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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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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집회 소음기준 강화…지정장소 벗어나면 처벌 명문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26일 집회 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도로점거와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고 소음 기준, 도로통제 강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 시위 관계 법령 개정 기준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제안심사위 권고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집회 최고소음 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 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고 소음 기준을 5데시벨만 낮추더라도 시민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 의견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참고해 종합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행 집시법 개정안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추고, 심야 시간 최고 소음 기준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된 상태다. 아울러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손질될 전망이다.집회 시위에 따른 도로 점거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상세히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려는 집회 시위자들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민노총이 지난달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와 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에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 조치도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간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5년째 관련 규정이 사문화한 ‘입법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현행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명확히 바꾼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 대통령실 “과한 집회 시위 피해 개선”이에 더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집회 참가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경찰 요구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회견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중 10만8000여 건이 과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 호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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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방류 점검 참여 등 韓 3대 요구에…日 “진지하게 검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정부 요구 사항에 대해 일본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달 초 후속 회의를 갖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우리 요구 사항들을 방류 전까지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방침이다.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는 전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져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정부는 7일 오염수 방류 관련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때 공개한 4가지 기술적 권고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부는 당시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점검주기 단축, ALPS 측정 대상에 5개 핵종 추가 등 권고사항을 발표했다.이번 회의에선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도 다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요구했다.일본 측은 기술적 권고사항 등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긍정적 반응 정도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일본 측은 우리 측 입장과 제언을 잘 이해했으며 앞으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긍정적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양국 간 협의에 더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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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참전용사 “6·25때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 불러 國歌인줄 알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불러 애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한 영국인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옹(93)은 영국군 소속으로 부산 땅을 밟았던 73년 전을 떠올렸다. 그는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께 근무하던 한국 병사가 아리랑을 자주 불러 금방 친숙해졌다. 처음에 들었을 땐 자장가인 줄 알았다”며 웃었다. 2019년 영국의 대표적 경연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에서 역대 최고령 참가자로 우승해 화제가 됐던 그는 27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직접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다. 그는 “당시에 배운 가사와 발음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시 선택하라 해도 똑같이 참전”그는 1952년 귀국하기까지 숱한 전투를 치렀다. 그 과정에서 함께 참전한 6명의 전우 가운데 4명을 잃었다. 새커리 옹은 “한국에 배치되자마자 갔던 곳이 ‘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군을 “테러리스트(terrorist)”라고 불렀다. “테러리스트들은 민간인 여성, 아이들을 총으로 위협하며 겁을 줬다”고 했다. 그는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 600명이 중공군 3만 명과 처절하게 맞서 싸운 임진강 전투 현장에도 있었다. 새커리 옹은 “중공군이 많다고 듣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었다. 정말 귀신(ghost)처럼 많이 나타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한국행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인 참전용사 윌리엄 워드 옹(91)은 “육군 보병 정규군으로 차출됐을 때 유럽과 아시아 중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그때 아시아를 선택한 게 살면서 내린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선택하라 해도 기꺼이 같은 선택을 해서 참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말을 들은 캐나다인 참전용사 에드워드 버크너 옹(91)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올렸다. 버크너 옹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인터뷰 내내 눈물을 훔쳤다. 그는 “전쟁 때 만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감사해하는 사람이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다. 워드 옹과 버크너 옹은 전쟁터에서 인연을 맺은 한국 소년들을 찾고 있다. 워드 옹은 당시 부산 캠프에서 매일 자신의 빨래를 해주겠다던 12세 소년 ‘장(Chang)’을 찾기 위해 70년 넘게 간직한 사진을 들고 왔다. 그는 “장과 그 가족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며 “그 친구도 80세가 넘었을 텐데 나를 그리워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버크너 옹도 당시 초소 청소를 했던 ‘조적송(Cho Chock Song)’이라는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시 내가 열아홉 살이었는데 이 친구는 나보다 어렸을 거다. 70년도 더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절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참전용사들 고국에 보냈던 ‘아리랑 스카프’ 복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기념품으로 제작됐던 아리랑 스카프도 70년 만에 복원됐다. 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냈던 아리랑 스카프를 복원해 27일 부산에 모이는 22개 참전국 대표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연대의 상징’ 아리랑 악보가 새겨진 1951년 원안을 그대로 복원한 스카프엔 한반도 지도와 참전국 부대마크 사이에 아리랑 악보와 영어로 번역된 ‘A ARIRANG SONG’ 제목이 담겼다. 전쟁 당시 아리랑이 국군과 유엔군을 하나로 묶어 주는 매개가 되자 1951년 스카프에도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새겨졌다. 