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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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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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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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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승진 28일만에 이동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67)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62)을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신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합류했던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지 28일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53),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67)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62)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데 맞춰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3실장을 전면 교체해 쇄신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실장 평균 나이가 기존 65.3세에서 59세로 젊어졌다. 그러나 이 실장이 정책실장 임명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이 됐고, 장 차관도 외교부 1차관 임명 8개월 만에 안보실장에 임명되는 등 측근을 주요 직책에 돌려가며 임명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임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 대사(62)가 임명됐다.김대기 비서실장 교체로 쇄신… 이관섭, 정책실장 28일만에 비서실장 이동 尹지지율 정체-엑스포 등 잇단 악재이관섭 투입해 ‘소방수’ 역할 맡겨‘尹부친 제자’ 성태윤, 정책실장에1970년생에 국민체감 정책 주문 내년 1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관섭 실장은 인선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27일 정책실 산하 비서관, 행정관들과 송년 오찬을 가지려다 갑자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호출에 따라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가닥이 잡히면서 비서실장 임명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 8개월간 용산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아온 김 실장은 이제 2선으로 물러나고 이 실장이 명실상부한 왕(王)실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尹, 2기 내각 매듭 뒤 비서실장 교체로 쇄신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후 주요 고비마다 여권에서 ‘비서실장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김 실장을 신뢰해왔다. 취임 3, 4개월 만에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 부인 비선 보좌 여파가 확산되고 비서실장 교체 유력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김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고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사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악재가 잇따랐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한다” “참모는 뒤로 숨고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결국 김 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과 2기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매듭지은 상황에서 김 실장을 교체하고 이 실장을 전진 배치하는 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여권 전반의 쇄신 분위기를 키우려는 수요도 김 실장 교체 시기를 당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임명 28일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는 이 실장은 지난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용산의 ‘소방수’ 역할을 도맡다시피 했다. 개각이나 주요 인사 등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의 조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겠다”며 “민생이 대단히 어렵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질책해 달라”고 했다. ● 1970년생 정책실장 “국민 체감 정책 개발” 신임 정책실장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70년생으로 수석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 가장 젊다. 성 실장은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로, 8월 작고한 윤 교수를 추모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기획재정부, 금융위,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그는 경제수석,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실을 총괄하며 신설될 과학기술수석까지 지휘한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젊은 경제학자를 기용하는 쇄신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미국통, 북핵통으로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임 1차관에 내정된 김홍균 주독일 대사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핵, 북미 전문가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 라인’ 일색으로 짜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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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앞 ‘쌍특검’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속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아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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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5명 또 총선용 인사… 기재-국토-해수부, 5개월만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정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물러난 차관급 6명 중 5명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 초기부터 핵심 참모로 손발을 맞춰 온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의 추가 총선 출마도 가시화됐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을 앞두고 차관까지 대거 교체하는 건 여권의 총선 총력 체제의 연장선이자, 새 진용을 꾸려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19개 부처 중 장관 8명을 교체하는 개각에 이어 차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국정 공백과 국정 과제 이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선 106일 전 차관급 5명 총선용 인사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현 총리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여가부의 신임 신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다. 퇴임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다 올 7월 공직사회 장악력 강화를 위해 차관으로 임명됐다. 강원 원주 출마가 거론되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도 7월에 임명장을 받은 만큼 차관 3명의 재직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대구·경북(TK)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박 전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또 검사 출신의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영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세종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폭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차관까지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국정의 중추이자 국회와의 소통의 핵심 기능을 하는 정무직 차관 등 부처 핵심 고위직을 총선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尹 복심 비서관 3명도 총선 나설 듯 이미 대통령수석비서관 5명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3명의 총선 출마도 가시화했다. 강명구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다. 사직 재가를 받은 강 비서관은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캠프에 합류해 일정과 메시지 관리를 맡았다.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주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린다. 두 사람은 각각 네거티브 대응과 법률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인사검증팀에서 함께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내년 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실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됐고, 신임 인사비서관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부처 장차관급에 이어 국정 과제 몰입을 독려하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국정과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장차관이 모두 바뀌는 경우 정책의 효율성, 연속성에 타격이 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 인사를 당에 보내고 전문가를 부처에 임명해 정책의 정교함과 속도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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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 대책,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등 실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 없다. 