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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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동부구치소 감염사태, MB정부 탓한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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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태’에 추미애 “국민께 대단히 송구…조치는 적절”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율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 수용에도 한계가 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추 의원은 “당장 부산의 구치소를 옮기려고 해도 김 의원과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느냐”고 했다. 장 의원의 지역구(부산 사상구)는 부산구치소가 있는 곳이고, 김 의원의 지역구는 구치소 이전 예정지로 검토됐던 부산 강서구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7차 전수 검사에 들어갔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제2교)로 이송돼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55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전날 실시했다. 그 결과 36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재검사 대상자는 8명이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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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70대 확진자 사망… “기저질환 앓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기준 1174명(직원 및 가족 포함)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수용자가 사망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망한 A 씨는 협심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70대 수용자로 이날 오전 5시 40분경 호흡곤란을 호소해 동부구치소 인근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2시간 30분 후 응급실에서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5일 뒤 검찰에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지만 구치소 측은 A 씨가 무증상자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해왔다. A 씨 전에는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60대 윤창열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4일 뒤엔 서울구치소의 30대 수용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신부전증과 당뇨 등 기저질환자였다. 7일 오전 9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 대비 직원 1명과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 등 2명이 늘어 총 1174명(직원 및 가족 포함)이 됐다.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자는 1205명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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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고시생, 4년전 폭행 의혹 진실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6년 사법시험 준비생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와 피해자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폭행 및 폭언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대다. 폭행이 아니라 제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고시생들은 2016년 11월 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박 후보자의 오피스텔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1층에서 기다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날로,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다. 이날 오후 10시경 박 후보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A 씨는 박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를 했지만 박 후보자가 “이 ○○ 누구야”라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보좌진을 시켜 A 씨의 얼굴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박 후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도 한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는 “제가 박 후보자에게 사과하라는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피해자는 진단서를 떼러 가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자 측은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밤에 숙소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5, 6명이 다가와 둘러쌌다고 한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면서 “놀란 후보자가 수행비서를 찾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고, 오히려 수행비서가 항의를 하니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했다.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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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재산 18억… 1억 상당 주식 대부분 코로나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전세금 12억5000만 원 등 총 17억966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에 보증금 12억5000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여동생과 공동으로 임차한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월세 보증금 4000만 원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총 1억675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90% 이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체외 진단키트 제작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가액 9836만 원) 종목으로 갖고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달 15일 장중에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그가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바이오(씨젠·수젠텍·일양약품·진원생명과학), 언택트(카카오·네이버·SKT) 등 코로나19 관련주였다. 김 후보자는 3억6347만 원의 예금과 2598만 원인 2015년식 제네시스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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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 1000명 넘어… “10명중 4명 감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084명(수용자 1041명, 직원 22명, 가족·지인 2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전날 실시했던 전수 검사에서 또다시 121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감된 4명과 동부구치소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3∼5일 간격으로 5차례 이어졌던 전수 검사 때마다 120∼3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초기 부실 대응으로 코로나19가 이미 구치소 곳곳에 퍼진 데다 전수 검사 이후에도 체계적인 수용자 분리와 추적 관리가 안 돼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1차 전수 검사는 첫 확진자 발생 3주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수용자와 직원 284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187명이 확진됐다. 12월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는 300명이 확진돼 1차 때보다 크게 늘었다. 