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8

추천

'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dapaper@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선거45%
정치일반23%
정당19%
국회7%
대통령2%
경제일반2%
기타2%

  • 정치 싸움에… 방통위 13개월간 7명째 수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 직전 김 위원장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13개월간 7명째 방통위 수장 교체다.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7개월 만에 방통위가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 1인 체제가 된 것.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다음 날 김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로 맞대응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탄핵소추-사퇴’의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 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라는 점을 내세운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소추가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자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방통위 파행 부른 ‘방문진 이사’ 갈등… “친여로 교체” “친야 사수”여권 “野, MBC 사장 사수 무리수”정부, 내달 방문진 이사 교체 계획野 “김홍일 꼼수사퇴 의도 드러나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할 것”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8, 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라는 정부 여당의 로드맵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주요 현안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본질은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서로 입맛에 맞게 각각 친여 성향으로 교체하거나 친야 성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고 팽팽히 맞선다는 의미다.● 방문진 이사 “친여로 교체” vs “친야 유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구성이다.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당시 김 위원장은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여권은 “야당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MBC 이사진 구성 변경 시기를 늦추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2일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예정대로 이끌어 가는 데 걸림돌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행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인적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정당한 순리”라며 “(MBC가) 민주당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기존 방문진 이사 임기를 이어가려는 것이야말로 방송 장악이자 더 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MBC 사수 지나쳐” vs “방송 장악 국조”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14일간 공모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 규정상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후임 위원장을 즉각 임명해 의사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뒤 다음 달 내로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MBC 사수는 도가 지나쳤다”며 “2인 체제가 문제라면 왜 서둘러 다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기습 사퇴”라며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으로 꾸리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치면 7월 말쯤엔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강행한 계획안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정부 입맛’에 맞는 인선으로 꾸리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임 위원장만 추가된 2인 방통위나 이 부위원장의 ‘1인 방통위’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야 6당과 함께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일 “‘런동관’(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런홍일’”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탄핵 소추안이 송달된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김홍일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한 뒤 약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탄핵안 처리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 힘” 발언에 여당이 “사과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심야에 산회됐다.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野 “검사들 법사위 불러 조사” 檢총장 “이재명, 재판장 맡겠다는것”민주당, 현직검사 4명 탄핵 착수민주 “부패-정치검사 단죄하겠다”… 당론 발의 2시간만에 본회의 보고이원석 “李 방탄탄핵, 해외토픽감… 위헌-사법방해” 36분간 반박 회견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다. 민주당이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겠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李 피의자 신분 조사 검사도 탄핵 대상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장경태 의원 등 170명은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회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검사들을 차례로 불러 의혹들을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탄핵 대상에 올랐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21대 국회에 이어 7명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였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고,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사 탄핵 시도가 바로 탄핵 사유”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약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결국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검사가) 배제되는 만큼 ‘사법 방해’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정무장관 신설”… 野와 소통강화 모색

    대통령실이 1일 정부와 국회 간의 소통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장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정무장관 신설이 현실화되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폐지된 후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 속 각종 국정과제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무임소(無任所)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기능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10총선 직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폐지하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개편 방안 등이 검토됐다”며 “민생 정책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무장관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정무장관을 신설해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유지하는 방향이다. 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정무장관직을 맡아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추진한다.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적극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기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 유력 검토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지호 현 서울경찰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한 데 이어 임기 2년을 채우는 핵심 권력기관장 인선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조 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남아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윤 청장이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초 또는 중순에는 윤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북 청송 출신인 경찰대 6기의 조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조 청장 외에도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후보군이다. 현 정부 출범 초인 2022년 7월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복수의 인물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도 이름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일해 온 장관급은 교체하는 방향”이라며 “다양한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장 등 물망에 올라 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단 유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승진하는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2연평해전 22돌…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은 지난달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2년 6월 29일,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다.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이름을 거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고귀한 목숨을 바쳐 싸웠다.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전례 없이 밀착한 가운데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희생 장병 추모에 나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영웅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 젊은 국군 장병들은 목숨을 바쳐 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 지켜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 광고 선제적 차단”

