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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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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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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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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못내고 활동 종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추천위는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이 후보 재추천 등을 위한 회의 속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 짓이 어딨나”라고 반발했다.▼ 3차 투표에도 공수처장 후보 못뽑아… “회의 계속하자” 野위원 제안 부결 ▼ 공수처장 추천위 빈손 종료與 “공수처법 개정안 내주 심사”野 “깡패짓… 법치 파괴 중단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 작업이 3차례의 회의 끝에 좌초됐다. 이날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깡패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반가량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 투표를 했지만 6명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재추천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 가자고 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천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해산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측 이헌 추천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추천위원 3분의 1인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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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못내고 활동 종료…與, ‘野 비토권 삭제’ 법개정 추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압축을 시도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지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54)과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씩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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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둔 與, 가덕도 띄우기… 야권 “정치논리, 국책사업 흔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여권과 부산경남(PK)은 일제히 환호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검증위의 최종 결과 발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 간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회의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 도중엔 “(가덕도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회의실 밖까지 들리기도 했다. 부산경남 주요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에서는 여야 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없다”고 했다. 부산 지역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벡스코(BEXCO) 관계자는 “국제공항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면 수만 명 단위 이상의 국제행사도 부산 유치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각계각층 325명으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 유사시 인천공항 대체 및 국제복합물류(트라이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통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202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부산경남 표심을 공락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유치는 여권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력한 카드. 기존 김해공항 확장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도 여권이 고무된 이유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사 비용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거 논리가 국책사업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14년 동안 각종 선거를 거치며 무산과 부활을 반복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은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산 경제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하면서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경남도당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임에도 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4년 전 결정 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여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증위가 시작된 게 열 달도 전이다.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나. 이상하지 않나”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형준 / 부산=조용휘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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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권,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 검토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애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 했고, 이에 야당은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여야 간사들이 절충안을 협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나 독립된 외청을 설치해 이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되 인력과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넘기고 조사권은 남기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공 수사 역량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 수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수사 기획 기능은 국정원에 존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위는 앞서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차원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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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의원들 도쿄서 대면 회의…“협력 공감” 1년전과 확 달라진 분위기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연대가 곧 출범한다. 일한(한일)이 갈등 관계를 탈피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한일 현안이 어려울수록 발상의 전환을 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야 한다. 그럼 양 정상이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12일 오후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양국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는 약 1년 전에 열린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와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 이번엔 양측 모두 협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일 도쿄에서 열린 합동총회 때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며 직설적으로 한국 측을 몰아붙였다. 일본 의원들도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간사회의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협력, 양국 의원연맹 합동총회 온라인 개최 등 이슈가 논의됐다. 김 회장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자”면서 “내년 1월 12일 민단 신년회 때 도쿄에서 한일 지식인들의 첫 세미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 일행은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관행적으로 보내던 축사를 보내지 않았고, 간부들의 예방도 거절했다.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의원은 “한일 의원들 간에 ‘더 이상 갈등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사회의에선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가 논의됐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자민당 의원은 “징용 협의로 꽤 달아올랐다.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김 회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전혜숙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김석기 성일종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일본에선 누카가 회장과 니시무라 의원 외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 나카타니 겐(中谷元)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7일을 전후로 방일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서 실장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안을 일본 측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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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들도 범죄성립 개연성에 동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며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사무처와 감사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반론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조작 여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고발장 제출과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같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과 검찰, 감사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야당이 고발하고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고 검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예는 없었다”며 “사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다고 이미 다 이야기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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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박지원 “한일관계 적절한 진전 있을것”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적절한 (한일관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일공동선언 구상과 도쿄 올림픽을 북핵 협상장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이날 귀국길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예방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겠다. 