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독 60

추천

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김승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국민지갑 턴다” 과거 발언 논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곳간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안 중 하나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안을 검토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를 두고 ‘국민 지갑을 턴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배치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8일 “(당시 발언은)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의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며 “노후소득보장 및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재의 국정과제 추진방향과 (후보자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른바 ‘갭 투자’로 1억 원이 넘은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8일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다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극단 선택’…50% 처음 넘겨

    청소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친구와 멀어졌지만 가족과는 다소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24세 청소년 사망자 중 ‘고의적 자해’로 인해 숨진 사람의 비율이 50.1%에 달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은 9~24세다. ● 코로나19에 청소년들 “친구와 멀어져” 이번 청소년 통계에는 코로나19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지난해 13~24세 10명 중 2명(18.7%)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응답한 이들은 7.4%에 불과했다. 72.7%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가족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대의 17.7%가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대답했다. “가족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이들은 4%,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78.1%였다. 감염병 확산 이후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10~19세 중 3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부정적인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데도 계속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들을 말한다. 연령대별로는 중학생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41%로 고등학생(36.4%)과 초등학생(31.6%)보다 높았다. ●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극단적 선택’ 이번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24세 사망자는 1909명이었다. 이 중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957명(50.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사망원인으로는 안전사고(316명·16.6%), 암(210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연령대 사망원인 1위는 2011년 이후 10년째 극단적 선택이다. 2011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해당 연령대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자의 비율은 33.7%에서 50.1%로 크게 늘었다. 다만 극단적 선택자의 수는 각각 931명과 957명으로 비슷하다. 전체 사망자가 2765명에서 1909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다른 이유로 숨지는 이들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극단적 선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18명에서 316명으로, 암으로 숨진 이들은 339명에서 210명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9~24세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의 청소년 전화 1388을 이용해 상담한 건수는 총 85만243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이 20만5373건(24.1%)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늘고 가족이나 성(性)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 10명 중 8명 “안락사 허용해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24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윤영호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21년 3, 4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의 법제화에 찬성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비슷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약을 투약하는 것을 뜻한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허용하고 있다.○ 5년 새 급증한 ‘안락사 찬성’윤 교수팀은 안락사 법제화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다. 2008년과 2016년 조사에선 각각 응답자의 50.4%, 41.4%가 안락사 찬성 의견을 냈다. 2016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안락사 찬성 비율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등을 많이 꼽았다. 윤 교수는 “해외에서 안락사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3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87)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다. 의사 조력 자살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는 2019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콜롬비아도 이달 11일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다만 안락사 허용 국가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의 치료 가능성과 기대 여명, 겪고 있는 고통 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사회적 ‘웰 다잉’ 논의 선행되어야” 전문가들은 최근 안락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는 만큼 ‘존엄한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 교수는 “‘웰 다잉(Well-Dying·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안락사가 법제화된다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유족에게 남겨지는 치료비 부담이 안락사 선택 이유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도 안락사 찬성자의 14.8%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신현호 해울 대표변호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거제 추락 헬기’ 정비사, 4명에 새 삶 주고 하늘의 별로

    “언젠가 TV에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나오자 아들이 ‘아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살리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지나가듯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된 고 박병일 씨(35·사진)의 아버지 박인식 씨(64)가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한 고인의 장기 기증 이유다. 이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박 씨가 19일 부산대병원에서 심장과 간,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헬기 정비사였던 박 씨는 16일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박 씨는 고교 졸업 후 항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육군 항공대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전역 후 헬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박 씨는 사고 전 본인이 평소 바라던 충북소방서 입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구술 면접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박 씨 가족의 슬픔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다. 7년 전 박병일 씨 누나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박 씨는 “단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험한 말을 한 적이 없던 착한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되어 허망하다”면서도 “아들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 안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호영, 후보 지명 43일만에 사퇴… 尹 의중 결정적 영향 미친듯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로 의혹들이 허위임을 입증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부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고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鄭 “여야 협치 한알의 밑알 되겠다”… 尹, 지난주 한덕수 인준 여야 대립때“野 인준 해주면 어떻게 그냥 가겠나”… 참모진에 ‘정호영 정리’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후임 물색해 검증 착수… 후보군에 윤도흠-인요한 등 거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법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고 검증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낙마 가능성에 선긋기를 해왔다. 