을 얻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사 등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北 당국이 백 씨 활동 신고 가능성도 백 씨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부인과 현지 상사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도 간첩 혐의를 받았지만 러시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 A 씨도 체포 2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간첩 혐의로 체포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백 씨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잡힌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러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백 씨 활동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인과 접촉이 의심되는 북한 근로자를 꾸준히 보고해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인 고려관 부지배인 모자가 탈북을 시도한 이후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등을 늘려가자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인질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한 경우가 있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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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10년 적용, 트럼프 뒤집기 어려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주도한 존 포데스타 미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사진)이 12일 “(IRA에 따른) 투자로 미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런 투자는 폭넓고 깊게 이뤄져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IRA 등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포데스타 고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IRA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17차례 있었지만 IRA가 10년간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선거를 넘어서서 혁신, 투자 주도의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자신한다”고도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2년 9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해선 IRA 시행을 지휘했고, 지난달 존 케리 전 특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포데스타 고문은 이날 전 세계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도 거론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도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기술, 태양광 업스트림(원천기술 관련) 기술을 너무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제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IRA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득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 덕분에 양국 기업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합작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IRA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녹색 기술과 반도체에 투자해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직접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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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금중 대사 임명’ 이종섭,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외교부와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9일 출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8일 저녁으로 예약돼 있던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7일 출국 연기를 결정했다. 임명된 4일 이후 정부와 논의를 거쳐 8일로 출국 일자를 확정한 뒤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항공편까지 예약했지만 7일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사 임명 전 주재국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을 받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대사 부임에 동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몇 달 전 이미 내정했고, 준비 과정에서 인사 발표가 늦은 것일 뿐”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만에… 이종섭 대사임명→출금 공개→공수처 조사→출금해제 李,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논란법무부 “채상병 사건 수사 협조 태도”… 법조계 “1심 무죄때만 해제 이례적”대통령실 “옷 벗길 문제인지 의문”… 野 “국가시스템 무너진 것” 비판26시간. 법무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20분경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발표했다. 7일 낮 12시경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은 “이미 호주도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사 부임에 동의한 것”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 “판결 전 출국금지 해제 이례적”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에 추후 연장을 하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8일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며 “기소한 뒤 판결 전까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전 장관 임명에 따른 잇단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 전 장관 등의 미숙한 대응으로 대통령실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사 기용 카드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옷 벗길 일이냐”, 야당 “시스템 무너져”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의 상세한 인사 판단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출국금지는 형사·사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관장이 고소 고발을 당할 순 있지만, 대사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을 잡고 귀국하는 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준) 이 전 장관 부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병이 재난 구출 중에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병대 지휘관을 비롯한 모두가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 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부처에 확인해 필요한 보고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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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협상’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사라진다

    외교부에서 북핵 협상·대응을 총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본부 내 4개 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외교 정보 분석, 전략 수립 등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 2006년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명칭은 18년 만에 사라진다. 남북 간 극한 대치 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북핵 협상 중단이 장기화돼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되자 정부가 대북 협상 기능을 축소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 등의 비중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핵심 사항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전담하기 위해 그 이듬해 만들어졌다. 애초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비중도 커지면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6자회담이 중단된 뒤로는 차관급인 본부장이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외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외교전략정보본부(본부장은 차관급)가 신설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은 신설 본부 산하의 한반도외교정책국이 맡는다. 국 아래 평화체제과 이름에서도 ‘평화’를 빼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염두에 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167개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외교 전문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생산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을 산하에 둔다. 사이버안보, 군축 비확산 등 국제안보 업무를 소관하는 국제안보국 역시 신설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협상이 막힌 데다 그 협상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 역시 최근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대신 북한 외화벌이 자금줄 차단, 대북제재 등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상황 변화가 (조직 개편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특히 정보 기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활동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크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해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이는 대신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한 바 있는데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조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조기 가동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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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억류’ 최춘길 선교사 아들, 19일 유엔 행사서 증언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65·사진)의 아들 최진영 씨(34)가 이달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 200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납치·감금돼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총 6명으로 이들의 가족이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서 증언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도 자리해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최 씨는 이들에게 납북자·억류자 등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에야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선교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는 범부처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확인돼서다. 납북자대책위는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1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게 가족으로서 가장 안타깝다”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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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억류’ 최춘길 선교사 아들, 이달 유엔 행사서 증언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65)의 아들 최진영 씨(34)가 이달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한다는 것. 200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납치·감금돼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총 6명으로 이들의 가족이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행사에서 증언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Side Event)에 자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행사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도 자리해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최 씨는 이들에게 납북자·억류자 등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최 씨는 지난해 12월에야 아버지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최 선교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는 범부처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확인돼서다. 납북자대책위는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1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게 가족으로서 가장 안타깝다”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더 많이 알아야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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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대표 각각 임명…조기 착수 본격화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양측 협상대표가 임명되면서 차기 SMA 협상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 가운데, 양국 대표는 곧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2021년 한미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제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1년 9개월이나 남겨두고 양측이 차기 SMA 협상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조기 협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외교부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미 국무부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을 각각 양측 협상대표에 임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입국해 차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중요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에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10차 SMA 종료 1년 3개월 전에 11차 SMA 나선 바 있다. 이번엔 1년 9개월이나 앞서 협상에 나서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이뤄져 협상대표를 발표하게 됐다”고만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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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받는 이종섭 前국방, 駐호주대사 임명

