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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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부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칼럼27%

정당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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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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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밀유출 사과… 기강 바로세울것”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공직 사회의 흐트러진 기강과 유출 내용을 폭로한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이란 표현을 써가며 외교부 책임을 직접 거론한 만큼, 강경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관련 언급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추후에 궁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강 장관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등으로 당장 물러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다음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겨냥해선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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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겨냥 “상식 지켜야” 정면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 “당리당략”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로 ‘청와대 책임론’은 일단락 짓고 한국당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기엔 정권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때마다 청와대를 비판해온 야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을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 의원을 제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상회담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하고 문재인 정권의 한미 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며 제 발표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에 ‘기본’과 ‘상식’을 이야기하시려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 안보 라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고발 사건을 수사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은 강 의원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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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되자… 홍남기 “10조 민간-공공투자 유도”

정부가 테마파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재정이 아닌 민간과 공공 분야의 돈을 끌어다 풀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 보강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를 통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속도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복합 테마파크 투자처로는 신세계가 추진하는 경기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 강원도가 추진 중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부문 추가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올 2월 공공기관에서 받는 배당금을 1조5000억 원가량 감액했다. 배당금을 덜 내는 대신 투자를 확대하라는 주문이었다. 배당금 축소로 각 공공기관이 비축한 투자 재원은 4조2000억 원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민간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추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세부 투자 방안은 기재부가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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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조-조라인’중 조현옥 교체, 조국 유임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해 온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52)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53)을 임명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김형연 신임 처장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7일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인사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현옥 전 수석이 계속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인사수석이 바뀌면서 청와대 수석 중 원년 멤버는 조국 민정수석만 남게 됐다. 조국 수석과 함께 인사 실패 책임론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인사들을 이동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얼마나 성과와 결실을 맺는지 국민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51)을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청장의 재임 기간이 2년째가 된 만큼 교체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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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임명…조현옥 교체 배경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해온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52)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53)을 각각 임명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김형연 신임 처장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7일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인사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현옥 전 수석이 계속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권 출범 이후 인사 실패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만큼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 수석을 통해 인사 라인을 재정비하고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뜻도 담겼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51)을 내정했다.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승희 청장의 재임 기간이 2년째가 된 만큼 교체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정통 세무관료인 김 후보자의 내부 발탁을 통해 조직 안정성과 세무 행정 신뢰도 제고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임명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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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외길 외교’ 성과 못내자… 文정부와 美-日, 간극 벌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북한을 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택이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도 함께 풀어간다는 복안이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해빙 국면에서는 이런 전략이 적중하는 듯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화 견인에 힘을 보탰고, 일본도 대화 흐름에 올라타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비핵화 논의가 멈춰 서고 북한의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과거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후순위로 미뤘던 각종 외교 이슈, 그것도 한미 한일 관련 이슈가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비핵화 청구서’ 계산기를 꺼내 들 태세고, 미국과의 밀착을 이어가는 일본은 한국을 향한 견제를 감추지 않고 있다. ○ 열려도, 안 열려도 고민인 韓日 회담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교 ‘빅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G20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방한에 나선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과거사 이슈 때문에 개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를 위해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도 고민, 안 만나도 고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이 만나도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G20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십분 활용해 자국(自國)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본이 과연 문 대통령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핵 청구서만 거론할 수도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개최 시점은 정해졌지만 의제와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4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때 비핵화 협상 상황과 6월 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4월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청와대가 난감해질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줄곧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의제였던 비핵화 이슈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통상 문제 등 다른 의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는 있겠지만 청와대로서는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이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남은 한 달여 동안 북한을 움직이는 게 급선무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고, 이후 북측에 식량 지원을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든 남북 간 돌파구를 열어야 한미·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에 남북 관계와 별개로 한미·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핵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후반에는 더 심각한 외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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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커지는 李총리 총선역할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여권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가용 자원은 모두 총선에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총리를 빼놓은 총선 전략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벌써 관심은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과 구체적인 향후 역할에 쏠리고 있다. 이 총리의 퇴임과 새 총리 임명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개각과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주변에 ‘정치인 장관들의 당 복귀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각에 남아 있는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 후임자 낙마로 사실상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면 이들의 복귀 시점은 지역구 관리 등을 고려해 8, 9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빨리 여의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총리가 개각 과정에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 달가량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할 때 6월 말, 7월 초면 새 총리 인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역시 정치권 복귀에 따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총리가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방안이 자주 거론된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험지’에서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2년 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걸리 술친구’로도 알려진 그는 외교순방 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 줄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는 ‘실세 총리’ ‘군기반장’으로 불리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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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외면, 美日밀착… 고립된 한국외교