새커리 옹처럼 유엔군은 생사를 같이한 한국군 전우에게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군은 전쟁터에서 함께 익힌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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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수상한 소포, 테러 무관”… 中 “첫 발송지 의혹 조사”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닷새 동안 2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2623건의 신고를 받고 소포 903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서울(620건), 인천(135건), 충남(127건), 경북(119건) 순이었다. 전국 곳곳으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퍼지는 모습이다. 경찰은 아직 독성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재난안전문자 발송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국내로 발송돼 왔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었는지, 늘었다면 원인이 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포 최초 발송자는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일반우편을 이용해 소포를 국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거한 소포는 모두 일반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일반우편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봉투 형태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과 달리 배송지와 과정 등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통상 국제우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후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각 지역 우체국 △수취인 순으로 배송된다. 일반우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이송 기록이 남지 않아 어디서 보냈는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소포 발송자도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보 및 수사 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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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충북도-청주시-행복청-경찰 등 압수수색

    검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24일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북도와 행복청 전·현직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하며 본격적인 책임 추궁에 나섰다.● 검찰, 수사 의뢰 전 강제수사 착수 청주지검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충북도 등 일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 흥덕서를 포함한 충북경찰청은 궁평2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도 해당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고,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도착 종결’로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정황을 파악하고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침수 신고를 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행복청은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기준보다 낮게 설치됐음에도 시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도 충북도 관계자 2명,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 등 총 12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의뢰 전 이미 해당 기관의 부실 대응 정황을 파악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각각 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임명하며 검사 17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수사본부 팀장 중 한 명으로는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이 파견됐다. 조 부장검사는 2020년 7월 폭우에 따른 침수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수사에서 주임 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 부실 대응 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수사한 최정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수사팀에 합류했다.● 윤희근 “진술 불일치, 수사 통해 밝혀질 것”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및 지원 인력 138명을 동원해 대형 수사본부를 꾸렸던 경찰의 역할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경찰 수사본부와 검찰 간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청장은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에서 오송서 근무자에게 궁평2지하차도 출동을 지시했음에도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현장 출동 나간 경찰과 지휘선상의 흥덕서, 충북청 112 상황실 근무자 간 보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들을 희생양 삼으려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23일 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태블릿PC 오류로 궁평지하차도 출동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 충북청 담당자도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파렴치한으로 매도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시 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오송 참사 관련 경찰 책임 전가’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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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개성공단 지원재단 해산 검토… “남북대화 환상 안 돼”[인사이드&인사이트]

    《“통일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단행될 통일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작업과 관련해 “부서 몇 개 바꾸고 사람 몇 명 줄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통일부는 이달 초 부임한 외교부 출신 문승현 신임 차관 지시에 따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 내부에선 이번 개편이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인력 감축 등 칼바람도 예상되는 만큼, 현재 조직 분위기는 부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보다도 뒤숭숭하다고 한다.》 통일부에선 지난달 29일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로 발탁되는 등 초유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윤석열 정부 통일부 2기’로의 대전환이 예고됐다. 장차관이 외부 인사로 채워진 건 통일원에서 통일부로 개칭한 1998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통일비서관까지 이번에 통일부가 아닌 외부(김수경 한신대 교수) 인사 중에서 발탁됐다. 통일부의 기조 자체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가장 먼저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조직의 변화 방향을 암시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았지만 변화된 대내외 외교 환경과 괴리된 방향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혁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고위직을 물갈이했다는 것이다.● “내부 인사론 조직 근본 변화 못 해”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결정적 트리거는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삽입됐다가 빠진 면책 조항 논란이었다. 통일부는 앞서 4월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공개하면서 한글판에 없던 면책 조항을 추가했다. 탈북민 증언으로 이뤄진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 이후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 문화를 감안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 문제로 대통령실 긴급 감찰까지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발간, 공개하면서 북한인권보고서에 힘을 줬던 만큼 통일부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인식을 줬다”면서 “그 논란 이후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사건들로 일부 간부들이 내부 감찰을 받는 상황 등도 개편 착수에 불을 지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내부 인사로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으로 통일부 2기가 출범하게 된 만큼 1년여간 이어져 온 정치인 권영세 장관 체제의 통일부 1기와 비교해도 크게 변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김 후보자는 권 장관이 그간 강조했던 정권 간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이어달리기 기조’에 대해서도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화된 상황”은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겨냥용 전술핵무기 사용까지 거론하며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매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 면전에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서에선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과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작업 등을 통일부 2기의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또 대북 경제 지원 등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현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 MB 정부 때처럼 대규모 인력 감축 관측통일부 조직 개편 방향은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한 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자는 물론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안보실 출신이란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를 검토했다가 존치로 선회했던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 본부인원 290명 중 28%에 이르는 80명을 줄인 바 있다. 