즉각 바꿔야 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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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 차원이 다른 고민 필요… 근본부터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 민생을 앞서는 이념은 안된다.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현장중심 민생행정’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자 앞에는 국민만 있다”며 “공무원들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건 필요없다. 즉각 바꿔야한다. 문제를 못 바꿀 게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윤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도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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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총선후 특검, 검토조차 안해”

    대통령실이 25일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 등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데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해 여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한 출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돼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에도 선을 그은 것.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는 물론 조건부 수용 불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의) 총선 뒤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화뇌동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이 “(특검법은) 총선 겨냥 흠집 내기라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특검 거부 강경론이 더욱 세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28일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시한인 내년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내자 여당에서도 ‘특검 거부’ 기류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이든 뭐든 특검은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강경론이 한 전 장관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 처리 방향이 한 전 장관에게 대통령실과 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김건희 특검 협상 불가” 강경… 한동훈, 당정관계 시험대 “野 정치공작, 조건부 수용도 없다”대통령실, 특검 거부 수위 높이자친윤 중심 “악법 거부 마땅” 동조‘수직적 당정’ 부각되자 당내 불만도 “야당의 정치 공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수용한다는 것도 코미디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5일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특검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협상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 조항 삭제 뒤 조건부 수용’ 등 협상론을 일축한 것.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특검법 수용 불가론을 내놓으며 거부 수위를 높이자 이날 여당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법도 아닌 악법은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 수용은 물론이고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경론을 표출하고, 당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수직적 당정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선택지도 좁아진 모양새다.● 대통령실 “총선 뒤 특검 검토조차 안 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법 관련 협상론에 대해 “총선 후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수사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술수는 국민과 언론이 꾸짖어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강경론을 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경론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 실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더 나아가 이날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안도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경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강경론이 분출하자 국민의힘에서도 “협상의 여지 없이 원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표출됐다. 당초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검법에서 수사 브리핑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자는 정도의 역제안을 국민들 앞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협상론이 쑥 들어간 모양새다. 친윤계 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가세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정인 망신 주기 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 법”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특검법에 대해 재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반대”라며 “국력 낭비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순간 특검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 듯한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당정관계 재정립 시험대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앞장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거부’ 메시지를 내고 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협상론을 차단하면서까지 강경론을 고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우리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부각한들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20일 지명 이후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그간 당은 대통령실, 대통령 가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한마디도 못 하는 것처럼 비쳐 왔다”며 “한 전 장관이 국민들의 김 여사 관련 문제 제기, 우려에 대해 어떤 메시지든 내야 비대위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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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가 선물될 것” 성탄 예배… 김건희 여사 이틀 연속 동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이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참석했다. 지난해 성탄 미사와 예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한 뒤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 요청으로 함께 사진도 찍었다. 한 어린이로부턴 사탕을 선물로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15일 윤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22일 대통령의 첫 연말 행사였던 ‘순직 영웅에 대한 감사’ 행사를 포함해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근 공식 일정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영부인 행보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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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가 선물될 것” 성탄 예배…김건희 여사 이틀연속 동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이어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혼자 참석했다. 지난해 성탄 미사와 예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한 뒤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 요청으로 함께 사진도 찍었다. 한 어린이로부턴 사탕도 선물 받았다. 