그런 정 후보자가 결국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 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도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한 인사를 통해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도 거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벌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및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총 2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거론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부모 4명중 1명 “코로나로 소득 감소”…80% “양육비 못받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4명 중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가 한부모가족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가 처음 포함됐다.● 한부모 4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25.4%는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득 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했다’고 답한 비율은 47.4%였다.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이들은 전체의 5.2%,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무급휴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이들은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 양육비 지원(6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8.3%)’, ‘아이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6%)’ 등이 뒤를 이었다.●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10명 중 8명은 현재 이혼한 배우자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72.1%에 달했다.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8.6%였다. 양육비 수급 현황은 법적 채권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조사 대상자의 2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였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조사 대상자의 78.7%)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배우자 등과 양육을 분담하기가 어렵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과 관련된 정부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지하철 창 열고 달릴까? 집단감염 취약한 대중교통·병원 등 ‘맞춤환기’

    2020년 8월, 경기 파주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70여 명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환기 부족’이 꼽혔다. 덥고 습한 날씨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계속 틀자 에어컨 바람이 실내의 먼 곳까지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다. 앞으로 이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설별로 다른 환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대중교통, 의료기관, 콜센터, 어린이집, 학원 등 그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장소별로 다른 환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내 환기와 관련해선 △하루 3회, 매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문과 창문 열기 등 공통 기준만 있었다. 방역당국은 이런 기준이 다중이용시설 등 호흡기 감염병이 전파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새로운 환기 기준은 코로나19 재유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치명적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같은 유형의 시설이더라도 구조에 따라 환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같은 요양병원이라도 창문이 많고 환기 설비가 잘 갖춰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하루 환기 횟수를 다르게 정한다는 뜻이다.대중교통 등 시설별 맞춤 환기… ‘파주 카페’ 같은 집단감염 막는다 시설별 ‘환기 가이드라인’ 10월 마련방역당국, 창문 개수-면적 등 따라 감염 위험도 측정 시스템 개발 착수‘창 열고 지하철 운행’ 식 지침 가능환기 안한 다중시설 6시간 머물면 최대 환기 때보다 감염위험 6.8배“현장 정착까지 정부 지원 필요”방역당국이 시설별로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막는 데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한 이후 이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해 왔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중교통 내 감염 위험’도 파악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콜센터, 어린이집, 학원 등 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설별로 각기 다른 환기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일단 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인 ‘K-VENT(Ventilation·환기)’ 개발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에 시설의 면적, 창문 개수, 환기 설비 현황 등을 입력하면 감염 위험도(%)가 결과 값으로 산출된다. 만약 특정 시설의 면적이 매우 크고 창문이 많으며 기계 환기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면 감염 위험도가 낮게 나타나는 식이다. 방역당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특히 대중교통에서의 코로나19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인원이 매우 많아 사실상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출퇴근길 ‘만원 버스’와 ‘지옥철’(지옥+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우려하고, 실제로 대중교통 내 감염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에서도 창문을 약간 열고 운행했다”며 “국내에서도 대중교통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가 이뤄지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기 안 하면 감염 위험도 최대 6.8배 커져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환기의 필요성에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 모두 이견이 없다. 환기를 하면 깨끗한 새 공기가 들어오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환기를 자주, 오래 할수록 호흡기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다. 질병청 연구에 따르면 환기를 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6시간 머물 때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환기를 최대로 할 때의 6.8배에 달했다. 다중이용시설에 1시간 머물며 환기를 하지 않으면 환기를 최대로 할 때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약 2배 높았다. 최근 방역당국은 전국 요양병원 1100여 곳의 환기 설비를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철저한 환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이드라인 마련 후 현장 안착이 더 중요”전문가들은 새 가이드라인 마련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미칠 부담을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열악한 요양시설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 환기 시설을 갖추라’고 하면 운영자 입장에선 이를 실제로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걸려도 출근-등교하나…‘의무격리’ 해제여부 20일 발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4일 만에 하루 1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해제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3296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떨어진 건 2월 1일(1만8333명) 이후 104일 만이다. 