소속기관 정원까지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550명에서 470명으로 대폭 줄었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610명이다. 하지만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100명 이상 감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부서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서 (감축할) 인력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규모에 비해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가 많아 대규모 인력 감축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라고 했다. 특히 남북회담본부나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전임 정부 때 기능이 강화됐던 소속·산하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도 했다. 남북교류협력 담당 조직들의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4월 폐지하고 교류협력실을 ‘국’으로 축소했는데 더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인권 문제나 정세분석 기능과 관련한 조직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내부 검토 과정에선 이미 정세분석국을 ‘실’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력 감축 기조에서 부서를 확대하는 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북한정보공개센터장 자리를 만들어 국장이 두 명인 상황이라 ‘실’로 확대하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은 정보 분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올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이 현 정부 통일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인권 관련 조직은 규모나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정체성은 통일환경 조성”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의 정체성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수동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크다”며 “무엇보다 통일 환경을 만들고 통일 준비를 해나가는 조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대화에 대한 일종의 환상으로 북한의 실체를 왜곡해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통일을 위한 내적인 역량 강화, 북한의 실체 알리기 등이 새 정체성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한이 현 도발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새로운 통일부의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금 통일부의 기조나 구성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부터 2007년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7년이 기준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 70년 동안 교류협력 기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조직에 대한 평가가 교류협력, 남북대화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계속 존폐 위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일이야말로 장기적 호흡이 필요한 만큼 조직의 위상 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햇볕정책의 관성으로 유지된 통일부가 남북관계 단절로 조직이나 기능이 비대해진 건 당연한 일”이라며 “그간 축적된 자료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세나 상황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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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소포’ 2600건 이상 신고…“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 없어”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닷새 동안 2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2623건의 신고를 받고 소포 903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서울(620건), 인천(135건), 충남(127건), 경북(119건) 순이었다. 전국 곳곳으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퍼지는 모습이다.경찰은 아직 독성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재난안전문자 발송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국내로 발송돼 왔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었는지, 늘었다면 원인이 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포 최초 발송자는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일반우편을 이용해 소포를 국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거한 소포는 모두 일반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일반우편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봉투 형태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과 달리 배송지와 과정 등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통상 국제우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후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각 지역 우체국 △수취인 순으로 배송된다. 일반우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이송 기록이 안 남아 어디서 보냈는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소포 발송자도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보 및 수사 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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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112 신고 무시를 비롯한 수해 대응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진행해 온 감찰 과정에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 접수된 두 건의 112 신고에 대해 오송파출소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가 궁평1·2지하차도 중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아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수사 의뢰된 일부 인원은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도 오인 출동했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출동 않고 “두번째 신고때 다른 지하차도 오인 출동” 거짓말 경찰관 6명 수사의뢰국조실, ‘두 차례 신고 접수’ 감찰“경찰,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현장 출동 허위 입력후 종결 정황”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발생 시점(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앞선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17일부터 감찰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사고 지역과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 해명과 달리 사실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자 나흘 만인 21일 이례적으로 감찰 도중 수사를 의뢰한 것. 국조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관 6명은 오송파출소, 흥덕경찰서,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궁평1지하차도에서 500여 m 떨어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은 미호강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오전 7시 2분 “미호강이 범람하려 해 주민 긴급대피가 필요하다”고 첫 경찰 신고를 했다. 이어 56분 뒤 실제 범람이 시작되자 재차 112에 전화해 ‘궁평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언급하면서 차량 통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감찰 전 국조실에 “첫 112 신고 당시엔 출동 인원이 없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송파출소 관계자는 “분명히 궁평1지하차도를 통과해 400m 거리에 내려 교통 통제를 했다. 