김 여사는 앞서 15일 윤 대통령과 하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22일 대통령 첫 연말 행사였던 ‘순직 영웅에 대한 감사’ 행사를 포함해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근 공식 일정을 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영부인 행보에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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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쌍특검은 총선용” 거부권 첫 시사… 野 “김건희 방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왕(王)수석’으로 불리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맞서면서 28일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16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인 점을 근거로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여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에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등 총선 기획용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도가 뻔한 법안인데 당장이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릴 경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무조건 전면 거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시도하는 등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김건희 방탄’은 정권 몰락 서막” 민주당은 주말 내내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전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독소 조항’ 주장에도 전혀 문제없다고도 맞섰다. 수사 과정 공개와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이라는 것.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대치를 계기로 내년 총선 때까지 ‘윤석열 일가 심판론’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초 여야가 총선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특검법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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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대기, ‘기업인사 개입설’ 정보지 수사 의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실장 측이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정계와 경제계에는 “김 실장이 A기업 회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급속히 유포됐다고 한다. 특히 김 실장 측은 일부 지라시에 “특정 인사를 A기업 회장 자리에 앉히려 하는 게 김 실장의 아들 때문”이라는 등 자신의 가족 관련 내용까지 언급되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련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걸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유치 과정에서 친분 있는 기업인을 밀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재 지라시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수사 의뢰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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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대기, ‘기업 인사 개입설’ 지라시에 경찰 수사 의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실장 측이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정계와 경제계에는 “김 실장이 A 기업 회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급속히 유포됐다고 한다. 특히 김 실장 측은 일부 지라시에 “특정 인사를 A 기업 회장 자리에 앉히려 하는 게 김 실장의 아들 때문”이라는 등 자신의 가족 관련 내용까지 언급되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련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걸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유치 과정에서 친분있는 기업인을 밀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재 지라시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수사 의뢰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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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이 실장은 24일 KBS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란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까지 수사하게 돼 있어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악용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총선 기간 내내 여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 압박을 더 높였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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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18일 2차 개각… 여권 “한동훈 포함될 듯”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이나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르면 18일 한 장관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4∼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상황을 맞은 여당의 구원투수로 한 장관이 부상함에 따라 2차 개각 대상에 한 장관이 포함된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의 정치 참여 결심에 달린 문제라지만, 한 장관 본인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권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 대패 시 ‘차기’를 도모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한 장관 투입 등 가용한 자원을 윤 대통령이 총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과 지지자들이 정말 절박하게 원할 경우에만 한 장관이 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개각엔 4∼5개 부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에 출연해 “연말 개각 시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 장관의 이동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물갈이도 본격화됐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장 자리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국가안보실장 후보군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 전 대사 등이 포함됐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방 장관 대신 참여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1일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환송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15일엔 보이지 않았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 1차관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산적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의 ‘당무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비대위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말 동안 비대위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김 전 대표의 행보는 윤 대통령의 기대나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취지다.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은 윤 대통령에게 악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총선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응 방안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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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 등판 가능성 속 2차 개각 기류…尹앞에 현안 산적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2차 추가 개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비한 2차 개각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비대위 구성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 전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1일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환송했던 김 전 대표가 15일엔 보이지 않았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산적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비대위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말 동안 비대위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상 상황을 맞은 여당의 구원투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2차 개각 대상에 한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지만 한 장관 본인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권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 대패 시 ‘차기’를 도모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한 장관 투입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한 장관에게 뭘 맡겨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당과 지지자들이 정말 절박하게 원할 경우에만 한 장관이 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가 개각엔 3~5개 부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에 출연해 연말 개각시 국회로 돌아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동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물갈이가 공식화됐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장 1차관이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장 자리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국가안보실장 후보군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 전 대사 등이 포함됐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방 장관 대신 참여했다.