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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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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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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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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1심 판결에… 민주 “檢수사 특검” 與 “이재명도 유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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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에…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특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법원 판결 후 3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은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분명히 한 것. 친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도 나왔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이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해당 판결 이후 언급을 자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도 유죄 선고 당일인 7일 논평 외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서도 대표와의 공모, 대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당내에선 “최근 이 대표가 연금 개혁, 저출생 대응 등 정책 행보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의도적 침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부분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도 나오며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다.● 與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차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8일)엔 “거대 야당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나경원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더해 사법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 사건과 무관하게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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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청래-박찬대 등 핵심 상임위장 배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의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野 11개 상임위장 강행 수순원구성 시한일, 여야 이견 못좁혀野, 법사-운영-과방위장 독식 나서與 “장외집회 해야할판” 강력 반발“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 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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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번엔 “기후에너지부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 에너지 대책 신설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연금개혁 논의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이슈도 던지며 잇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정 부처 설치가 아닌 범부처적인 고민으로 풀어갈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도, 경제 지속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표가 대선 때부터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감축한 바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 추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계획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민생 의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요구가 있지만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 상태”라고 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기후변화특위를 설치했다”면서도 “행정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쉽게 던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현재 기후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실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범부처적인 일”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을 툭 던지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일 정책 이슈를 쏟아내는 것이 결국 자신의 방탄을 목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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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의원들 “김정숙여사 기내식 비용 105만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여권에서 제기한 ‘6292만 원짜리 기내식’ 의혹에 대해서도 “3박 4일간의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라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옆구리 찔러 받은 초청장은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이다.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모디 총리가 2018년 10월 26일 보낸 초청장을 공개했다. 도 전 의원은 “2018년 7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참석을 요청했다”며 “외교가에선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문 9일 전에야 뒤늦게 초청장이 온 것에 대해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 달라는 (인도 정부 측) 요청에 대해 (누가 갈지) 결정이 안 됐던 상태(였기 때문)”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에 대해서도 “타지마할은 외국 정상이 인도에 올 때마다 (인도 정부가) 반드시 방문을 요청하는 곳”이라며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지급했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장에도 “김 여사의 기내식 자체는 4.8%인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상세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였고,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가 포함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34.4%)이었다. 순방단은 총 4번에 걸쳐 기내식을 제공 받았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3인의 식사비는 315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끼니당 105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으로 인해 안 썼어도 될 예산이 쓰인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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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 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만에 빈 손으로 헤어졌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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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변신 뒤엔… ‘민생정책 멘토’ 이한주, ‘레드팀’ 김영진 [정치 D포커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 최근 야권에선 이 대표가 총선 압승 후 참모 그룹을 대폭 늘리며 정책, 정무적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정책 의제를 주도해 ‘능력 있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며 중도층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승하면서 당을 확실히 장악한 뒤, 행정가에서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변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의 ‘싸움닭 이미지’를 벗어나 ‘협상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권 플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변신 뒤에 ‘정책 멘토’ 이한주 이 대표의 정책 분야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꼽힌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이 원장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을 정도로 친명(친이재명) 그룹 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소속 연구원들에게 “국가적 의제와 미래 과제 발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민주연구원이 이 대표의 대선 대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민주연구원 주도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조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비롯해 이 대표의 과거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을 확장해 주거, 에너지, 의료 등 기본사회 전반으로 키우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선 ‘신(新)명계’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 등의 조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낙선 이후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을 최초로 주장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도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등 당내 정책 조율을 주도하고 있다.● 친명계 레드팀…李, 안보·외교로 의제 확장할 듯 원조 친명계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분란 확대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참여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권리당원 요구로 당헌·당규를 매번 바꾸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명이나 되는 초선 중에 맹목적인 충성파가 너무 많다”며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친명계 핵심 인사가 공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아닌 건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는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군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2대 전반기에 상임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했는데, 이와 관련해 남북 이슈를 비롯해 미국-중국과의 실용외교 등에 대해 개인 과외도 받고 있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연임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지휘, 차기 대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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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닭’ 이재명의 변신 뒤에는…‘정책 멘토’ 이한주,‘新명계’ 김민석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달라졌다.”