블랙박스만 확인해도 확인 가능한데 왜 이런 발표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조실은 감찰 과정에서 경찰이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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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방부 “사드 환경평가 필요” 5차례 보고했지만… 靑, 묵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2019∼2021년 다섯 차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보고가 있기 직전 당시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면서 환평을 지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19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 등 환평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방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5차례 환평 절차 이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동맹인 미국 측의 ‘사드 기지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자 환평 절차에 손놓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2020년 9월 청와대는 환평 절차와 무관한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설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협의체는 2021년 5월 발족돼 단 한 번 열렸다. 평가협의회 구성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 두 달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등이 참여한 과장급 회의 결과 보고서에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환평을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기 곤란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면서 “미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 현안(중국 최고위급 방한) 소화한 후 4월경 재검토”라고 적었다. 최고위급은 시 주석을 뜻한다. 결국 환평 절차 지연으로 사드를 임시 배치 중이었던 성주 기지의 주둔 여건이 점차 부실해졌고 이는 한미 동맹 갈등으로 비화됐다. 2021년 6월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시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가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가 당시 작성해 방정균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전자파는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줄곧 사드 3불(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1한(사드 운용 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라는 표현을 쓴 국방부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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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없는 국민들, 보 해체 말 되네 할것”… 4대강 평가위, 보 유지 조사 결과 뭉개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등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재자연위는 전문위 후보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에 4대강 사업을 찬성한 후보 이름 앞에 ‘N(NO)’을 표시해 환경부에 전달까지 했다. 감사원은 이 단체가 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고 봤다. 또 환경부가 이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 등에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당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4대강 반대 단체 ‘NO’한 41명 모두 위원 배제이날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재자연위와 간담회를 열어 조직 구성을 논의했다. 또 환경부 실무자에겐 조사·평가단 구성·운영 및 세부 규정 등을 정하는 환경부 훈령 제정을 재자연위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같은 해 8월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에게 재자연위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팀장은 이메일로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위원 후보 169명 명단을 유출했다. 재자연위 관계자는 이 명단에 ‘N’ 표시를 달았다. 환경부는 재자연위가 4대강 사업에 찬성, 방조한 인사라고 판단해 ‘N’ 표시를 한 41명은 모두 위원 후보에서 배제했다. 결국 최종 확정된 43명의 전문위원 중 재자연위 추천 인사는 25명(58.1%)에 달했다. 게다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기획위 민간위원(8명)은 전문위에서 호선 등으로 선정되는데 이들은 모두 재자연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사실상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민간위원들은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된 것. 감사원은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 ‘말 되네’ 할 것”이번 감사에선 위원회가 환경부의 청와대 보고 시한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 운영 기간’과 ‘보 해체 후’를 상태를 비교해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보 해체’ 상태를 모델링하지 않고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자료를 지표로 활용했다. 이들 모두 보 주변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 감사원이 공개한 당시 기획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과거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없는) ‘노이즈(잡음)’를 안고 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들이 볼 땐 (과거 자료를 그대로 쓰면) ‘웬 무식한 이야기냐’고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 개방 후’ 자료의 경우, 영산강 내 승촌보 죽산보 등 2개 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 값이 나오자 위원회가 이를 최종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에선 한 위원이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메시지 전달용으론 ‘보 설치 전’이 괜찮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보 처리 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2개월 내) 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는 2018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12월 21일 1차 기획위 회의 전 청와대에 이듬해 2월까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기획위 회의에선 “좀 더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일부 위원의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해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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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美의 사드 환경평가 계획서 제출 다음날 中에 절차 설명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다음 날 우리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중국에 환평 관련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는 ‘중국에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실상 한미 양국이 환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한미동맹 틀 안에서 논의되는 민감한 안보주권 사안인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중국에 신속하게 설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하며 압박한 중국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환평 관련 “中에 설명 때 안보실과 협의 지침”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했던 2019년 2월 관련 대책회의 성격으로 당시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선 ‘중국에 (환평 관련)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은 외교부가 검토하되 청와대 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외교부에 전달됐다. NSC 상임위 이후 시점인 같은 달 15일 군 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식으로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뒤인 같은 달 21일 미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 외교부는 환평 절차 등의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성주기지 일반 환평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중국 설명, 국방부의 ‘최대한 지연’ 방침 등은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중국을 의식해 환평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엔 환평 추진이 ‘사드 정상화’ 절차로 이어지는 만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미 양국 간 환평과 관련된 세부 논의들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중국에 관련 설명을 한 건 주권국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을 지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침 등이 내려진) 기억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 관련 절차들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중국의 ‘3불 1한’ 요구가 고의 지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7년 5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3불 1한’이 결정됐고, 이후 중국의 거센 압박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 文정부, 美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두 번 반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면서 2017년 10월 일반 환평에 착수한 이래 16개월 만인 2019년 2월까지 관련 절차가 지연된 정황도 확인됐다. 