이후 3차, 4차, 5차 검사에서 각각 260명, 140명, 121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확진율(검사 대상 중 확진자 비율)은 1차 6.6%, 2차 12.3%, 3차 15.4%, 4차 7.9%, 5차 10.8%로 큰 변화가 없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백 명을 강원북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등으로 옮기는 등 분산 대책을 펴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차 전수 검사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가 2149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확진된 수용자(1041명)의 비율은 43%에 이른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0명 중 4명꼴로 감염된 셈이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은 전수 검사를 거듭해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 최초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들을 완벽히 분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자주 전수 검사를 하며 격리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에 ‘검출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가 일정 수를 넘지 않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서로 뒤섞여 생활하다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잠복기가 보통 2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5차 전수 검사에서 확진된 수용자의 상당수는 1차 검사 이후 새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구치소 측이 1차 검사 후에도 밀접 접촉자들을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중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초기에 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 수용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무증상 보균자일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다른 교정시설로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법무부가 추산한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 인원은 총 1108명으로 늘어났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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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또 찾은 추미애 “방역에 만전” 이틀연속 사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084명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사과하며 연이어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부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현장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후해 이뤄졌다. 추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했다. 추 장관은 사흘 뒤인 1일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 사과했다. 추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 현장을 점검한 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추 장관은 3일에도 동부구치소를 둘러본 뒤 “수용자의 인권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총리는 2일 추 장관과 함께 동부구치소를 찾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사과했다. 정 총리는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과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해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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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고개숙인 추미애…“동부구치소 방역에 만전”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084명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사과하며 연이어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부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현장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후해 이뤄졌다. 추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했다. 추 장관은 사흘 뒤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 사과했다. 추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 현장을 점검한 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추 장관은 3일에도 동부구치소를 둘러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자의 인권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총리는 2일 추 장관과 함께 동부구치소를 찾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사과했다. 정 총리는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과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해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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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어…전체 수용자의 4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084명(수용자 1041명, 직원 22명, 가족·지인 21명)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가 전날 실시했던 전수 검사에서 또다시 121명이 무더기 확진됐다.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감된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3~5일 간격으로 5차례 이어졌던 전수 검사 때마다 120~300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초기 부실 대응으로 코로나19가 이미 구치소 곳곳에 퍼진 데다 전수 검사 이후에도 체계적인 수용자 분리와 추적 관리가 안 돼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1차 전수 검사는 첫 확진자 발생 3주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수용자와 직원 284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 187명이 확진됐다. 12월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는 300명이 확진돼 1차 때보다 크게 늘었다. 이후 3차, 4차, 5차 검사에서 각각 260명, 140명, 121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확진율(검사 대상 중 확진자 비율)은 1차 6.6%, 2차 12.3%, 3차 15.4%, 4차 7.9%, 5차 10.8%로 큰 변화가 없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수백 명을 강원북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등으로 옮기는 등 분산 대책을 펴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차 전수 검사 당시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가 2149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확진된 수용자(1041명)의 비율은 43%에 이른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10명 중 4명꼴로 감염된 셈이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은 전수 검사를 거듭해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 최초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들을 완벽히 분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자주 전수 검사를 하며 격리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에 ‘검출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가 일정 수를 넘지 않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서로 뒤섞여 생활하다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잠복기가 보통 2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5차 전수 검사에서 확진된 수용자의 상당수는 1차 검사 이후 새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구치소 측이 1차 검사 후에도 밀접 접촉자들을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중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초기에 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리 수용하면서 걸러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무증상 보균자일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다른 교정시설로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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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900명 넘어서야… ‘뒷북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지난해 12월 31일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68명까지 늘어나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4일 만에 처음 브리핑을 열면서 원론적인 대책을 내놔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792명이었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차 전수 검사 결과 수용자 12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음성으로 분류돼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됐던 수용자들 중에서도 5명이 이날 추가 확진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는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아온 30대 확진 수용자가 사망해 교정시설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을 전면 제한하고,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구조로 지어져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정확성이 보다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용자 1명당 1주일에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여러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안이한 대응을 해오다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뒤 기본적인 수준의 방역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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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불허… 퇴원후 이감 가능성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30일 불허 결정이 났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현저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에 허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했다. 12월 17일 코로나19 검사 후 그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일부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13.07m²(약 3.95평)의 독거실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의 방에서는 현재 개인 짐이 대부분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선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 중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를 하는데 이 인력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열흘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현재까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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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확산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수장인 秋 ‘침묵’

