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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6박 8일간 국빈방문하기 위해 9일 오후 출국했다. 28일 시작되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북핵 관련 메시지를 통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은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날짜는 11∼13일로, 지난해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12일 연설이 이뤄지는 만큼 문 대통령의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을 담은 ‘오슬로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이다. 오슬로 포럼은 국제 분쟁 중재자 및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중재와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스웨덴 의회 연설 메시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과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첨단 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에릭슨, 볼보, 이케아 등 스웨덴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230여 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여한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LG화학과 볼보 간 전기차 배터리 공급 사례와 같은 혁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문 대통령이 신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웨덴에선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투자기관인 노르휀재단도 방문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한-스웨덴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살트셰바덴은 1938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정신을 정착시킨 의미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을 떠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를 하며 재차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저도 더 애써 보겠다”고 답했다. 헬싱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좌우의 이념, 적대에서 탈피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뜻과 달리 이날 정치권에서는 현충일 추념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약산 김원봉’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가 의도했던 “좌우 통합”의 메시지 대신 김원봉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 文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노력 함께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의 경제 발전 공로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의 민주주의 발전 공로를 서로가 인정하고 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런 문 대통령은 추념사 도중 약산 김원봉을 거론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으로 활동하며 무장 투쟁을 했던 김원봉은 광복 이후인 1948년 월북해 북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을 거쳤다. 1952년에는 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아 그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25 남침 공로까지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은 김원봉을 문 대통령은 또다시 치켜세웠다.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이다. 꼭 그러셔야 했느냐”며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은 아닌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6·25 참전 용사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비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말은 보수, 진보가 없다고 하면서 (김원봉처럼) 사실은 보수, 진보 편을 갈라놓을 일방적인 주장을 무늬를 바꿔가며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이 본격적으로 김원봉을 서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보훈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훈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야당 김원봉 언급 반발에 靑 당혹 문 대통령이 이날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거론한 것은 일단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자는 취지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원봉을 거론하기 전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나, ‘빨갱이’를 언급하며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3·1절 기념사의 연장선에 있다.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권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확장성을 강조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의 반발을 부를 휘발성 강한 이슈를 꺼내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15년 8월 페이스북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을 바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취지와 달리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서 높게 평가받는 채명신 장군과, 진보 진영에서 평가받는 김원봉을 함께 언급해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봉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적대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무정부 무장투쟁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현충일은 6·25전쟁 이후 각종 북한 도발로 순직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인데, 꼭 김원봉을 언급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달 방한 시점,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 요즘 한결같이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 간 외교 무대가 펼쳐지지만 청와대는 3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미일중 정상과의 일정을 단 하나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대해 “지금은 (발표하기)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것들이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의제를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당일치기 방한을 희망하는 백악관과 1박 2일 일정을 원하는 청와대가 아직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 백악관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출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G20 개최일에 임박해서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G20 일정을 전후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현실적으로 G20 직전보다는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시 주석의 방한은 아직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강 장관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말은 했지만 한일이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미일중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워낙 정상별로 민감한 의제들이 줄지어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당장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서로 판이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꼭 ‘화웨이 이슈’를 꺼내지 않더라도 각자 ‘우리 편에 서라’고 은연중에 압박할 경우를 대비해 청와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세 차례 만났지만 과거사 문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중국과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논의는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수소버스 제막식을 위해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올해 문 대통령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시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수소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설을 둘러봤다.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산업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창원시까지 전용헬기로 이동한 뒤 행사장까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쏘’를, 수소충전소 시찰 때는 직접 수소버스를 타는 등 이날 행사 내내 수소차를 타고 이동했다. 청와대가 이날 기념식 장소로 창원시를 선택한 것은 창원이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소버스를 운행 노선에 투입하고,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에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 창원시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 민심 잡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1월 울산과 2월 부산을 방문했고, 3월에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창원시를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경남 김해, 양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서형수 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 지사가 공식석상에 함께 참석한 것은 4월 김 지사의 보석 석방 이후 처음이다.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찰에선 김 지사가 “지금 세종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요, 세종시는 한번에 갔다 와야 하는데 간당간당하다고…”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어어”라고 친근하게 호응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헝클어진 머리를 바로잡아 주는 등 행사 내내 문 대통령을 밀착 수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PK 지역 유권자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를 보고받는 등 PK 사수 전략 마련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민주당 소속 PK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했다. 