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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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경제일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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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병원’ 공개하자… 총리 “기밀 지켜라” 항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지적하던 김 의원이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는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의원은 공개해도 되는 건가”라며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 김 의원이 “저는 (공개) 할 수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은 아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서울지구병원은 (외교부 공관과)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밝히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의원은 누구보다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느냐”며 “의원도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두 사람의 날 선 신경전에 장내에 있던 여야 의원 간에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밀사항을 왜 자꾸 얘기하나”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맞받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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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는 재미 있어야” 만담식 최고위 회의

“서영교 최고위원님 예산 분석 내용 쭉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속상합니다 정말.”(서 최고위원) ‘이재명호’ 출범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만담 형식의 대화가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해 온 모두발언을 순서대로 읽은 뒤 비공개로 전환하던 당 지도부 회의 방식이 바뀐 것.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이 정부의 군 장병 전투화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자 “전투화가 필요할 텐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초부자 감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등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영빈관(신축)에 넣은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는 (정부 예산안에) 명백히 동의 못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회의가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다’,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확 줄이고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도한 변화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 이어갈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자칫 ‘봉숭아 학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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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병원 공개하라” vs “비밀 지켜라”… 한 총리-野의원 ‘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지적하던 김 의원이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는 대통령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에 있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가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의원은 공개해도 되는 건가”라고 이례적으로 언성을 높인 것. 김 의원이 “저는 (공개) 할 수 있다”고 하자 한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은 아시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라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서울지구병원은 (외교부 공관과)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밝히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의원은 누구보다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걸 밝히느냐”며 “의원도 그런 비밀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두 사람 간 날선 신경전에 장내에 있던 여야 의원 간에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밀사항을 왜 자꾸 얘기하나”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맞받았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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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는 재밌어야”…‘만담 형식’ 대화 늘어난 野최고위

“서영교 최고위원님 예산 분석 내용 쭉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속상합니다 정말.”(서 최고위원) ‘이재명호’ 출범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만담 형식의 대화가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동안 참석자들이 각자 준비해 온 모두발언을 순서대로 읽은 뒤 비공개로 전환하던 당 지도부 회의 방식이 바뀐 것. 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이 정부의 군 장병 전투화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자 “전투화가 필요할 텐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초부자 감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이냐” 등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영빈관 (신축)에 넣은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는 (정부 예산안에) 명백히 동의 못한다고 입장 밝혔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회의가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다’,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확 줄이고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도한 변화인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 이어갈 것 같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자칫 ‘봉숭아 학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국방부는 서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군 장병 전투화, 내복, 팬티 등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문제 제기를 제기한 것에 대해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정상 보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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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신축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를 담은 서면 브리핑을 배포했다. 철회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계속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과 관련해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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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충분히 설명 못드려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새 영빈관 건립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2배 가까이 넘긴 새 영빈관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새 영빈관 건립계획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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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불가피”…野 “878억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87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새 영빈관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하는 과정에서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편성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열악함은 (야권 인사인)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인정한 대목”이라며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개·보수하더라도 어차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빈관 신축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12월 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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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자 코레일-SR, 간부에 공짜숙소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 철도공기업들이 일부 간부급 직원들에게 회사 비용으로 임차한 ‘공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는 대부분 고연봉 간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원거리 출퇴근자 임차 숙소’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서울 대전 등 전국에서 총 150채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회사가 부담하는 전체 전세 임차 비용은 201억 원이었다. 거주자는 전원 2급 이상 간부로, 직원들은 별도 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시에 사는 본부장(1급)이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전세가 5억7000만 원)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단장(1급)이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전세가 3억2860만 원)을 제공받는 등 통상적 ‘원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업무 특성상 사고 복구, 긴급 출동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하는 숙소”라고 했다. SR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원거리 출퇴근자용 숙소 임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 역시 전국 38개 숙소를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22곳(57%)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었다. 