최근 일주일(10~16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2928명으로 직전 주(3~9일) 3만8484명보다 5556명 적다. 코로나19 유행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무 격리 조치의 해제 여부를 논의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23일부터 의무 격리 조치는 사라진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격리 없이 등교나 출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6일부터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처방 대상자 중 당뇨 등 기저질환자의 연령제한이 ‘40세 이상’이었지만 이날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으로,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처방 대상 연령대가 낮아졌다. 한편 국민 10명 중 3명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로 인한 위험이 이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성인 약 1000명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답변 항목은 5점까지로 나눴다. 1점에 가까울수록 이득이 위험보다 크고, 5점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이득보다 크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4, 5점을 골라 ‘위험이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34%였다. 1, 2점을 선택해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고 보는 사람은 21.7%에 그쳤다. 3점을 선택해 ‘위험과 이득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40.3%로 집계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요일 기준 확진자, 15주만에 3만명 아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15주 만에 3만 명 아래로 줄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다음 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조치가 해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5434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인 것은 1월 30일(1만7522명) 이후 15주 만이다. 확진자 수 외 다른 지표들도 연일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38명으로 10일(398명) 이후 엿새째 300명대다. 사망자도 48명으로 지난달 30일(70명) 이후 16일째 두 자릿수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일종의 ‘완충 기간’으로 설정한 4주는 22일 끝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3일 의무 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의 변수가 있어 의무 격리 해제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처방 대상자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다. 이 가운데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의 연령 제한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12세 이상’으로, 머크(MSD)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스크 쓴 김정은, 코로나 발생 첫 인정 “최중대 비상사건”… 전국 시군 봉쇄령

    북한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며 초강경 방역 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기 차단에 실패하면 민심이 흔들리며 김정은 체제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며 북측 요청 시 백신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북이 방역 협력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북한이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를 높임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발열 증상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바이러스) ‘BA.2’와 일치한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벽 제8차 정치국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최대 비상 방역체계’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시군을 지역별로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은 비과학적인 공포와 신념 부족, 의지박약”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조기 진압에 나섰지만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계속 거절해 온 북한은 의료 체계도 매우 열악하다. 특히 ‘노 마스크’ 상태로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을 치르는 등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행사가 최근 이어진 만큼 확진자가 이미 존재했다면 급속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방역에 실패해 한국 등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백신 공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잔여량은 1477만4000회분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권 후보자도 이날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 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 野 “없앤다며 청문회? 난센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약을) 이행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의 부적절한 콘텐츠 투자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를 없애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있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등은 타 부처가 급작스럽게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근 한 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secondary) 부처’ 느낌을 받았다”며 “(여가부 업무를) 통합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도 반복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한국의) 세계성격차지수(GGI)는 나아지지 않고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이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과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가부의 새 역할과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 중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이라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유 의원은 이후 ‘말실수’라고 정정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9년 설립한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2020년 포르노 웹툰에 1억7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업은 네이버가 투자했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웹툰 제작사”라고 해명했다. 본인 소유의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 주식 23억 원어치를 처분하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에…野 “청문회 온 게 넌센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약을) 이행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털의 부적절한 콘텐츠 투자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를 없애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있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등은 타 부처가 급작스럽게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근 한 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secondary) 부처’ 느낌을 받았다”며 “(여가부 업무를) 통합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도 반복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한국의) 세계성격차지수(GGI)는 나아지지 않고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이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과 여성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 여가부의 새 역할과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을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던 2015년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의료정보를 수집한 적이 전혀 없고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9년 설립한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2020년 포르노 웹툰에 1억7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업은 네이버가 투자했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웹툰 제작사”라고 해명했다. 