청와대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장은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10일 스가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에 북한 초청 등 현안을 폭넓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막힌 한일관계를 개선할 첫 단추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천명하는 ‘문재인-스가 선언’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함께 담은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원장이 이 같은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의 새 한일 공동선언 관련 발언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또 도쿄 올림픽 때 남-북-미-일 4개국 정상회담을 여는 구상에 대해서도 “(그 같은) 구상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스가 선언은) 한일 간 현안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13일 스가 총리와 만난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3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접견하는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 의원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12일 오전 출국해 14일까지 2박 3일간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 최지선 aurinko@donga.com·박민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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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의 반격…“월성1호기 폐쇄, 범죄 될수 있다고 판단”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며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사무처와 감사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범죄 개연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감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최 원장은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반론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조작 여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에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같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과 검찰, 감사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야당이 고발하고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고 검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예는 없었다”며 “사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다고 이미 다 이야기 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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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장 檢출신 안돼” vs 野 “여당 뜻대로 놔두지 않을것”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1명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야당은 ‘비토권’을 무기로 여당 뜻으로 추천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추천위원들이 13일로 예정된 최종 후보 추천에 앞서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된 건 신속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1월 중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을 높인 점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보가 11명으로 좁혀진 만큼 조기에 공수처를 출범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파고 들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검찰에 대한 집단 상피, 집단 회피 제도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검찰을 견제해야 할 공수처장을 검찰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검찰 출신이 공수처의 수장이 되면 제 살을 깎아낼 개혁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민주당은 9일 판사 출신인 권동주, 전종민 변호사 2명을 추천한 바 있다. 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된 석동현 전 검사장은 이날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밝혔다. 석 전 검사장은 “애당초 작년에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당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라며 “법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며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을 넣는다고 물을 게 아니라 공수처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넣는 게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수처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않는 인사를 여당이 최종후보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원내대표는 후보자 추천 절차에 흠집을 내더니, 엄격한 검증을 내세우며 시작도 되지 않은 회의에 거부권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다”고 했다. 석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 사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일을 안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공언해 온 ‘연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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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배제’ vs ‘檢출신’… 여야,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 충돌 예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11명의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으로만 후보군을 꾸리는 등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최종 추천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53) 권동주 변호사(52) 등 2명을 추천했다. 서울 출신인 전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낸 권 변호사는 현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몇몇 인사는 ‘부담이 된다’며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면서 부산경남(PK) 출신이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다. 경남 하동 출신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은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도 부산 출신이다. 여야 공수처장 후보들이 같은 법조인이지만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갖고 있어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한다는 건 눈 감고 동의하란 말”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1명이 반드시 최종 후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야당 추천 후보인 김 전 고검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만큼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몫 최종 후보로 김 전 고검장을 받아주고 여당 추천 후보를 함께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 최운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자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54)를 각각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54),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야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거부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건리 부위원장은 여야가 주목하는 인사다.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2018년 4월부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건 이해 충돌”이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과 마찰을 빚어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후보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10일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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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與野 후보군 수면 위로… 김무성이 최대 변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이언주 박형준 전 의원(선수순) 등 10여 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역 의원 가운데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부산시장 후보의 기준으로 언급한 ‘경험 많은 후보’가 김 전 의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킹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출마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부족한 김 위원장이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당 장악과 인물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만나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김 사무총장이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호 전재수 의원과 당내 소장파인 김해영 전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책임론’을 상쇄할 수 있는 여성 후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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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檢출신 배제’ vs ‘檢 출신으로만’ 여야 기싸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9일 추천위원별 후보 추천을 마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해 2명의 최종 후보 압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반면 야당은 검찰 출신으로만 후보군을 꾸리면서 벌써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최종 추천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전종민(53)·권동주(52)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판사로 임관한 전 변호사는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2명을 추천했을 정도로 적절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며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몇몇 인사들은 ‘부담이 된다’며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 손기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61)등 4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는데 검찰 출신이면서 부산·경남(PK) 출신이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고 강찬우 전 검사장도 대검 중수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석 전 검사장은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손 전 사무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전 고검장은 경남 진주, 강 전 검사장은 경남 하동 출신이며 석 전 검사장과 손 전 사무총장은 부산 출신이다. 여야 공수처장 후보의 출신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월 내 후보 추천을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한다는 건 눈 감고 동의하란 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1명이 반드시 최종 후보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야당 추천 후보인 김 전 고검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평판이 좋은 만큼 협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몫 최종 후보로 김 전 고검장을 받아주고 여당 추천 후보를 함께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최종 지명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끝내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가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검사 출신 원로 변호사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협은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54),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54) 등 2,3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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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출마 여부 최대 변수 작용? 