26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지 꼭 1년이 된 날. 그러나 청와대는 별도 행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공식 반응도 없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때문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온종일 함께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운전하는 카트를 타며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한 뒤 선술집에서 만찬까지 가졌다. 북핵 이슈와 남북 관계 개선에 다걸기(올인)해 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비핵화 답보 상태로 인해 동북아에서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면 미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까워지면서 ‘신밀월’ 시대를 써내려가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잇달아 열리는 미일 정상과의 외교 스케줄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과거사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을 다룰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G20 회의 직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이를 발표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방한 형식과 일정, 의제 논의는 진척이 없다. 여기에서 실무에 나서야 할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등으로 ‘아노미’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비핵화 논의에 가렸던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대미, 대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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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北시각차 논란속 터진 악재… 靑, 정보공유 흔들릴까 고심

현직 외교관 K 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는 분노와 충격,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청와대는 이 문제의 확전을 자제하며 파장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통화 내용 유출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초대형 악재 청와대는 2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의 내부 단속 실패로 한미 정상의 대화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양국의 외교적 신뢰와 정보 공유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유출 건까지 터지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 측은 자체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이 정보 중 일부가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의심이 백악관 인사들 사이에서 있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져 만약 백악관이 청와대를 향해 ‘보안에 자신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대이란 석유제재 면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 현안을 위한 한미 소통에도 지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참모 간 대화가 아닌 양국 대통령의 통화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신뢰와 친분을 쌓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유출 사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일부 외교관들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격양된 靑 청와대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백악관을 주시하는 것과 달리 외교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노 그 자체다. “외교부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이다. 그간 청와대 안에서는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외교관들은 아직도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외공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인 주미대사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조직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강경화 비토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통화 ‘진실 공방’ 피하려는 靑 청와대가 이 문제의 확산을 자제하는 것은 강 의원의 9일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고교 후배인 K 씨로부터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K 씨가 통화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저자세 외교’ 논란은 물론이고 25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의 어떤 주장이 허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이 기밀 누설이라서 일일이 다 확인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외교적 자해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외교관 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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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9명 인사… 외교안보라인 모두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통일부 차관, 외교부 1차관 등을 포함한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집권 만 3년을 맞아 장수 차관들을 교체하고, 내부 승진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사기 진작을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 서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59)을,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58)을 각각 임명했다. 서 신임 차관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조 신임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외교부 주일본 대사관 공사참사관,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거친 일본 전문가다. 국방부 차관에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52)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이재욱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56)이,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54)이,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53)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장(58)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55)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55)이 임명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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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가정신 발휘하게 뒷받침”… 충청 찾아 바이오헬스 지원 약속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업의 도전정신도 있다. ‘무모하다’라고 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의 도전정신을 적극 강조했다.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달리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기업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오송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의 모임인 ‘오송 혁신 신약살롱’에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이라는 간판을 보면 ‘아유 우리 삼성’, 또 SK나 길에 현대자동차가 다니는 걸 보면 ‘우리 차가 다니고 있구나’ 그런 것에 감동했다. 그 무렵만 해도 메이드인코리아라고 하면 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좋은 질 좋은 중저가 제품 그랬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요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메이드인코리아라고 하면 고급, 아주 첨단 제품들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관련 산업인 화장품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회의에 가보면 정상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한국 화장품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고, 정상 부인 간 모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칭찬이 예사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우리는 10년 전 초기자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며 “한국 국민의 근성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키워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규제 혁신 등을 건의했다. 원영재 인텍메디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데 공공기관의 원스톱 서비스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숙정 큐라켐 대표이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많은데 기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시험대행기관이 부족하다. 인프라를 더 육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오송 방문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했다. 노 실장은 17대 총선부터 충북 청주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대 중점산업 육성은 노 실장이 큰 관심을 갖는 분야로 계속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충북 지역경제인과의 오찬에서는 호남, 충청, 강원을 잇는 ‘강호축’을 언급하며 “이제는 경부축과 강호축이 함께 동반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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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오헬스 주력산업 육성, R&D에 年4兆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이라며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머지않았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9번째 지역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scale-up)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라며 “세계시장 진출을 고려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의 도전과 투자는 국가의 자산”이라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선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도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연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의 위험 신호를 포착해 병원 방문을 권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헬스기기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8%인 우리나라의 제약 및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6%로 높이고, 관련 일자리를 30만 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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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충북 오송 방문…“바이오헬스 선도국가 꿈 이뤄낼 것”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업의 도전정신도 있다. ‘무모하다’라고 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의 도전 정신을 적극 강조했다.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달리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기업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산업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숙한 길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앞선 투자, 뚝심 있는 도전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인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우리는 10년 전 초기자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만큼 규모가 커졌다”며 “한국 국민의 근성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기워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발언에 문 대통령도 “정부도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오송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의 모임인 ‘오송 혁신 신약살롱’에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헬스케어 관련 산업인 화장품을 언급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프랑스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외국에 나가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며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회의에 가보면 정상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한국 화장품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고 정상 부인 간 모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칭찬이 예사라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규제 혁신 등을 건의했다. 원영재 인텍메디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데 공공기관의 원스톱 서비스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숙정 큐라켐 대표이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많은데 기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시험대행기관이 부족하다. 인프라를 더 육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인들의 건의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바이오 신약을 민간 주도로 논의하는 혁신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 든든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오송 방문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했다. 노 실장은 17대 총선부터 충북 청주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대 중점산업 육성은 노 실장이 큰 관심을 갖는 분야”라며 “노 실장이 지난달 시스템 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이어 이번 행사에도 참석한 것은 계속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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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단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논란 일자… 靑 “단거리를 잘못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 4, 9일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단도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주한미군이 이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규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탄도미사일’을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軍) 주요 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은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만큼 취재 기자들과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탄도미사일’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찬 후 문 대통령에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군과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4일은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라고, 9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탄도미사일로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 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우리는 함께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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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규정땐 제재 위반 후폭풍… 靑, 서둘러 진화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다가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은 없기 때문에 고 대변인도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단도 미사일 발언은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정정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고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靑, 이례적으로 대통령 발언 정정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로 표현한 발사체는 4,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통역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 미사일’을 오찬에 참석한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이라고 통역했다.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남북, 북-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바꿔가면서까지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정정한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 훈련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던 대북 대응 기조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문 대통령 역시 9일 취임 2주년 방송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북한이 추가 도발 안 하면 대화 모멘텀 유지”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오찬을 하며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우리(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피력해주셨기에 적절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도 높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공조로) 북한이 새롭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이나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정말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해나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JSA 자유 왕래 협의 과정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사는 반발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발사 후 로켓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최고 마하 20의 속도로 자유 낙하해 요격이 어렵다. 수평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대조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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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수위 높이는 日… 靑은 “신중 접근”