“진작 시행되고 있어야 할 지침이다. 지금은 엎질러진 물 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4일 만인 12월 31일 공식 사과를 하며 교정시설 방역대책을 발표하자 방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뒷북 대응”이라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있고 원활한 환기가 어려운 교정시설을 특성을 감안해 두 달 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또 법무부의 수장인 추미애 장관 대신 이용구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부실 방역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무차별 확산된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이날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으로 급증했고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 등을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다음달 14일경 가석방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당초 “예산 문제로 전 직원과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11월 말에야 수용자들에게 1주에 1, 2장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이전까지는 수감자들이 영치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해 면마스크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처럼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같은 취약점을 가진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가 안일하게 대응한 정황도 나온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12월 24일 출소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관기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는 출소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격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뒷북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강당에 분리구역을 만들거나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수용자들을 최대한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1인 1실 분리가 이상적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한 방 수용자들을 한 팀으로 묶어 다른 팀과 동선이 절대 겹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장인 추 장관, 일절 사과 안 해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라”는 당부만 전했다. 법무부는 추가 보도자료 통해 추 장관이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도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은 담겨있지 않았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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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코로나 확산’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檢 불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30일 불허 결정이 났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현저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에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했다.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그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일부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13.07m²(약 3.95평)의 독거실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의 방엔 현재 개인 짐이 대부분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선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 중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를 하는데 이 인력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열흘에 한 번 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현재까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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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확진자 옮길 국방어학원 경비대책 ‘발등의 불’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확진 수용자들이 경기 이천시 합동군사대 국방어학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국방어학원은 경증 환자 2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기도가 이달 5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곳이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일부를 이송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어학원은 올 2월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우한 교민들 등 148명을 2주간 격리했던 곳이다. 수용자들을 비교정시설에 이송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국방어학원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 등 방역당국과 수용자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확진 수용자만 이송되는데, 국방어학원으로 주거가 제한돼 허가 없이 장소를 벗어나면 집행 정지가 취소되고 재수감된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수용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현재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는 기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또 수용자들이 시설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사태에 대비해 시설 주변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경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 여부는 법원과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송 규모와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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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진뒤 전수검사까지 ‘3주 vs 당일’… 방역속도가 성패 갈랐다

‘792명 대 25명.’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92명으로 늘어난 서울동부구치소의 초동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5명 확진에 그친 광주교도소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한 전수 검사, 체계적인 수용자 분리,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등 여러 면에서 두 곳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서울동부구치소가 방역 골든타임을 수차례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바로 전수 검사한 ‘광주’ vs 3주 지체한 ‘서울’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와 직원을 합해 2800여 명, 광주교도소는 2500여 명으로 규모가 비슷하다.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의 비율인 수용률 역시 각각 116%, 120%(12월 초 기준)다. 서울동부구치소는 5개동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데 비해 광주교도소는 건물마다 분리되어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은 서울동부구치소가 더 크다.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우선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수용자와 직원 대상 전수 검사에 나선 속도가 크게 차이 난다. 확진자는 광주교도소에서 먼저 발생했다. 지난달 9일 교도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둘 다 재소자 접촉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당일 교도소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얼마 뒤인 같은 달 21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번에는 재소자와 접촉이 잦은 직원이었다. 