부산시장 보선, 여야 후보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과 함께 열리는 부산시장 보선을 놓고서도 여야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승산이 높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박민식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박민식 이언주 박형준 전 의원(선수순) 등 10여 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역 의원 가운데 전직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내 기반이 부족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당 장악과 인물난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미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3~5인을 추린 뒤 본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신인 중 1명은 무조건 본선에 올리기로 했다. 본선에서는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최종 당 후보를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흥행이 중요한 만큼 정치 신인과 외부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5일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만나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사무총장이 최근 부산시장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호 전재수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도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오거돈 전 시장 책임론을 상쇄할 수 있는 여성 후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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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 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소상한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속전속결 압수수색 근거는 ‘감사원 자료’ ▼ 감사원, 보고서外 별도자료 檢송부증거-법리검토 상세… 고발장 방불수색영장 100% 가까이 발부받아‘판사 출신 감사원장 관여’ 說도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집무실과 자택,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검토가 탄탄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대전지법은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영장에 100%에 가까운 ‘발부’ 도장을 찍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정권과 불화를 거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합전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여권의 고강도 비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영장 발부는 수사 기관의 ‘자의적 수사’ 우려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 “정치가 팩트를 덮는 게 옳은 일이냐. 사건을 사건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이슈를 제물로 삼았다는 시선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감사원 등을 거쳐 검찰로 넘어온 전례도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jks@donga.com·박민우·고도예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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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상반기 레이스 본격화… 김경수, 대선 도전 어려울듯

    김경수 경남도지사(53)는 6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 도중 김 지사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김 지사가 언제까지 지사직을 유지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우선 대법원에서 하급심과 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선고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공직선거법 심리는 6개월 안에 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김 지사는 1심은 5개월 만에 끝났지만 2심은 선고까지 22개월이 걸렸다. 이 때문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지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대법원이 형 확정 전에 보석을 전격 취소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보석이 취소되면 즉시 구금되고,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이번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김 지사의 대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9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을 거쳐 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 구체적인 경선 후보 등록 및 경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 전에 김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김 지사가 대선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선고 일정은 물론이고 선고 내용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률적인 쟁점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재판 중인 김 지사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 경선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후보가 되더라도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는 경우 수감되고, 공직 출마도 제한된다. 고도예 yea@donga.com / 창원=강정훈 / 박민우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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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2심 유죄 판결에…여권 차기 대선 지형도 변화 불가피할 듯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지형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로 평가 받았던 김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와 함께 법정을 지켰던 우원식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언들이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상실감은 더 컸다. 친문 진영은 김 지사를 앞세워 재집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만든 연구 단체인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도 김 지사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친문 진영에서 후보를 내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차기 대선 국면에서 친문 인사들의 ‘헤처모여’는 한층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여권 차기 대선 구도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향점을 잃은 친문에 대한 러브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박광온 사무총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외에 친문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도 특유의 스킨십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에 대한 구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변수’가 사라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선 도전도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 등 정 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최근 ‘광화문포럼’을 만들고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미애가 던진 부메랑에 김경수가 당했다’는 말이 다시 회자됐다.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8년 1월 민주당이 정부 비판적 댓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존재가 확인됐고, 김 지사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났다. 한편 야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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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전세난 등 후유증으로 인해 부랴부랴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의견이 실린 법안이다. 앞서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4년 갱신을 가능하게 한 현행 법령만으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갱신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기간과 자녀의 학령기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거쳐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을 6일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하고 9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한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개인 계좌 추적권은 빠졌다. 감독원이 개인의 실거래 금융 정보를 지나치게 들여다볼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사업자 등록정보와 세금 납부내역 등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등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부동산감독청(廳)을 뛰어넘어 아예 부(部)를 신설하자는 것. 이 대표는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구상은 아직 정부와의 협의 등 구체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으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자 여당 대표가 직접 밝힌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최혜령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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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SLBM 탑재 잠수함 2척 추가 건조중”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탑재해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3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뒤 브리핑에서 “한 척은 기존 것의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보다 규모가 큰 4000∼5000t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건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이다. 하 의원은 “현재 정치국 후보 위원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역시 당 직책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정은, 대원수로 격상… 김여정 위상도 높여 권력집중 강화할듯” ▼당정군을 장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노동당대회에서 ‘대원수’급으로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위상도 더욱 높아져 이들 남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이 9종 76대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도 확인됐다. ○ “김정은, 김여정 모두 위상 격상될 것” 국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차 당 대회가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원수급인 자신의 지위를 대원수급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지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유일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치 구조를 재편해 유훈 통치의 나라에서 전임자의 위상을 넘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수령 지위의 최고지도자만 하던 현장지도가 대폭 줄어들고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현장지도를 대신하고 있다”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통치가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여정에 대해서도 “현재는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직책이 8차 당대회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김여정이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다만 “김여정의 후계자 관련 준비 동향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김 위원장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북한은 최근 군 조직체계와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군단장급 지휘관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군 세대교체에 나섰다. 