최근 야권에선 이 대표가 총선 압승 후 참모 그룹을 대폭 늘리며 정책, 정무적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정책 의제를 주도해 ‘능력 있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여당과의 협상을 위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며 중도층에 적극 어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연승하면서 당을 확실히 장악한 뒤, 행정가에서 중앙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변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의 ‘싸움닭 이미지’를 벗어나 ‘협상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대권 플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변신 뒤에 ‘정책 멘토’ 이한주이 대표의 정책 분야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꼽힌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설계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이 원장과의 친분을 숨기지 않을 정도로 친명(친이재명) 그룹 내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이 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후 소속 연구원들에게 “국가적 의제와 미래 과제 발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민주연구원이 이 대표의 대선 대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후 민주연구원 주도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조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비롯해 이 대표의 과거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을 확장해 주거, 에너지, 의료 등 기본사회 전반으로 키우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이 대표는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선 ‘신(新)명계’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 등의 조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낙선 이후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을 최초로 주장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도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상속세 완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등 당내 정책 조율을 주도하고 있다.● 친명계 레드팀…李, 안보·외교로 의제 확장할 듯원조 친명계는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 등 이 대표와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분란 확대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전날 이 대표가 참여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권리당원 요구로 당헌·당규를 매번 바꾸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역할할 수 없다”며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명이나 되는 초선 중에 맹목적인 충성파가 너무 많다”며 “좀 더 건강하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친명계 핵심 인사가 공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아닌 건강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이 대표는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군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2대 전반기에 상임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지원했는데, 이와 관련해 남북 이슈를 비롯해 미국-중국과의 실용외교 등에 대해 개인 과외도 받고 있다고 한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연임과 2026년 6월 지방선거 지휘, 차기 대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된 수순이라는 분위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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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연석회의,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기존 조항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2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일 계획이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를 뒷받침해 주는 조항들이다. 이 대표가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물러나야 하는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 대표 임기를 2025년 12월 말까지로 정해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규정을 삭제한 것도 이 대표를 배려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또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20%가량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현행 60 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낮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중앙당 전담 부서에는 주권국을 설치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영진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 때에 이어 이날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계파색이 엷은 조승래 의원도 “상황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공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지도부 의중이 확고해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언제나 다양한 것”이라며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날 논의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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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종부세 완화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野“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서 높여 부담 완화” 與“전면 개편을” 민주 “상속세 부담 축소”차기대선 겨냥한 중산층 감세 카드… 친명 “종부세 완화는 정치 실익없어”與, ‘유산세→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 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 원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 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 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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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방침 밝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미세조정 필요” 與 “상속세 근본 개편”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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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대통령실 합류에 野 “탄핵 대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이 “국정농단 시즌2”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기점으로 정 비서관을 파악하고 있던 윤 대통령은 그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공직 기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 대통령의 정 비서관 기용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 시즌2”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속시켰던 국정농단 범법자를 기용하는 건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항간의 소문에는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 아니냐”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수사했던 인물을 다시 채용하는 인선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비선 실세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비서관이 아니라도 시민사회수석실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민원과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정 비서관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다. 한때 ‘수첩 공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린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각계 민원을 적으면, 정 비서관이 이를 넘겨받아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이 문고리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별다른 금품 수수 의혹이나 개인 도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점도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며 ‘자기 정치’를 하거나 금품 수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일만 하다가 탄핵 여파를 맞은 케이스”라며 “정 비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정 비서관을 별도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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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국토위원장 등도 확보”… 與 “민주 독주땐 협상 진전 없어”

    여야가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외에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져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국방위 과방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필수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존에 공언했던 법사위와 운영위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다룰 국토위, ‘채 상병 특검법’을 다룰 국방위 등을 가져올 계획”이라며 “언론 문제를 다룰 과방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만들 행안위도 필수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며 “법사위, 운영위는 물론이고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 기재위, 과방위, 행안위 등은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할 경우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는 기류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한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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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때는 野…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 대규모 장외집회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주말인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22대 총선 이후 첫 장외 공세에 나서는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재의결 찬성 표결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범야권, 총선 이후 첫 장외 집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25일 야외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가능성 언급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의 실체가 진짜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을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나서 시도당별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연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위헌 