미군은 2018년 2월과 5월 두 차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환평 대상 면적 등과 관련된 한미 간 이견으로 우리 정부가 해당 서류를 반려시켰다는 것.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환평이 지연된 건 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시절 1, 2차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친 뒤 일반 환평을 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지만 이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면서 “당시 미 측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 간 갈등이 없었다면 사업계획서 관련 이견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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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국 청년들 “DMZ 걸으며 희생 기릴것”

    “앞으로 대만도 어려울 때 자유 진영의 많은 나라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만난 대만인 양정운 씨(30·여)는 “한국이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을 때 많은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카키색 조끼와 모자 차림으로 행군 준비를 마친 그는 이날 북한 인권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DMZ 통일 발걸음’ 발대식을 찾았다. 대만은 참전국은 아니지만 양 씨는 6·25전쟁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고자 행사에 참석했다. 탈북민을 포함한 남북한 및 6·25전쟁 참전 16개국 청년 등 68명은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DMZ를 비롯한 전적지 11곳을 찾아다니면서 6·25전쟁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예년처럼 남북한 출신 청년들뿐 아니라 6·25전쟁 당시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 싸운 참전국 청년들도 새롭게 모집했다. 청년들은 경기 동두천에 있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도착할 때까지 태국, 노르웨이, 영국, 호주, 필리핀, 미국 참전비 등이 있는 중부전선 일대를 걷는다. 물망초 관계자는 “5일간 걷는 거리만 100여 km”라면서 “민간인통제선 내 철책도 걸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여러 국적의 청년들은 “6·25전쟁이 발발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16개 참전국 젊은이들이 모였던 그때를 회상하며 전투 현장을 걷겠다”면서 힘 있게 출정선서를 외쳤다. 탈북여성 35명으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은 ‘압록강 이천리’ 등 북한 가요를 불렀다. 김석우 물망초 이사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는 행군을 할 것”이라며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여행이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문을 여는 탐험”이라고 했다. 발대식이 끝난 뒤 청년들은 평화의 광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국가별 기념비에 헌화를 했다. 알리야 씨(23·여)는 “프랑스 군인도 6·25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분들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4박 5일간 일정 중 저녁 시간엔 예비역 장성 등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등 6·25전쟁이 남긴 과제에 대해 강의하고 청년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해 피를 흘렸는지 돌아보면서 6·25전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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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방부, 2019년 NSC후 사드 환경평가 ‘최대한 지연’ 결정”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추진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늦췄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10개월 만에 마쳤다. 당시 NSC 상임위 직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한 감사나 수사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NSC 결과로 ‘고의 지연’ 방침 정해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2월 15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직후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방침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은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기 직전이었다. 주한미군은 사드 부지 사용계획 등을 확정하는 사업계획서를 2019년 2월 21일 제출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시점이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당시 NSC 상임위는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절차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면서 “NSC 상임위의 결과로 ‘고의 지연’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제로 사드 배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면서 2017년 10월 관련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 ‘고의 지연’ 방침이 정해진 뒤 환경영향평가 절차 곳곳엔 지연 정황들이 드러났다. 한미는 2019년 3월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는데, 다음 단계인 정부의 ‘평가준비서’ 작성 절차는 그해 12월까지 9개월이 소요됐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미측 검토를 받아 완성하는 평가준비서 작성은 통상 완료까지 2개월이 걸린다”면서 “당시 정부는 초안을 미측에 5개월 뒤인 2019년 8월에야 전달했고, 그해 12월에야 평가준비서 작성이 완료됐다”고 했다. 그 다음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여간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선 주민 대표가 포함된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성주군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성주군에 주민 대표 추천을 요청한 건 현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 6월이었다. 이어 두 달 뒤인 8월 국방부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 대표를 추천받아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판박이” 정부 안팎에선 전임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한 과정들이 NSC 상임위 개최 이후 일제히 관계 부처들의 은폐·축소·왜곡 등 시도가 이뤄졌던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양상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 당국이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방침을 세우기 직전 이뤄진 NSC 상임위의 회의록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 간 합의를 백지화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2017년부터, 사드 정상화 지연 정황들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5년 가까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성주 주민 반대가 컸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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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사적 공세 계속”… 美 전폭기 한반도 맞불 전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13일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미사일 등을 동원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 이날 미국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격 전개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하며 대북 경고에 나섰다. B-52H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대표적인 