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은 윤 대통령에게 악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총선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응 방안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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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잠행… 대통령실 “거취 결단 지켜보는 중” 기류 달라져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12일 김기현 대표(사진)는 당무를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여권에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가운데 장 의원이 첫 번째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의 물꼬를 텄으니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나 총선 불출마 등 거취 표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에게 각종 요구가 들어가고 있고 대표직 사퇴든 불출마든 본인 생각을 정리해 결단할 문제”라며 결심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14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13일 결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당내에서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안과 험지 출마를 결심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안 등 2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역구인 울산 남을에서 5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서 “집권당 대표의 ‘잠행’이 말이 되느냐”며 “복귀해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세진 것은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이른바 ‘친윤 4인방’ 후속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불출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과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장 의원의 회견 직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기 구리 험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뒤엔“비대위 답 아니다” 金에 힘 실어줘장제원 불출마에 金 사퇴론 거세져 당내 “확실한 쇄신은 지도부 교체” “김기현 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전격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 바람 앞에 홀로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김 대표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는 등 당무를 중단하고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행하며 자신의 거취를 숙고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대표는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공천 그립을 쥐는 대신 총선 불출마 발표로 탈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워 주는 길”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하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직 사퇴든 총선 불출마든 대표가 결단할 문제다. 변화 없이 돌아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당내에선 “분명하고 확실한 쇄신은 당 지도부 교체”라며 사퇴 요구가 더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총선 위기론’이 확산하자 김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가 거취 관련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답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며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과 달라진 기류다.● 대통령실 “金 거취 결단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과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김 대표는 물론이고 당대표실 핵심 측근과 보좌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연탄나눔 봉사활동과 13일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잇달아 취소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대표가 국회로 오지 않고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당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가 잠행, 잠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 안팎을 둘러싼 김 대표 사퇴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에도 희생 혁신안에 대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死則生)을 각오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이 먼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치고 나간 상황이다. 한 친윤 의원은 “김 대표가 일찍 희생안에 대해 ‘나는 마음을 비웠고 선당후사 할 거고 곧 결심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어야 하는데 때를 실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반혁신의 아이콘’으로 몰린 상황이다. 불출마로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대표의 결심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이후 의원으로 돌아가 험지 출마로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당 대표직을 고수하되 총선에 불출마하는 두 가지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직 사퇴 뒤 울산의 본인 지역구에서 5선 의원에 도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내년 출마를 공식화했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전날 구청장직 사퇴를 철회한 것도 재출마설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김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김 대표의 사퇴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장 의원 불출마 선언을 신호탄으로 당에서 본격적인 혁신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며 “당이 혁신을 해야 내년 총선을 새로운 인물들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확실한 당 쇄신은 金 교체” 당내에선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는 부족해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사퇴론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쇄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통화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다시금 사퇴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즉생은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비대위 전환은 너무 혼란스럽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용퇴를 하더라도 지도체제는 살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 출신 유상범 의원은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당의 리더십이 새로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 시간과 과정을 겪으면 (총선) 전쟁을 제대로 치러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린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 권력의 중심이 김 대표와 장 의원의 ‘김장 연대’에서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 험지 출마설’이 나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은 비례대표 당선권 후반에 배치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 원 장관에게는 당 대표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 선거에 원 장관, 한 장관 다 도움이 된다”며 “(김 대표의) 대안은 많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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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백의종군이 정계 은퇴는 아냐” 총선 역할론 배제 안해