요소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 달라”며 “결국 통과되지 못한다면 22대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후 가장 앞장서서 특검법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그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야권 정당들과 보조를 맞춰 왔던 개혁신당은 장외 투쟁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 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與 막판 서한으로 호소전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다시 한번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찬성 방침을 공개 선언한 사람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셋뿐이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나서 여권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찬성 표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기존에 찬성 입장을 밝힌 3명 의원 외에도 (3명 정도가 더해져) 이탈자가 6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판 이탈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힘을 모아 달라”고 이틀째 편지로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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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불때는 野…‘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대규모 장외 공세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썼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주말인 25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22대 총선 이후 첫 장외 공세에 나서는 것.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재의결 찬성 표결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범야권, 총선 이후 첫 장외 집회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25일 야외 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가능성 언급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의 실체가 진짜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당선인 전원을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나서 시·도당별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연일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위헌 요소를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가결해 달라”며 “결국 통과되지 못한다면 22대 초선 당선자들이 개원 후 가장 앞장서서 특검법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다만 그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야권 정당들과 보조를 맞춰왔던 개혁신당은 장외 투쟁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 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與 막판 서한으로 호소전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다시 한 번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데 현재까지 찬성 방침을 공개 선언한 사람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셋 뿐이다.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나서 여권 인사들과의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찬성 표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날 “여권에서 기존에 찬성 입장을 밝힌 3명 의원 외에도 (3명 정도가 더해져) 이탈자가 6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막판 이탈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을 접촉하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특검법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날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힘을 모아달라”고 이틀째 편지로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며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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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 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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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장관 탄핵권한 적극 활용”…새 국회 앞두고 ‘힘 과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최소화했던 탄핵안 발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힘 과시’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 국회가 고위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입법조사권’ 도입을 시사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 독주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22대 국회서 탄핵 정국 예고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간의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친 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 행정부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이들은 전날 밤 조별로 진행한 토의에서 ‘입법부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다. 특히 검사·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장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수차례 통과시켰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특정인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무게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탄핵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 예고민주당은 신속한 법률안 통과와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때, 또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입법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행정부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전문화되는데 의회가 충분히 견제를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했다.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 단계별 법안 계류 기한을 줄이자는 것. 이를 통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어려운 법안들도 야권 단독으로 빠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견제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쌓기를 위한 입법 남용과 국회 일방독주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도는 국회법을 다 바꿔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고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럴거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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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與 10표는 이탈”… 박주민 “특검 찬성을” 與전원에 편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 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 與는 “당론으로 반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당론으로 내부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 하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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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성층 달래기’ 초강경 법사위장 검토…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당원 참여 확대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초강경 법제사법위원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의장 후보로 강력히 지지했던 추미애 당선인(6선) 등 강경파 중진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법사위원장에는 정부·여당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며 “추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안으로 4선이 된 정청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 실무 작업을 맡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원장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거부권에 맞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추 당선인 측은 “6선 의원에게 격에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당선인은 전날 이성윤 당선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했다”며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안 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성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나. 민주당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라”라고 했다. 일부 강성 당원이 이번 의장 경선 때 우원식 의원을 뽑은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으로 분류하며 색출 작업에 나선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박주민 의원의 서울 은평구 지역사무실에도 강성 당원들의 항의성 대자보가 붙었다. 해당 대자보에는 “내가 잘해서 표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셨다면, 민주당 딱지 떼고 당원 없이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라고 적혔다. 박 의원이 의장 경선에서 우 의원을 뽑았을 것이란 추정 아래 그를 ‘수박’으로 규정한 것.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 의원이 더 개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당원 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방선거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참여 폭을 넓히고, 사무처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친명계 강득구 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은 분명 당원 주권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당원의 요구”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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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단속’ 비상걸린 與…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를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 與는 “당론 반대”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당론 반대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당론 반대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하지만 당론 반대에도 이탈표 가능성은 계속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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