핵우산(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지휘감시소에 올라 직접 화성-18형 발사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냉전 시대를 초월하는 핵 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발사가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날 김정은의 발언이나 북한 보도에선 ‘남조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 11일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북한이 용어를 혼용해 쓰는 건 대내용과 대외용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됐지만 이날 화성-18형 발사 소식은 조선중앙통신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 같이 실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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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고법 “국익 해칠 우려 없어 체류 허용”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21년 만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유 씨는 2002년 군대를 안 가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만 39세가 된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세(현행 규정은 만 41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유 씨 입국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 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 측은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총영사관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유 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본 것이다. 선고 직후 유 씨의 변호인은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자칫 병역 회피를 해도 언젠가는 다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곡해될까 봐 우려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유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 데 이골이 난다”며 한국 언론을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판결 이후 “결국 돈 벌러 오는 것 아니냐” 등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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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쏜 김정은, 한미 겨냥 “군사적 공세 계속할 것”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13일 북한 노동신문이 전했다. 미국을 겨냥한 ICBM,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미사일 등을 동원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날 미국은 핵무장이 가능한 B-52H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격 전개해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하며 대북 경고에 나섰다. B-52H 등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의 대표적인 핵우산(확장억제) 전력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중앙지휘감시소에 올라 직접 화성-18형 발사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신문은 “냉전 시대를 초월하는 핵 위기 국면에 다가선 엄중한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발사가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과 이에 따른 미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면서 “지역 정세를 사상 초유의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이날 김정은의 발언이나 북한 보도에선 ‘남조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 11일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북한이 용어를 혼용해 쓰는 건 대내용과 대외용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됐지만 이날 화성-18형 발사 소식은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 같이 실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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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고위급 회담 조율… 박진-왕이 주중 회동 가능성

    한국과 중국이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양자 고위급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반전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12일 “두 사람의 회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양측 모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긍정적인 기류인 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ARF에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이 건강 문제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왕 위원이 대신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 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왕 위원은 중국 외교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외교부장이었던 지난해 중국 칭다오에서 박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 성사 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ARF 회의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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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지칭… “별개 국가로 적대하겠단 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0, 11일 이틀 연속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제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남(對南) 타격용 전술핵무기 운용을 공언한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해 향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민족 아닌 별개 적대 국가로 규정한 듯” 김여정은 11일 담화에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전날 담화에선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대한민국’ 앞뒤에는 북한이 통상 강조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겹화살괄호(《》)까지 붙였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사실상 시사한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남북 관계에서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보는 전략을 사용했다”면서도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다. 당시 북한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남북한을 통일 국가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보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남북 관계의 상징적 존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모습을 감췄다. 노동당의 대남비서 직책도 이 시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은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30년 넘게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서로 인정해 왔다”면서 “이제 이런 관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북한이 이번 담화를 계기로 남한을 같은 민족이란 개념 대신 별개의 ‘적대 국가’로 확실하게 규정했고, 이를 명분으로 향후 강도 높은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술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배치는 기존의 민족 논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남한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김여정 “미국과의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주한미군의 정찰기 활동이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친 것이다. 