당내 총선 전략을 담당하기 위해 새로 영입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직접 결과를 보고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최근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정작 PK 민심은 전혀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원장이 첫 지방 행보로 PK를 찾고 이 위원장이 PK 민심 보고로 데뷔전을 치른 것은 당내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 간 회동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 이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여야 3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채 물밑 교섭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4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31일 한국당에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 대표와 문 대통령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회동 날짜는 7일 오후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순방 전 여야 대표 회동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대표 회동 직후에 한국당과 대통령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수석은 “5당 대표 회동과 일대일 회동 외에는 다른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회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한 달 동안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제안→한국당의 ‘일대일 회동’ 제안→청와대의 ‘5당 대표+일대일 회동’ 제안→한국당의 ‘3당 대표+일대일 회동’ 제안이라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5당이냐 3당이냐’를 놓고 맞서는 건 양측이 생각하는 회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당에 협조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뺀 3당 회동을 통해 청와대의 우군(友軍)을 최소화하고 문 대통령 앞에서 거센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우호적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 회동에서 식량 지원 승인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청와대는 한국당을 뺀 4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오히려 야당의 반발만 부채질한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3일) 강 수석이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회동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손 대표를 만나 회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불참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명했다. 파행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와 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론 덧씌우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경제, 외교 문제가 있는데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정말 ‘나 몰라라’ 할 것이냐”고 압박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섰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청와대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정보조금 폐지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연합뉴스TV 화면에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가 배치되는 방송 사고 등이 발생하자 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에는 36만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332억 원 등 구독료 명목으로 연간 300억 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 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뉴스 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해 경찰 등 사정 당국을 통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평판 등을 최근 수집 중이던 청와대가 추가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검증 자료를 3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현재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따라 천거된 후보 중 검증에 동의한 8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 인선이 끝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검증 대상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검증 중인 8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봉욱 대검찰청 차장(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의 평판 등 검증 자료를 사정 당국에 요청해 수집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증 대상자를 1, 2차로 4명씩 나눠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봉 차장과 김 차관, 이 고검장, 윤 지검장 등 4명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자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 4명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현직 검사로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19기)과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 김호철 대구고검장(52·20기) 등이 검증 대상으로 이날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조희진 변호사(57·19기)도 추가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중 1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청와대가 검증을 요청한 8명에 대한 검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3, 4명으로 압축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 장관이 제청한 뒤 일주일 내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한상준 기자}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청와대 실장은 장관급이다. 그 아래 10명의 수석비서관 또는 보좌관은 차관급이다. 급여, 의전 등에서 장차관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청와대 실장과 수석을 두고 “장관보다 힘이 세다”는 평가도 많지만 장차관에 비교해 실장과 수석이 갖지 못하는 기회도 있다. 장차관들은 부처 직원들의 박수갈채 속에 취임하고, 물러날 때도 꽃다발을 받으며 떠난다. 반면 실장, 수석은 이·취임식이 없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장차관은 부처 수장(首長)이지만 실장과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서 교체되면 책상에서 짐만 챙겨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물러난 장하성 전 정책실장,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등은 모두 조용히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나 이런 양상이 올해 들어 바뀌고 있다. 시작은 1월 8일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의 동시 교체였다. 떠나는 사람 셋, 새로 오는 사람 셋, 도합 6명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임종석-노영민, 한병도-강기정, 윤영찬-윤도한 등 전·현직 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했다. 이·취임식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고별 세리머니였다.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춘추관을 찾아 직접 후임자인 김외숙 인사수석의 인선을 발표하고 고별인사를 했다. 조 전 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1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가 갑자기 이런 방식을 들고나온 것은 “경질이나 문책성 인사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1월 떠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하고,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된 인사가 15명이나 될 정도로 부실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수석을 경질한다면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2년 동안 브리핑을 갖지 않았던 조 전 수석을 춘추관에 서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하반기에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은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총선 출마, 장기 근무 등으로 교체되는 것일 뿐 현재로서는 경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비슷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청와대가 계속해서 “경질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 문책도 없고, 경질도 없다는 논리다. 민생 경제의 위험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지만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직(前職) 인사들을 재기용하는 ‘돌려막기 인사’ 비판에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의 또 다른 버전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도 이런 청와대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매일같이 지역구를 누빈다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런 청와대의 모습은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전형적인 ‘자화자찬’이다. 청와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전 같은 지적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였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유능해야 한다. 이제 도덕성이다. 겸손해야 한다.” 과연 청와대 참모들은 이 당부를 잘 지켜왔는지 지금이라도 되짚어봐야 한다. 청와대의 두 번째 성적표가 매겨질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현직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직접 사과하면서, 이제 여권 안팎의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강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각종 산적한 외교 현안과 대안 부재 등의 이유로 당장 강 장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강경화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이례적인 文의 사과, 화살은 강경화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사과한 것은 미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초유의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빚어진 사안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7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한 만큼 사건의 진원지인 외교부는 대대적인 쇄신 태풍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교부의 수장인 강 장관이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의전 실수와 설화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강 장관을 바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 정도면 ‘사퇴 마일리지’가 쌓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의 오른쪽 옆에 앉았다. 면전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들은 강 장관의 표정은 굳었다. 