    당정이 불법사채 조직들의 ‘주요 무대’로 전락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불법사채 광고를 미리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사채) 범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정식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정식 업체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하지만 플랫폼에 광고하는 업체 가운데 정식 업체로 위장한 불법사채 조직들이 많아 불법사채로 연결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당국, 경찰 등이 나서 플랫폼 합동점검을 벌였지만 여전히 불법사채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불법추심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피해자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사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신해 주는 제도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만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 조직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추심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당정 “포털 불법사채 광고 차단… 2차례 후속대책 내놓을 것”‘불법사채 근절’ 고위당정협의회“피해자 80% 대부 플랫폼서 접해”상습범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가족-지인까지 법률지원 확대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은 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금융(사채)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884건이다. 2년 전 9238건보다 39.4%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사채 ‘통로’ 차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바깥에서 피해자를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광고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일부 포털에서 ‘급전대출’로 검색하면 불법사채 업자의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와 삭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채 총책, 조폭처럼 처벌한다 당정은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직후 줄곧 엄벌 기조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사채 조직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의율해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자의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 대기하는 사례가 생기자, 지난해 8억86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는 12억5500만 원으로 늘렸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사채 피해자 80%가 플랫폼서 접해… 당정 “불법광고 선제적 차단”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사채 근절 방안을 내놓은 건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금융(사채)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 엄정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만2884건이다. 2년 전 9238건보다 39.4%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불법사채 ‘통로’ 차단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이날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요즘 불법사채는 플랫폼을 통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설문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플랫폼 바깥에서 피해자를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조직들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광고하고 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일부 포털에서 ‘급전대출’로 검색하면 불법사채 업자의 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포털에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한 관리와 삭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사채 총책, 조폭처럼 처벌한다당정은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직후 줄곧 엄벌 기조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는 동시에 불법사채 조직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법 위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의율해 더 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자의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고 있다. 지난해 신청자보다 예산이 부족해 대기하는 사례가 생기자, 지난해 8억8600만 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는 12억5500만 원으로 늘렸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불법사채 피해자 4명이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달 24~28일 플랫폼 사채의 실상을 고발한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시리즈를 연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민,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악랄한 모습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단속이나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1, 2차에 걸쳐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를 모아 통합대응국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

    윤석열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은 29일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2002년 6월 29일,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다.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이름을 거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고귀한 목숨을 바쳐 싸웠다.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57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전례없이 밀착한 가운데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원칙 없는 말잔치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희생 장병 추모에 나섰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등은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영웅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나라 만들겠다”며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 젊은 국군장병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활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 지켜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항의에 적반하장 러 대사… “러에 위협-협박시도 용납 못해”

    정부가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러 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및 조약 체결 이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사진)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식 외교 채널로도 엄중 항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한 것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2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항의하기 위해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항의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면담은 3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초치됐던 지노비예프 대사가 김 차관에게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치된 국가의 대사가 반박 입장을 별도로 밝히는 건 이례적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제3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강화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도 “러시아 측이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일정한 설명은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원보훈요양원 찾은 尹 “저희가 잘 모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기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위문하며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각별한 예우를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의 보훈요양원 단독 일정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6·25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4명이 거주 중인 요양실을 찾아 ‘영웅의 제복’을 선물했다. 영웅의 제복은 윤석열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 전달하는 의복형 기념품이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이진용 옹(87)에게 “저희가 작년에 마련한 6·25 참전용사 제복”이라고 소개하며, 상의 단추를 채워주고 가슴에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도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다른 3명의 참전용사에게도 제복을 선물하며 “건강하십시오.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라사랑 액자 만들기’ 미술치료 활동에도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종이 액자에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보훈요양원은 2008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러 대사 초치…적반하장 러 “위협·협박 용납 못해”