    현 정부 초대 국방 수장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4일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 퇴임 5개월 만에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이 주요국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신임 대사가 국방·방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 중인 호주와 양자 관계를 총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교체된 데는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대응 미숙 등으로 지휘권에 흠집이 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으로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차질 등 우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주가 방산 수출 등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은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국방 분야 정책 공약 등 실무를 총괄했다.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전례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뒤 주중 대사를 한 김장수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날 주나이지리아 대사로는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이 임명됐다. 김 전 차장은 해군사관학교 37기 출신으로 해군잠수함전단장, 해군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등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차장 모두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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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초 국내업체 해킹… 반도체장비 설계도면 빼가”

    북한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제품 설계도면을 빼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에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기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해커들의 악성코드 공격 패턴을 파악해 탐지하자 새로운 공격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대북 제재로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주요 반도체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국내 업체의 기술 탈취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의 형상관리 서버를 해킹해 제품의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을 탈취했다. 올 2월에는 또 다른 국내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B사의 보안정책 서버를 해킹해 설계도면 등 자료를 빼냈다. 북한은 회사 업무용 서버가 인터넷망과 그대로 연결돼 취약점이 드러난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주로 공략했다. 북한 해커들은 인터넷망으로 회사 업무용 서버에 침투했고, 별도로 악성코드를 심는 대신에 이 회사 서버의 정상 프로그램을 조작해 해킹 공격을 했다. 이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악성코드 대신 활용하는 ‘자급자족식 공격(LotL·Living off the Land)’ 방식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피해 업체들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은 국내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도 자체 보안 점검을 하도록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을 업데이트하거나 접근을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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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북핵수석 與직행 논란에 한동훈 “왜 문제냐”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정부 북핵 수석대표가 공석이 됐다. 29일 의원면직이 된 김건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을 영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회로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후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한다. 이수혁(외무고시 9회) 조태용(14회)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향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를 거쳐 입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 직행 논란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 (현직)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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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단둥서 北노동자들 집단 출근 거부” 연쇄 소요사태 주목