최근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자 그동안 남북 간 사안에 대응해 온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조평통이 아닌,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외무성은 현 회장 일행의 방북을 ‘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라고 표현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 틀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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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방류 10년뒤, 평소 삼중수소의 0.001% 韓 유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L(리터)당 0.000001Bq(베크렐)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이 발생해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정화시설 필터에 대한 점검 주기 단축’ ‘5개 방사성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 안전한 방류를 위한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ALPS 거친뒤 세슘 등 62종 기준 이하… 日에 점검주기 단축 권고” 정부 “오염수 처리 계획 과학적 검토”“삼중수소 희석시킬 설비 갖춰… 방류전 최소 8단계 걸쳐 점검지진 경보땐 수동으로 밸브 차단… 韓연구진 현지서 방류 모니터링… 한일, 신속한 정보공유 채널 추진” “정화시설을 거친 오염수에서 2019년 5월부터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여러 번 고장이 난 (정화시설) 필터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권고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7일 정부가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에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규제기관의 역량 등 방류 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점이다.① ALPS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나 ALPS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오염수에 녹아있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흡착 필터’를 통해 거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5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ALPS의 정화 성능에 대해 “2019년 중반부터는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모두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LPS 도입 초기인 2013∼2019년에는 정화된 오염수에서도 6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흡착 필터의 교체 주기를 당기는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ALPS의 성능도 2019년 중반부터는 향상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이뤄진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로스플로’ 필터가 다양한 이유로 고장 난 적이 있는 만큼 현재 3년 단위인 점검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일본 측에 권고했다”고 했다.② 삼중수소는 방류 전 충분히 희석되나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를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시킬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전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최대한 희석해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경우 해수 공급 능력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삼중수소 배출 목표치(L당 1500Bq·베크렐 미만)를 맞추기 위한 희석용 해수를 공급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해수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목표치보다 낮은) L당 1468Bq로 예상된다”고 했다. ③ 충분한 방사능 점검 후에 방류하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농도 점검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염수 안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배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오염수 방출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화된 오염수를 보관하는 K4탱크에서 임의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비슷한 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낼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다. ④ 지진 등 발생하면 오염수 누출 우려 없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시설이 파손되거나 전기가 끊기는 경우에도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누출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진 경보 등이 있을 경우 설비를 수동 정지할 수 있다”며 “보관 탱크가 파손된 경우에도 제방 등 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 공급이 끊기는 경우, 각종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오염수 보관 탱크 등에 설치된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힌다. ⑤ 방류 뒤 한국 정부가 안전성 모니터링할 수 있나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간에 신속한 통보를 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방류 오염수가)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로 (도쿄전력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IAEA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했던 한국인 연구진도 그대로 남아 일본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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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오염수, 2년후 제주해역 간헐적 유입… 4~5년뒤 본격 영향”

    “분석 기기로 검출하기도 힘든 농도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여름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연구소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는 방류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주도 남동쪽 해역 100km 지점에서 L당 0.000001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만큼 삼중수소 농도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날 “방사능의 국내 영향은 미미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로 인한 삼중수소 등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른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2년 뒤부터 우리 해역에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4∼5년 뒤부터 농도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뒤 10년 뒤면 농도가 안정화된다”고 전했다. 매년 해류의 특성에 따른 변동은 있으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구로시오해류와 북태평양해류를 타고 미국 인근 해역으로 흘러간 뒤, 다시 북적도해류를 통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10년 정도의 여정을 거친다. 정부와 학계에선 방류된 오염수의 80∼90%가 이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류된 나머지 10∼20% 오염수는 불규칙적인 해류 등의 영향으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우리 해역 쪽인 북서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인용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방류 계획에 따라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 방출이 이뤄질 경우 2년 뒤인 2025년 제주도 해역에 간헐적으로 0.0000001Bq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후 2027년인 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방사능 농도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다가 7년 뒤인 2030년경 농도는 0.00001Bq 미만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우리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만분의 1 수준까지 유입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 이후 10년에 가까워지면서 농도는 0.000001Bq 수치로 수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건 10년 안에 도달하는 오염수도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 논문을 근거로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연구소는 유출된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 농도가 1이라면 제주 인근에 도달하는 농도는 1조분의 1 정도라고 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변수로 넣을 필요가 없는 수치”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본 것과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일본)이 증명해야 하고 저희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 설득을 못 하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지속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향후 우리 해역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근접한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달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점검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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