    정부가 21일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명시한 북-러 조약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초치된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한러 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및 조약 체결 이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외교부는 이날 “김홍균 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식 외교 채널로도 엄중 항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한 것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2월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항의하기 위해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바 있다.김 차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항의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면담은 3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초치됐던 지노비예프 대사가 김 차관에게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치된 국가의 대사가 반박 입장을 별도로 밝히는 건 이례적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제3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강화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도 “러시아 측이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일정한 설명은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에 이어 주한러시아 대사까지 이같은 강경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한-러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TK 간 尹 “3조4000억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道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을 관람하며 보수 텃밭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의 TK 방문은 3월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참석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부각했다. 그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마을이 발상지인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과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학문화한 영남대의 새마을학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전시된 영남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관람했다. 보수층을 결집시켜 20%대 국정 지지율을 견인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또한 현행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을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이들 특구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환경차관 이병화-고용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등 차관급 3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과 함께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를 부처 차관으로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개각과 주요 정부기관 인선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55)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58)을,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53)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3명은 21일 자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김 차관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비서관으로 일한 원년 멤버다. 이 차관은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환경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김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 온 비서관들이 친정인 부처 차관으로 승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산업부에서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 특허청장의 경우 이인실 전 청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올해 1월 초 사임한 후 5개월째 공석으로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임 2년이 지난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 작업이 일단 준비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장관직을 맡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검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장관 교체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소 등을 감안해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中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려 전달