본인 소유의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 주식 23억 원어치를 처분하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김현숙, 故백남기 농민 수술 개입”… 金 “허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016년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백 씨가 물대포를 맞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자 청와대 선임행정관 A 씨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A 씨는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문의했다. 또 백 씨의 수술이 끝난 뒤에도 3, 4차례 전화로 백 씨 상태를 파악했다. 당시 위원회는 ‘청와대 전화’ 등을 토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수술할 의미가 없었던 백 씨가 갑자기 수술을 받은 데는 의료 동기 외에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백 씨가 즉시 사망한다면 경찰과 정권 모두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찰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에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 백 씨 수술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1996년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기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작구 흑석동으로 등록했다. 김 후보자 측은 “흑석동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자녀) 어린이집 배정을 위해 주소를 이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를 포기했다”며 “이유 불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숙, 백남기 사망사건 당시 ‘수술 개입’ 의혹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고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016년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백남기 사망 사건 진상조사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백 씨가 물대포를 맞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자 청와대 선임행정관 A 씨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A 씨는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문의했다. 또 백 씨의 수술이 끝난 뒤에도 3, 4차례 전화로 백 씨 상태를 파악했다. 당시 위원회는 ‘청와대 전화’ 등을 토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수술할 의미가 없었던 백 씨가 갑자기 수술을 받은 데는 의료 동기 외에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백 씨가 즉시 사망한다면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찰과 청와대가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에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을 뿐 백 씨 수술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1996년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 기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작구 흑석동으로 등록했다. 김 후보자 측은 “흑석동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자녀) 어린이집 배정을 위해 주소를 이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를 포기했다”며 “이유 불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재택근무 활성화 필요”…사업장 1곳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태 관리나 화상회의 프로그램, 보안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사업장 1곳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컴퓨터 등 전자기기나 건물 임차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 사업주에게도 인사 및 노무 관리비용으로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던 한국 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도 재개된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등)과 현재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등 10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몽골 국민은 10월부터 가능하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달부터 제주·양양공항 외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2년 넘게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일상회복과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부터 비자 없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30일 동안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은 다음 달부터, 몽골 국민은 10월부터 가능하다. 이들은 강원도가 지정한 여행사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조치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BA.2.12.1’과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 등이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국 국민들도) 면역이 꽤 높은 상태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입국 조치를 조금씩 예전처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변이 발생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이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나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정부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 및 노무 관리 비용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9064명으로 1주 전(7만6769명)보다 약 3만 명 가량 적었다. 손 반장은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3주 차가 됐지만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상당수가 백신 접종 또는 감염으로 인한 면역을 갖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이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속 감소 추이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정호영 자녀 입시 수사를” 퇴장… 鄭 “의혹 밝힐것” 사퇴 거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후 7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정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에 특혜 정황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똑같은 서류에 점수 40점 올라”이날 파행의 계기가 된 자료는 정 후보자 아들 정모 씨(31)가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당시 낸 지원서다. 정 씨는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에 지원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당시 합격 커트라인은 500점 만점에 441.33점. 그는 이듬해 신설된 ‘대구·경북 인재 특별전형’에 재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480.07점을 받은 뒤 최종 합격했다. 민주당은 정 씨가 제출한 2년 치 지원서가 영어성적, 봉사활동 내역은 물론이고 자기기술서까지 완전히 똑같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두 서류가 오탈자까지 똑같다. 같은 서류로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관적 개입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자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경북대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회 당일에 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약 8시간이 지난 오후 6시 57분 전원 퇴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청문이 의미가 없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퇴장했다. 