청와대는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책임” 발언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개최 등 일본의 연이은 압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갈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는 고노 외상의 발언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1월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20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2단계 조치인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부임 인사차 총리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버렸다. 더 이상 절제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가 열리는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갖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 대사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다양한 경로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 문제는 쉽게 타협할 성격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강해 남 대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21일 외무성이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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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단도 미사일’ 표현에…靑 “‘단거리 미사일’ 잘못 말한것”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4, 9일 북한이 잇따라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단도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주한미군이 이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잠정 규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을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軍) 주요 직위자 초청 오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은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만큼 취재 기자들과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탄도 미사일’을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찬 후 문 대통령에게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느냐”고 확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군과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4일은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라고, 9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탄도 미사일’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탄도 미사일로 인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리는 함께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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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시급… 국회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수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새 6차례에 걸쳐 추경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근거로 신성장 분야 투자를 담은 이번 추경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신약 기술 수출 등의 지표를 인용하며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관계 장관 회의 등을 거쳐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3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꼽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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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쏠땐 안 열더니… 대북지원에 열린 NSC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달 초 1년 5개월여 만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NSC를 열지 않았지만, 대북 유화책 결정 등을 위해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정 실장은 NSC에 앞서 이날 오전 가진 브리핑에서도 “식량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직접 식량 지원에 나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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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법무비서관 김영식,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外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법무비서관에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를, 중소벤처비서관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57)을 각각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사법시험 40회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전임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석 신임 비서관은 기자로 시작해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무온 대표이사를 거친 벤처인 출신이다. 또 농해수비서관에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회장(54), 여성가족비서관에는 홍승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58), 균형인사비서관에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51)이 임명됐다. 박 신임 비서관은 서울대 농업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농업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했다. 연세대 사회학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여성학)을 졸업한 홍 신임 비서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권 신임 비서관은 부산외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대해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나는 자리에 대한 후속 인선도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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