광주교도소는 이날 바로 재소자와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재소자 8명이 확진됐다. 전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전수 검사를 한 것이다. 반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수용자 접촉이 잦은 한 직원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3주나 지난 이달 18일에야 수용자와 직원 전수 검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처음 확진된 직원은 수용자를 검찰청이나 법원에 인솔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를 했다. 언제든 수용자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구치소 측은 밀접 접촉자만 검사하는 데 그쳤다. 전수 검사가 늦어지면 수용자들을 위험도에 맞게 분산하는 조치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교도소는 전수 검사로 확진자를 신속하게 추린 뒤 밀집 접촉자를 찾아내 1인실에 수용했다. 접촉이 적은 재소자들은 2∼4인 혼거실로, 아예 접촉이 없었던 저위험 재소자들은 별도 건물에 수용했다. 이에 비해 서울동부구치소는 첫 확진자 발생 후 전수 검사를 할 때까지 3주 동안 분리 수용 대상을 선별하지 못했다. 이 기간에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서 머물거나 식사 또는 운동시간에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이뤄진 18일 1차 전수 검사에서 185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동부구치소가 우왕좌왕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1차 전수 검사 이후 밀접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14일을 마치기도 전에 비접촉자들이 있는 방으로 합쳐졌다” “수용인원이 8명인 방에 밀접 접촉자들이 섞여 10명씩 지냈다”는 증언이 터져 나왔다. 전수 검사 후 밀접 접촉자들을 분산 배치하는 과정에서 4시간 동안 강당에 모여 있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함께 접촉자 찾으며 협력 vs 책임 떠넘기며 불화 지자체 등 방역당국과의 협업도 성패를 가른 요인이다. 광주교도소는 광주시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송혜자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와 보건소에서 나온 역학조사팀이 하루 종일 화면이 흐릿한 폐쇄회로(CC)TV를 구석구석 뒤지며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밀접 접촉자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역학조사팀은 교도관들에게 방호복 분리수거, 플라스틱 식기 사용 등 세세한 방역 요령을 알려줬다. 교도소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호응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법무부가 전수 검사가 늦어진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30일 4차 전수 검사를 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 밀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비확진 수용자를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 유입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1000만 원 이하 수배자 9만 명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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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자, 교도소 밖 국방어학원 보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수용자 27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775명(수용자 754명, 직원 21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7일 1, 2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689명을 대상으로 3차 전수검사를 한 결과 ‘미결정’ 판정을 받았던 31명 가운데 27명이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해 4차 전수 검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등 타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 중에서도 1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29일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최소 808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수용자 중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 올 2월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비확진자는 30일부터 강원북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으로 옮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가족 등에게 편지를 보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격리가 끝나지 않은 밀접 접촉자들을 일반 수용자들과 한방에서 지내게 했고,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부실 관리 실태를 전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도 나왔다.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 씨(66)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27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던 윤 씨는 23일 확진 판정 후 다음 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심정지로 사망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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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안끝난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 쓰다 확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방을 썼다고 한다. 그 방에 있었던 제 친구는 결국 확진됐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29일 775명(수용자 754명, 직원 21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 구치소 수용자인 A 씨의 친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대 수용인원이 8명인 혼거실에 밀접 접촉자들이 섞여 10명이 함께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온다. 수용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의심 증상인 인후통을 호소하는 수용자에게 구치소 측이 감기약만 줬다”,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 불안에 떨었다”, “마치 전쟁 피란민처럼 움직였다”며 구치소 내부 상황을 전했다.○ “구치소 초동대응 미흡” 주장 줄이어 서울동부구치소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초동조치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주장이 수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보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 분산 수용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0명을 강원북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3곳에 나눠 이송했고 2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확진자 345명을 이송했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경우 각각 독방에 분리시킨 상태로 치료를 해야 하다 보니 확진자가 늘수록 분산 수용 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일부 확진자들을 비교정시설인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수용한다. 수용자들이 분산 수용된 곳에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음성으로 분류됐다가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6명과 강원북부교도소로 옮겨진 1명이 뒤늦게 확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들의 경우 기존 수용자들과 접촉이 안 되게 분리해 남부교도소 내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출석했던 법원도 동시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70명, 11명이 각각 출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에도 14일 확진자 1명이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했다”며 “해당 법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첫 전수검사 후 11일 만에 방문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달 18일에야 첫 전수 검사에 나섰다. 또 26일 만인 23일에야 본격적인 분산 수용을 시작해 늑장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경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 첫 전수 검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에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의결’에만 몰입하고 있었다”며 “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소영·김하경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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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1명씩 최종 후보… ‘文, 판사출신 지명할것’ 관측 많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이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출범한 지 60일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써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이 굵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판검사 출신 1명씩 추천 추천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2차례 표결을 진행해 후보를 낙점했다. 