한국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은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며 국방성으로 바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 사령관을 70대인 김락겸 대장(별 4개)에서 50대의 김정길 상장(별 3개)으로 교체했다. 대남·해외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자리에 50대 임광일을 임명하는 등 상장급 지휘관의 40%를 갈아 치우면서 50대 위주로 교체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 의원은 “전자전 부대는 전파교란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통신교란용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열병식 관련 사진에서 포착됐다”며 “생화학 탐지 세트로 추정되는 소형 가방을 착용한 화학전 부대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코로나 방역 위해 북-중 접경에 지뢰 매설 김 위원장의 지위 격상 등을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섰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면서 확산을 크게 우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면서 비상방역법에 ‘코로나 태만죄’를 신설해 코로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지은 간부들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중 접경 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 거주하던 외국인 중환자를 이송할 때도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열차 이용을 금지하고 철로용 수레를 이용해 이송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북한이 남측의 지원 물자도 받지 않고 있다”며 “8월 중순에 남측 지원 물자임을 감추고 북한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이 처벌받았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이 입수한 올해 2월 27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에 대응할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제로(0)”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첩보상으로 북측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 경위를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박민우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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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인민무력성→국방성으로 교체…상장급 지휘관 40% 물갈이”

    최근 북한이 군단장급 지휘관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군 세대교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바꿨다. 당정군을 장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열리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대원수’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권력개편과 함께 새로운 대내외 전략 노선을 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김정은, 상장급 지휘관 40% 물갈이국가정보원은 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감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대 정치 이벤트로 8차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민심 수습과 대내외 국면 타개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북한은 최근 군 조직체계와 구성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북한은 한국의 국방부 격인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국방성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전략군 사령관을 70대인 김락겸 대장(별 4개)에서 50대의 김정길 상장(별 3개)으로 교체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 자리에 50대 임광일을 임명하는 등 상장급 지휘관의 40%를 갈아 치우면서 노령 간부에서 50대 위주로 군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수령 지위의 최고지도자만 하던 현장지도가 대폭 줄어들고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이 현장지도를 대신하고 있다”며 “현장지도 중심의 수령통치가 정책지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은 줄어든 반면 김 위원장이 직접 노동당 정책회의를 총 17회 주재했다.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회의 주재가 8년간 매년 평균 3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대해 “후계자 관련 준비 동향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 미사일을 사상 최대 규모로 공개한 것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된 탄도미사일이 9종 76대로 역대 북한의 열병식 중 사상 최대규모였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전·화학전 부대도 외부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 의원은 “전자전 부대는 전파교란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통신교란용으로 추정되는 장비가 열병식 관련 사진에서 포착됐다”며 “생화학 탐지 세트로 추정되는 소형가방을 착용한 화학전 부대도 공개됐다”고 전했다.● 북한 “코로나 대응 수단 제로” 김 위원장의 지위 격상 등을 통해 권력 공고화에 나섰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면서 확산을 크게 우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외부물자를 아예 안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북한이 남측의 지원 물자도 받지 않고 있다”며 “8월 중순에 남측 지원 물자임을 감추고 북한으로 반입한 세관원들이 처벌받았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민간단체가 경기도와 함께 8월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신의주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물품으로 속여 반입하려다 적발돼 신의주 세관원들이 전원 물갈이됐다는 설이 나온 바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확인한 것. 실제 국정원이 입수한 올해 2월 27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문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입 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 명이 죽을지 50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에 대응할 물질적 기술적 수단이 ‘0’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19 관리 위반을 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으며 사형선고도 가능하게끔 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일부 지역에는 지뢰까지 매설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첩보상으로 북측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건경위를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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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미달 26% 참여로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 與 당헌개정 투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2일 확정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4%에 그친 데다 당헌·당규의 유효투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명문화한 ‘무(無)공천’ 약속(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률 86.6%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당원들께서 당헌 개정에 뜻을 모아주셨다”며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친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당헌·당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 당원 투표는 전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명시돼 있다. 전 당원 투표 결과가 유효투표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 실시한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말 바꾸기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비겁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 與 ‘26% 투표율’ 효력 논란일자 “당원 의견 물어본 것” 말바꿔 ▼서울-부산 시장후보 공천 결정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를 근거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결정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이 책임 정치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려 당헌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 지도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특히 당헌 개정의 근거로 내세운 전 당원 투표를 두고 효력 논란까지 일면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지”라고 했던 당 지도부는 민망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낙연 대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 민주당은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無)공천’ 원칙은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권리당원 21만804명(26.4%)이 참여해 86.6%가 찬성했다. 당헌 96조 2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른다면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성추문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이다.○ 전당원 투표 효력 싸고 논란 민주당 전 당원 투표의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전 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6.4%에 그쳤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 당원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기준에 미달했다. 이를 감안한 듯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이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다”며 “(4·15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야권)에서 만드니깐 아주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천벌 받을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지도부이기 전 한 여성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공보국은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닌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였다”며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실시한 전 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견 수렴용’으로 당규에 명시된 전 당원 투표와는 별개라는 논리다. 또 4·15총선 때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30.6%), ‘더불어시민당 합당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22.5%) 역시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 이어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이달 중순까지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열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과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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