거주자의 55% 이상이 3급 이상 간부였고, 특히 2급 직원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꼴로 무료 숙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R 관계자는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비상소집에 응하기가 어려워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금이 필요한 상급지에 직원용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전형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고위직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8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R도 148억 원의 손실을 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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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올해 반드시 통과” vs 與 “불법파업 조장 반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안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민주당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모든 불법 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 해외 입법 선례들을 깊이 검토해 입법하려고 의지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선 앞서 임종성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낸 법안과 정의당의 법안 내용이 아직은 상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조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장관은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위헌 소지 유무와 노사관계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노란봉투법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 봉투에서 유래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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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조장 반대” vs “올해 반드시 통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동참해준 만큼 올겨울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6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등 5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키로 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민주당도 법안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모든 불법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 해외 입법 선례들을 깊이 검토해 입법하려고 의지를 갖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에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간 이견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공조체제에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며 “결국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5월까지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전체 손해배상액이 3160억 원이라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노란봉투법이 여러 건 제안돼 있는데 소위 심사 이후 진전이 없다. (상임)위원장이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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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자 늪’ 코레일, 간부에 공짜 아파트-오피스텔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등 철도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비용으로 임차한 ‘공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는 대부분 고연봉 간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낸 상황에서 지나친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코레일부터 받은 ‘원거리 출·퇴근자 임차 숙소’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서울·대전 등 전국에서 총 150채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회사가 부담하는 전체 전세 임차 가격은 201억 원이었다. 거주자는 전원 2급 이상 간부로, 직원들은 별도 월세 부담 없이 관리비, 공과금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원거리 출·퇴근자를 배려하기 위한 숙소"라고 설명했지만 경기 수원에 사는 본부장(1급)이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전세가 5억7000만 원)를,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단장(1급)이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전세가 3억2860만 원)을 제공받는 등 통상적 '원거리'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SR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원거리 출·퇴근자용 숙소 임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SR 역시 전국 38개 숙소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22곳(57%)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었다. 숙소 거주자의 55% 이상이 3급 이상 간부였고, 특히 2급 직원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꼴로 무료 숙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금이 필요한 상급지에 직원용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전형적 사례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상위직급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부분도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8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R도 148억 원 손실을 봤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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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과방위원장 겸직 논란에도 버티기

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를 어겼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관례라는 것은 바뀌고 깨지는 것”이라며 “어른이 되면 상투 틀고 갓 쓰는 걸 관례라고 그러는데, 지금 성인식 하면서 갓 쓰고 상투 트는 사람 봤느냐”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은 대선 끝나고 취하하는 게 관례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 최고위원이 과방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부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지만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라며 “선출직의 거취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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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겸직 논란에도 ‘과방위원장 버티기’…“관례는 바뀌고 깨지는 것”

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관례를 어겼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관례라는 것은 바뀌고 깨지는 것”이라며 “어른이 되면 상투 틀고 갓 쓰는 걸 관례라고 그러는데, 지금 성인식하면서 갓 쓰고 상투 트는 사람 봤느냐”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은 대선 끝나고 취하하는 게 관례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 최고위원이 과방위원장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부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도 정 최고위원에 대한 압박의 성격도 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지만 최고위원은 선출직”이라며 “선출직의 거취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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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튜브 개인사업자 연평균 매출 1억… 상위 1%는 12억 넘어”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개인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 상위 1% 사업자는 연평균 1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국세청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콘텐츠 창작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1719명의 총 수입금액(매출)은 1760억7900만 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4499만 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 창작업이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입을 얻는 업종을 일컫는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매출 저조 등으로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콘텐츠 창작업자들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2019년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한 납세자들의 신고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창작업자 중 소득 상위 1%의 평균 수입금액은 12억7035만 원, 소득금액은 9억5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평균 수입금액이 5억1313만 원, 소득금액은 3억613만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욋벌이까지 합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처럼 유튜브로 수입을 올리지만 작가,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 스튜디오 등을 보유하지 않은 1인 콘텐츠 창작업자(1만9037명)의 경우 2020년 귀속 기준 평균 수입금액은 1450만 원, 소득금액은 575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 콘텐츠 창작업자 소득 상위 1%의 경우 평균 매출이 3억3444만 원, 소득금액이 1억68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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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튜버 연평균 매출 1억…상위 1%는 12억 넘어”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사업자는 연평균 1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국세청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종사하는 1719명의 총 수입금액(매출)은 1760억7900만 원으로, 1인 평균 1억2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4499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란 유튜브 등에 동영상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업종을 일컫는다.