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심려와 누를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문건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책임지고 외교부를 추스르겠다는 것으로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 장관을 교체하려고 해도 산적한 현안에 즉시 대응할 대타가 마땅하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무 전담할 외교 수장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靑, “강 장관 교체는 대통령 결심에 달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는 강 장관 교체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습을 마무리 짓고 다음 번 개각에서 물러나는 것이 청와대에나 강 장관에게나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교체는) 논의된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추후 거취는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권에서는 “강 장관을 바꿀 수 없다면 조윤제 주미 대사라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주미 대사 같은 경우 책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조 대사는 3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4강 대사가 일제히 교체될 때도 자리를 지킬 만큼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관 K 씨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공직 사회의 흐트러진 기강과 유출 내용을 폭로한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이란 표현을 써가며 외교부 책임을 직접 거론한 만큼, 강경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관련 언급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추후에 궁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강 장관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등으로 당장 물러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다음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겨냥해선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 “당리당략”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로 ‘청와대 책임론’은 일단락 짓고 한국당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기엔 정권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펼쳐질 때마다 청와대를 비판해온 야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누적된 불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을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국기 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 의원을 제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상회담 통화 내용 공개는 국민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하고 문재인 정권의 한미 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했다. 이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며 제 발표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에 ‘기본’과 ‘상식’을 이야기하시려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 안보 라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모든 정쟁을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고발 사건을 수사할)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한국당은 강 의원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정부가 테마파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통해 올 하반기에 1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재정이 아닌 민간과 공공 분야의 돈을 끌어다 풀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 보강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를 통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들이 기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해 속도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 복합 테마파크 투자처로는 신세계가 추진하는 경기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 강원도가 추진 중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부문 추가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올 2월 공공기관에서 받는 배당금을 1조5000억 원가량 감액했다. 배당금을 덜 내는 대신 투자를 확대하라는 주문이었다. 배당금 축소로 각 공공기관이 비축한 투자 재원은 4조2000억 원가량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 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민간 사업 규모를 무리하게 추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세부 투자 방안은 기재부가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한상준 기자}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해 온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52)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53)을 임명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김형연 신임 처장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7일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인사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현옥 전 수석이 계속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인사수석이 바뀌면서 청와대 수석 중 원년 멤버는 조국 민정수석만 남게 됐다. 조국 수석과 함께 인사 실패 책임론을 받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인사들을 이동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얼마나 성과와 결실을 맺는지 국민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51)을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청장의 재임 기간이 2년째가 된 만큼 교체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해온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52)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53)을 각각 임명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김형연 신임 처장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7일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인사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현옥 전 수석이 계속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권 출범 이후 인사 실패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만큼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 수석을 통해 인사 라인을 재정비하고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뜻도 담겼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51)을 내정했다.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승희 청장의 재임 기간이 2년째가 된 만큼 교체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정통 세무관료인 김 후보자의 내부 발탁을 통해 조직 안정성과 세무 행정 신뢰도 제고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인준과 무관하게 임명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북한을 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택이자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한일 관계도 함께 풀어간다는 복안이었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해빙 국면에서는 이런 전략이 적중하는 듯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화 견인에 힘을 보탰고, 일본도 대화 흐름에 올라타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비핵화 논의가 멈춰 서고 북한의 도발로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과거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후순위로 미뤘던 각종 외교 이슈, 그것도 한미 한일 관련 이슈가 우후죽순 격으로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비핵화 청구서’ 계산기를 꺼내 들 태세고, 미국과의 밀착을 이어가는 일본은 한국을 향한 견제를 감추지 않고 있다. ○ 열려도, 안 열려도 고민인 韓日 회담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교 ‘빅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G20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방한에 나선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과거사 이슈 때문에 개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논의를 위해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G20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도 고민, 안 만나도 고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이 만나도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G20 개최국이라는 이점을 십분 활용해 자국(自國)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본이 과연 문 대통령을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북핵 청구서만 거론할 수도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개최 시점은 정해졌지만 의제와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4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때 비핵화 협상 상황과 6월 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4월 정상회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청와대가 난감해질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줄곧 한미 정상회담의 메인 의제였던 비핵화 이슈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통상 문제 등 다른 의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는 있겠지만 청와대로서는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정상 통화 유출이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남은 한 달여 동안 북한을 움직이는 게 급선무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고, 이후 북측에 식량 지원을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든 남북 간 돌파구를 열어야 한미·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에 남북 관계와 별개로 한미·한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북핵이 풀리면 다 풀린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임기 후반에는 더 심각한 외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여권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가용 자원은 모두 총선에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총리를 빼놓은 총선 전략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벌써 관심은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과 구체적인 향후 역할에 쏠리고 있다. 