    한국과 중국이 18일 9년 5개월 만에 ‘2+2’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에서 각각 차관·국장급이 회동한 것으로, 과거보다 급이 높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도착한 날, 서울에선 한중이 외교국방 라인 간 소통·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외교안보대화가 열린 가운데,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급)과 장바오췬(張保群)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국장급)이 자리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에 합의해 같은 해 12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고, 여기서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가 합의됐다. 이번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의사는 중국에서 먼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번 회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면서 “한중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안보대화 등으로 흐름을 이어가며 악화된 한중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교안보대화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가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북-러 양국과 가까운 중국과 만났는데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당연히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서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중산층 공략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 내달 세제案 반영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한 16일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전면 개편 등을 띄우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 논의의 정책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시작한 논의의 판을 되레 키우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를 둘러싼 각론과 방법론을 두고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가며 조정을 이어갈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중과세 문제 등을 가진 종부세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 기조”라며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와 상속세가 중산층과도 밀접한 이슈가 됐다”며 “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종부세 등 세제 문제였다”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먼저 꺼내들었던 것도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본다. 세제 논의를 본격화한 정부 여당의 논의는 중산층과 맞닿은 세제 개편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율 정체 등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도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논의의 판을 키우고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되, 종부세 완전 폐지 시 4조2000억 원대 지방 재원 감소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면 지방 재원 문제가 생기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면 지역에 따라 가액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생긴다”며 “어떤 방안이든 장점과 문제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내려보내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제 당국은 대통령실의 구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의)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 언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정부의 개편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는 것.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기조다. 또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고 세율을 30% 내외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상속세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야당이 종부세 완화를 꺼내 든 뒤 대통령정책실장이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을 키우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전면 폐지에 따른 세수 문제를 감안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가 알림을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현행 상속세 체계선, 가업 승계 어려워”[불붙는 종부세-상속세 개편론]“세율 30%로 인하해야”개별 상속액에 부과 세부담도 완화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나갈 구상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또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중산층 상속세 부담 줄이기 공감… 최고세율 인하엔 이견당정, 공제액-과표구간 상향 검토다주택자 종부세 축소-폐지 추진野 “초부자 상속세 감면은 안돼”종부세는 1주택자 부담 완화 초점정부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낡은 과세 기준 때문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중산층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인식 때문에 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종부세, 중산층 부담 확 줄인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상속세) 명목 세율, 과세 체계, 공제 한도 등을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는 변화시켜서 상속세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상속세 공제액이나 과표 구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공제액을 높이면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지금보다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표 구간을 상향할 경우 동일한 상속액에 대한 세율이 더 낮아져서 세금 규모 측면에서 부담이 줄 수 있다. 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중산층보다는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의 상속세는 명목상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고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높은 최고세율이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소수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으로 크게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한 다음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10년만 해도 20만 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120만 명에 다가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로 지난해에는 40만 명 선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2018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중산층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는 호응할 듯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점에 맞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제출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등 개별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세제가 부동산 가격이나 중산층 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일부 조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속세와 관련해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 감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 기준을 끌어올리는 등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완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을 이슈로 던진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지도부 사이에서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주장에 호응할 경우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종부세 사실상 폐지”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나갈 구상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우리 상속세 체계가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지적했다.성 실장은 또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본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금융투자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중 당국은 외교안보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9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2+2’ 외교안보대화에선 외교·국방 라인에서 각각 양국의 차관·국장급이 만난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상의 방북 사실을 먼저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 대화 개최 사실까지 함께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등 북-러가 한층 밀착하는 데는 한중 협력 기류 속 최근 다소 껄끄러워진 북-중 관계 요소도 작용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중국의 관심을 끌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북-중이 다시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 기류를 적극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중국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핵심 우군인 중-러를 동시에 잃어 고립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해 빨리 만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북한 무기 수입 수요가 줄면 언제든 러시아가 냉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푸틴 대통령의 빠른 방북을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中과 껄끄러운 김정은, 푸틴과 밀착… “中 불안하게 만들어”푸틴, 24년만에 방북 北, 러와 군사협력 명문화 시도할듯… 정상회담서 中자극 메시지 낼수도서방 대응-노동자 확보 시급한 러… 北과 이해관계 맞아 핵심 우군으로“‘우크라이나 전쟁 특수’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북한에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군사협력을 이어가는 등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밀착됐지만 언제든 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인식이고, 이에 정상회담을 재촉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1월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을 모스크바에 보냈을 때도 늦어도 상반기엔 정상회담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최근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을 자극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해 “이는 중국을 불안(anxiety)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北, 러와 군사협력 제도화에 힘 쏟을 듯 혈맹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는 확실한 관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 간 핵심 의제는 군사협력인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24년 전인 2000년 3월 대선 승리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열었던 푸틴 대통령은 그해 7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조-러(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러 관계 복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 하지만 당시 북한의 요구에도 한국을 의식한 러시아의 반대로 이 공동선언에는 과거 동맹 시절 조약에 담겨 있던 ‘위기 시 자동 군사 개입’ 등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으로만 문구가 담겼다. 이에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북-러 관계를 24년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거나 1961년 체결된 동맹 조약 정신을 계승하는 협정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당시엔 공동 기자회견이나 선언문 발표 등은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를 가졌다면 이번엔 북한이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문서로 남기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는 다소 냉담해지고 있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됐을 때 북한이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일이 유력한 18일에는 한중 2+2 외교안보대화도 예정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대중 관계가 냉담하게 그냥 이어지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안보든 경제든 중국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담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러, 서방 세력 대응할 핵심 우군으로 北 염두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격 수용한 건 서방의 제재 속에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서방 세력에 맞설 세력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핵심 우군을 확보하고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것. 푸틴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 앞서 이미 중국과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했다. 또 다음 주 평양 방문에 이어 바로 베트남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 확보 등 시급한 현실적 상황까지 감안해 푸틴 대통령이 평양행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노동자 확보는 현재 러시아에 시급한 이슈”라며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안 지진에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정부는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와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9시경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현장 점검했다.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에서 5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오후 2시 기준 전북 77건,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전남 24건 등 총 315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한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1년여 만이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대책 강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진 대비가 잘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 하와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초 발표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후 관계부처에 “추가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은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오물풍선,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한복판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조기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뒤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