애초에 파행을 작정한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2017학년도는 일반전형, 2018학년도는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상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자진 사퇴 압박에 후보자 “의혹 밝힐 것”이날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을 놓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 편입학”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까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말이 있듯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편입은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구조”라며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어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정 후보자가 버티는 이유에 대해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 역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면서 “언제 사퇴할 계획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 내용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가 딸의 편입 과정을 잘못 해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입 전형 당시 후보자 딸은 구술평가 3고사장 평가위원 3명 모두에게 ‘만점’인 2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평가위원들이 같은 고사장의 다른 학생 4명에게도 만점을 줘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평가위원이 서로 달랐다. 정 후보자는 “잘못 답변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체검사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바뀐 아들 정 씨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이 담긴 CD 2장도 제출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다른 오미크론 변이 국내 첫 확인… ‘스텔스’보다 확산 빨라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2.12.1’ 1건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BA.2.12.1 국내 첫 감염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50대 여성 A 씨다.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다음 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열 등 기존 오미크론 감염 증상 외 임상적으로 특이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A 씨의 밀접접촉자는 동거인과 지인 등 16명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83개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2.12.1은 최근 미국 뉴욕 확진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뉴욕 보건당국은 BA.2.12.1의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과 비교해 23∼27%가량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A.2.12.1이 중증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A.2.12.1이 어느 정도 (국내 유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변이 유입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날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인 XE와 XM도 각각 1건씩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재조합 변이는 총 6건이 됐다. 한편 방대본이 매주 5단계(매우 낮음∼매우 높음)로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최근 일주일(4월 24∼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앞서 14주 연속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다. 이 단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자연 감염률도 높아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앞으로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강타한 변이 ‘BA.2.12.1’, 국내 첫 확인…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2.12.1’ 1건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BA.2.12.1 국내 첫 감염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50대 여성 A 씨다.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다음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열 등 기존 오미크론 감염 증상 외 임상적으로 특이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A 씨의 밀접접촉자는 동거인과 지인 등 16명으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83개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2.12.1은 최근 미국 뉴욕 확진 자 수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뉴욕 보건당국은 BA.2.12.1의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과 비교해 23~27% 가량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A.2.12.1이 중증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A.2.12.1은 어느 정도 (국내 유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변이 유입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날 기존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인 XE와 XM도 각각 1건 씩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재조합 변이는 총 6건이 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재조합 변이 감염자들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진다고 볼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한편 방대본이 매주 5단계(매우 낮음~매우 높음)로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최근 일주일(4월 24~3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앞서 14주 연속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다. 이 단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자연 감염률도 높아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앞으로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마스크 정치적 판단 안해”… 인수위 “文정부, 功욕심에 성급”

    다음 달 2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야외 결혼식이나 야유회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566일 만의 일이다. 이날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제외하면 일상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현재처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프리(free) 선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며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53곳 중 5월 초까지 12곳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5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재개된다.‘마스크 해제’ 놓고 新舊권력 갈등 인수위 “5월 하순 판단” 2일뒤… 정부 “내달 2일 실외 해제” 발표김부겸 “전문가 논의 거쳐 결정”… 인수위는 “재확산시 대응책 있나”정치권 “노마스크, 방역 성공 상징… 文-尹 모두 선언 주체되길 원해”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하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 인수위가 또다시 맞섰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를 대표하는 안 위원장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기관 인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던 신구(新舊) 권력이 정권 이양을 불과 10여 일 남겨둔 시점에도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 양쪽 모두 “전문가 의견 수렴한 입장”정부는 그동안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다고 보고 일상회복을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계획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가 미래 권력인 인수위 측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의 방역의식을 믿었다”고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즉각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이 종국엔 정치적 득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마스크 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방역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각자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 취임식 임박에도 잦아들지 않는 신구 권력 갈등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3·9대선 이후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토대로 지지층을 결집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씻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전보다 더 강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고 있고, 윤 당선인 측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진영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