이 총리의 퇴임과 새 총리 임명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개각과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주변에 ‘정치인 장관들의 당 복귀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각에 남아 있는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 후임자 낙마로 사실상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면 이들의 복귀 시점은 지역구 관리 등을 고려해 8, 9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빨리 여의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총리가 개각 과정에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 달가량 걸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할 때 6월 말, 7월 초면 새 총리 인선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역시 정치권 복귀에 따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15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총리가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방안이 자주 거론된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험지’에서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2년 동안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막걸리 술친구’로도 알려진 그는 외교순방 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 줄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는 ‘실세 총리’ ‘군기반장’으로 불리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

26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지 꼭 1년이 된 날. 그러나 청와대는 별도 행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공식 반응도 없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때문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온종일 함께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운전하는 카트를 타며 골프를 치고, 스모 경기를 관람한 뒤 선술집에서 만찬까지 가졌다. 북핵 이슈와 남북 관계 개선에 다걸기(올인)해 온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비핵화 답보 상태로 인해 동북아에서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면 미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가까워지면서 ‘신밀월’ 시대를 써내려가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잇달아 열리는 미일 정상과의 외교 스케줄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과거사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을 다룰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G20 회의 직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이를 발표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방한 형식과 일정, 의제 논의는 진척이 없다. 여기에서 실무에 나서야 할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등으로 ‘아노미’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비핵화 논의에 가렸던 현안들이 부상하면서 대미, 대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현직 외교관 K 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는 분노와 충격,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청와대는 이 문제의 확전을 자제하며 파장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통화 내용 유출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초대형 악재 청와대는 23일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의 내부 단속 실패로 한미 정상의 대화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양국의 외교적 신뢰와 정보 공유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유출 건까지 터지면서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 측은 자체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이 정보 중 일부가 북한으로 전달됐다는 의심이 백악관 인사들 사이에서 있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져 만약 백악관이 청와대를 향해 ‘보안에 자신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내에서도 “대이란 석유제재 면제, 남북 협력사업 추진 등 현안을 위한 한미 소통에도 지장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참모 간 대화가 아닌 양국 대통령의 통화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신뢰와 친분을 쌓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유출 사실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일부 외교관들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격양된 靑 청와대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백악관을 주시하는 것과 달리 외교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노 그 자체다. “외교부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이다. 그간 청와대 안에서는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가득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외교관들은 아직도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사건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외공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인 주미대사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조직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강경화 비토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통화 ‘진실 공방’ 피하려는 靑 청와대가 이 문제의 확산을 자제하는 것은 강 의원의 9일 기자회견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고교 후배인 K 씨로부터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이 바빠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즉시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K 씨가 통화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저자세 외교’ 논란은 물론이고 25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의원의 어떤 주장이 허위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이 기밀 누설이라서 일일이 다 확인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외교적 자해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외교관 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이슈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통일부 차관, 외교부 1차관 등을 포함한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집권 만 3년을 맞아 장수 차관들을 교체하고, 내부 승진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사기 진작을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 차관에 서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59)을,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58)을 각각 임명했다. 서 신임 차관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조 신임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외교부 주일본 대사관 공사참사관,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거친 일본 전문가다. 국방부 차관에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52)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이재욱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56)이,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54)이,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53)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장(58)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55)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55)이 임명됐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업의 도전정신도 있다. ‘무모하다’라고 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의 도전정신을 적극 강조했다. 3대 중점육성 산업 중 친환경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달리 바이오헬스 분야는 대기업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성장 전 주기에 걸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오송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인들의 모임인 ‘오송 혁신 신약살롱’에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이라는 간판을 보면 ‘아유 우리 삼성’, 또 SK나 길에 현대자동차가 다니는 걸 보면 ‘우리 차가 다니고 있구나’ 그런 것에 감동했다. 그 무렵만 해도 메이드인코리아라고 하면 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좋은 질 좋은 중저가 제품 그랬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요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메이드인코리아라고 하면 고급, 아주 첨단 제품들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관련 산업인 화장품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회의에 가보면 정상들과 대화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한국 화장품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고, 정상 부인 간 모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칭찬이 예사라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우리는 10년 전 초기자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며 “한국 국민의 근성과 정부의 지원 노력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키워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를 3대 전략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규제 혁신 등을 건의했다. 원영재 인텍메디 대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데 공공기관의 원스톱 서비스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숙정 큐라켐 대표이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많은데 기관 인프라 역할을 하는 시험대행기관이 부족하다. 인프라를 더 육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오송 방문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했다. 노 실장은 17대 총선부터 충북 청주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대 중점산업 육성은 노 실장이 큰 관심을 갖는 분야로 계속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충북 지역경제인과의 오찬에서는 호남, 충청, 강원을 잇는 ‘강호축’을 언급하며 “이제는 경부축과 강호축이 함께 동반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