    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에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서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불만을 지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연쇄 소요 사태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2월 중순 노동자 수십 명이 ‘고향으로 보내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출근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도 영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를 수습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도 했다. 조 위원은 “이들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향수병을 겪고 있고, 당국의 임금 체불과 강제 노동을 견디면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 통제로 집에 연락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서 “장기 체류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4년 이상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개방하면서 교대 시기가 지난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새 노동자로 대체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기 체류 중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위원은 올 1월 중국 허룽의 15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검열단이 급파돼 사건 전말 조사가 진행됐다. 사건 관련자 100명가량이 버스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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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탈북민 80명 중 17명 염색체 변형…“입증 안되나 핵실험 때문일수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80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조사 결과 17명의 피검자에게서 기준치 이상의 염색체 변형이 발견됐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핵실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흡연, 고령 등이 염색체 변형의 원인일 수 있어 핵실험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9일 통일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2023년 남북하나재단 검진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차 핵실험 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지역 거주 이력이 있는 탈북민 80명 중 방사선 피폭을 평가하는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인 0.25Gy(그레이) 이상의 선량값이 측정된 탈북민은 17명이었다. 세포 1000개에서 염색체 이상이 7개 이상 나타나 방사선 피폭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17명 가운데 2명은 탈북 이후 2016년 같은 검사에서 최소검출한계 미만의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의학원은 총 15명이 북한에서의 방사선 노출로 염색체가 변형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검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남북하나재단의 위탁을 받아 실시했다.하지만 의학원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와 핵실험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았다. 의학원 관계자는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는 핵실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연령, 음주력, 흡연, 화학물질 등 교란변수에 의해서도 영향 받을 수 있다. 개별 원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비중을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최신의 신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사능 오염 검사에서 유의미한 측정값을 보인 탈북민은 없었다.이번 조사에서 북한 핵실험과 방사선 피폭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에서 한계점 등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가장 최근 이뤄진 핵실험 이후 탈북한 피검자가 적을수록 이상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피검자는 80명 중 5명에 불과했다”면서 “최근 탈북한 분들을 더 많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이 인근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좀 더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면 더 많은 피검자를 확보하고 입국 후 이른 시간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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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단둥서 北노동자들 ‘고향 보내 달라’며 수십 명 출근 거부”

    중국 단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지린성 허룽에선 2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공장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불만을 지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연쇄 소요 사태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단둥에서 이달 중순 노동자 수십 명이 ‘고향으로 보내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출근을 단체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도 영사를 현장으로 파견해 이를 수습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도 했다. 국가정보원도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이들은 장기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향수병을 겪고 있고, 당국의 임금 체불과 강제 노동을 견디면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 당국 통제로 집에 연락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서 “장기 체류 후유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4년 이상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개방하면서 교대 시기가 지난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새 노동자로 대체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기체류 중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 위원은 지난달 중국 허룽의 15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태 관련해선 “검열단이 급파돼 사건 전말 조사가 진행됐다. 사건 관련자 100명가량이 버스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도 소요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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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수석대표 영입 논란에… 한동훈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정부 북핵 수석대표가 공석이 됐다. 29일 의원면직이 된 김건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을 영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회로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후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한다. 이수혁(외무고시 9회) 조태용(14회)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향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를 거쳐 입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에 직행 논란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 (현직)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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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수석대표 정치권 직행 논란에… 한동훈 “현직 영입 왜 문제냐”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정부 북핵 수석대표가 공석이 됐다. 29일 의원면직이 된 김건 전 본부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사표를 내고 곧바로 정당에 입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선거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김 전 본부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을 영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기로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북핵외교기획단장, 차관보, 주영국 대사를 거쳤다.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문제를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후임 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한다. 이수혁(9기) 조태용(13회)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향한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공백기를 거쳐 입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치권에 직행 논란에 대해 “왜 부적절한가. (현직)판사, 검사 오고 이런 건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외교관? 글쎄요”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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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언론 위장 中사이트 216개… 친북 허위정보 유포”

    북한 공작기관이 중국 등 해외에 사이버 공작 거점을 잇따라 개설해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중국의 댓글 부대가 중국 우월주의 강조, 남남갈등 조장 등의 내용을 한국 인터넷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하는 웹사이트는 216곳에 달한다. 이들 웹사이트는 친중·반미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28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공작기관인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등은 해외 거점에서 댓글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이 공직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위장 매체들을 개설해 남남갈등 조장 콘텐츠를 지속 게시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willow 200man’ 등은 자주시보 등 친북 성향 매체 기사를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내 기사를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반미·반정부 집회 및 시위 내용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내 정치·사회 실상을 왜곡·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뉴스 유포를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위장해 운용 중인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곳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 178곳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이들 웹사이트는 국내 지역 언론사와 유사한 매체명을 달고 국내 언론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150곳은 지난해 4월 일시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콘텐츠가 거의 게시되진 않았지만 총선 등 민감한 시기에 맞춰 허위 뉴스 게재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하는 등 공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차단 등 대응이 당장 이뤄지진 않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작에 대응하는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차단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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