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 중 상위 1%의 평균 수입금액은 12억7035만 원, 소득금액은 9억57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평균 수입금액이 5억1313만 원, 소득금액은 3억613만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외 수입까지 합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들처럼 유튜브로 수입을 올리지만 작가, 편집자 등을 고용하거나 전문 촬영장비, 스튜디오 등을 보유하지 않은 1인 미디어콘텐츠 사업자(1만9037명)의 경우 2020년 귀속 기준 평균 수입금액 1450만 원, 소득금액 5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경우 평균 매출이 3억3444만 원, 소득금액이 1억68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0년 귀속 기준 연평균 소득은 3828만 원, 상위 1%는 2억8560만 원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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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169명 전원 발의… 與 “野, 이재명 경호실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5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의 ‘속도전’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고 특검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돼 있던 대통령 사저 사적 수주 의혹 및 대통령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은 이미 요구한 국정조사를 통해 ‘투 트랙’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으로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 했다”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부부 관련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만큼 추석 밥상에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與 “이재명 논란 물타기 하려는 꼼수”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자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부도덕성 논란을 김 여사에게 물타기 하려는 얄팍한 ‘꼼수 입법’”이라며 “공당이 이렇게 단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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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與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5일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의 ‘속도전’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전면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특검에 국정조사까지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안은 특검 임명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돼 있던 대통령 사저 사적 수주 의혹 및 대통령 순방 비선 동행 의혹은 이미 요구한 국정조사를 통해 ‘투트랙’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 했다”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부부 관련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만큼 추석 밥상에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 與 “민주당, 이재명 경호실로 전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 자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부도덕성 논란을 김 여사에게 물타기하려는 얄팍한 ‘꼼수입법’”이라며 “공당이 이렇게 단 한 명의 이익을 위해 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만큼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적 위원 5 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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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고위원, 호남몫 임선숙-영남몫 서은숙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54)가 지명 당일 사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6일 후속 최고위원 인선을 하며 파장 최소화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적 시민사회 영역에서 충분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았고 그중 한 분이 박 교수였다”며 “(박 교수가) 수락 이후에 보니까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인선이 발표 당일 어그러진 것을 두고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직 국립대 교수로서 수업과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하는 본인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건 이런 상황을 충분히 본인이 인지하고, 알고 있었을 텐데 하겠다고 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박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퇴 직후인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몫인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인선했다. 민주당은 호남을 고려해 전남대 출신 임선숙 변호사를, 영남을 고려해 부산 부산진구청장을 지낸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을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민주당은 임 변호사에 대해 “호남 지역 대학 출신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의 남편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정진욱 전 대변인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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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고 해놓고 관둬”…박구용, 민주 최고위원 사퇴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54)가 지명 당일 사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적 시민사회 영역에서 충분한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을 추천 받았고 그 중 한 분이 박 교수였다”며 “(박 교수가) 고심 끝에 수락을 하긴 했는데 수락 이후에 보니까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5.18 재단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전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지만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가 있다”며 돌연 물러났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 인선이 발표 당일 어그러진 것을 두고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직 국립대 교수로서 수업과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본인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답답한 건 이런 상황을 충분히 본인이 인지하고, 알고 있었을 텐데 하겠다고 했었으니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는 좀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박 교수의 사퇴로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전격적인 사퇴를 두고 야권 내에서는 “기초적인 검증과 인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교수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고사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며 “수락을 결심한 이후 막상 언론 보도 등에 오르내리니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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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시사… 與 “기업 두번 죽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입법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B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22개 핵심 민생 입법 과제를 소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손배소, 가압류 제한 입법이 아주 시급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 붙여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이 법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파업은 노동자가 자기의 기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들을 평상시에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입법 협조가 어렵다는 태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라며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긴박한 국제 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두 번 죽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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