여당 측 위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김 선임연구관이 5표를 얻어 추천됐고,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완료됐다. 이날 추천위가 의결한 두 후보자는 모두 제3지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 부위원장이 추천된 데 대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는 게 더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54)는 낙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4차 회의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함께 5표로 최다 득표했지만 이날은 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전 변호사의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도 표심에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추천위는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측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자를 추가 추천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 최종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 몫 이제 최종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출범한 이후 여당은 판사, 야당은 검사 출신이 초대 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낙마했지만 결과적으로 판사와 검사 출신 후보가 1명씩 낙점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판사 출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선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이 적합하다는 게 민주당의 중론이다. 다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부각된 정부 여당의 독주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이 선호하는 검사 출신 이 부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30일경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늦어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20일 이내)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10일 이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엔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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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좌충우돌 1년… 감찰 남발 등 ‘윤석열 찍어내기’ 무리수 끝에 완패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인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과 법무 행정가로서의 모습은 다를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취임을 앞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사석에서 털어놓은 속내라고 한다. 윤 총장은 “국회의원 추미애가 투쟁력과 투지로 기대를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에 대해선 국민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에 오르게 된 만큼 파이터의 이미지보다 안정감 있는 행정가의 면모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었다.○ 취임식서 “검찰개혁 완수 위한 역할 하겠다” 공언 윤 총장의 기대가 깨진 건 이로부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올 1월 3일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개혁 완수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제67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취임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 전원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장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용했다. 추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는 “윤 총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측근 중용’ 인사를 정상화했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때만 해도 검사들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의 실체와 방향을 두고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는 추-윤 갈등과 ‘추미애식 검찰개혁’의 서막이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왕정 시대에 어울릴 법한 ‘명’, ‘거역’ 등의 생경한 표현은 서초동 일대의 법조인들에게 회자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감찰규정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의 참모에게 보내는 장면을 취재진에 노출하면서 총장 감찰 여론을 조성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법 조항을 따져가는 법무행정의 기존 문법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 남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며 강조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전관예우 철폐 등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사안이자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붕괴됐다”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여러 차례 발동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린 것은 대표적 실책으로 지적된다. 올 7월 채널A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로비,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5건에 대해 잇따라 지휘권이 발동됐다. 대부분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지휘권 발동이 가지는 의미와 무게감이 퇴색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 퇴진이라는 ‘정치적 과실’을 얻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은 법조계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실체적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었고,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결국 추 장관이 의욕만 앞세우다 완패해 윤 총장의 입지만 높여줬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형사 사법 과정이 정치화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판사의 접근법에서 보면 나쁜 일도 ‘똑똑하게’ ‘정교하게’ 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추미애 1년… 상관 지시 기록 남기는 검사들 추 장관의 1년은 검찰 조직에 갖은 생채기를 남겼다. 법무부 감찰라인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사들은 서로 ‘너는 누구 편이냐’는 반목을 거듭했고 조직은 절반으로 쪼개졌다.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검사들은 이른바 친추(친추미애) 성향 검찰 고위간부들의 지시는 대거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조차 각종 수사와 감찰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고, 자칫 추후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은 ‘검찰은 악(惡)’이라는 생각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는데, 정작 그가 추진한 검찰개혁 중에서 기억나는 건 ‘윤 총장 퇴진’밖에 없다”며 “추 장관이 정교한 논리와 절차로 무장해 윤 총장에게 정공법으로 정면승부를 걸었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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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조국 “모른다” 해명과 36곳 반대 결론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맞다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가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적어도 36곳 이상이었다. 거짓 해명이 가장 많았던 것은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재판부는 26곳에서 조 전 장관 측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장모 씨에게 주어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증명서 등 ‘스펙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논문 저자 등재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서도 거짓 해명이 상당수였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투자를 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가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를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PC를 가져온 것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은 예상 못 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수사를 대비해 PC를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고 적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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