    “오늘 백의종군 선언은 내년 총선 불출마지, 정계 은퇴는 아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이 내년 4월 총선을 120일 앞둔 12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낮은 당 지지율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현재 보수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년 총선 구도가 아주 어렵다”며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을 때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후일을 도모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張 “당내 권력 다툼에 불출마 발표 결정”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백의종군 길을 간다.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 놓는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길 부탁드린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절박한데, 총선 참패 후 배지 한 번을 더 단들 식물 국회의원 아니겠냐”며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꾸역꾸역 나가서 당선되면 영향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 정치적 미래가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여권에선 장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가 있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총선을 위해 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의원은 불출마 선언 타이밍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엊그제부터 당내에서 여러 갈등과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고, 이건 당이 죽는 일”이라며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하자 김기현 대표 사퇴론으로 번졌고, 이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을 향해 ‘자살 특공대’ ‘퇴출 대상자’ ‘X맨’ 등으로 공격하자 결심 시점을 앞당겼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나 친윤계 핵심, 중진의 추가 결단 가능성에 대해선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 내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 결심이나 충정이 국민들에게 0.1이 될지, 0.2가 될지는 모르지만 좀 긍정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도전설에 대해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나의 관계는 (전당대회 때 내가 지원한) 김기현 대표와 나와 같다”며 “박 시장의 당선과 성공이 내 책임이듯 나는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을 뒷바라지해야지 경쟁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與 “尹에 불출마 의사 전달했을 것” 장 의원은 인터뷰에서 불출마 선언 전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무한 책임이 있다. 정부가 실패하면 무슨 놈의 정치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1년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올해 3월 전당대회에선 김 대표의 당선을 지원해 ‘김-장 연대’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장 의원이 전날 불출마를 암시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전 윤 대통령에게 결심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혁신위의 불출마 요구에 관광버스 92대에 지지자 4200여 명을 동원한 내용의 글을 올렸던 장 의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희생하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 입장에선 큰 결정이었고 윤 대통령에게 취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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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한제국 특사 거부했던 ‘헤이그 리데르잘’ 방문

    “116년 전 국권을 뺏긴 대한제국 특사단이 거부당했던 곳을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리데르잘’을 13일(현지 시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리데르잘 방문을 위해 애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가기로 한 일정도 취소했다. 국권을 빼앗긴 약소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는 게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봤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뤼터 총리와 함께 헤이그 비넨호프에 소재한 리데르잘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기사의 전당(Hall of Knights)’을 뜻하는 리데르잘에선 1907년 6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장까진 도달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끝내 거부당한 이준 열사는 장외 외교투쟁을 벌이다 그해 7월 현지에서 순국했다. 앞서 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회담 후 함께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을 찾으려고 했지만 순방 직전 리데르잘로 행선지를 바꿨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도 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도 구축한다. 13일 뤼터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 간 ‘반도체 대화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도 시찰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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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헤이그 특사’ 거부한 리데르잘 찾는다…“국빈 자격 방문으로 큰 의미”

    “116년 전 국권을 뺏긴 대한제국 특사단이 거부 당했던 곳을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크다.”윤석열 대통령이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리데르잘’을 13일(현지 시간) 방문하는 것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리데르잘 방문을 위해 애초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가기로 한 일정도 취소했다. 국권을 빼앗긴 약소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순국선열 희생을 기리는 게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봤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뤼터 총리와 함께 헤이그 빈넨호프에 소재한 리데르잘을 방문할 예정이다.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기사의 전당’(Hall of Knights)을 뜻하는 리데르잘에선 1907년 6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당시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장까진 도달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만국평화회의 참석은 끝내 거부당한 이준 열사는 장외 외교투쟁을 벌이다 그해 7월 현지에서 순국했다.앞서 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회담 후 함께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을 찾으려고 했지만 순방 직전 리데르잘로 행선지를 바꿨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도 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도 구축한다. 13일 뤼터 총리와 회담에선 양국 간 ‘반도체 대화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도 시찰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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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동의안 표결을 직권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수용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지명하면 여야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67석)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사법개혁 비전 확실”… 現정부 첫 여야 이견없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여야, 청문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 균형성”잇단 인사 논란 속 이례적 합의… 尹 “합당한 판결 내린다 익히 들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갖고 있다.” 여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조 후보자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사들이 재산 문제나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달렸다. 이번에 여야 청문위원 13명이 만장일치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드문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가 검사 시절부터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가 경과 보고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뒤 심사 경과 보고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맡았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를 여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야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셈이다. 진 의원은 “법조계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표결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인 점을 감안하면 167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임명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끝에 오늘 인준 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에 균형성”국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사법 쟁점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한 것이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보다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 법원으로 관할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문제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내린 판결에서도 균형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명의 장관급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실력과 자질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하면 앞으로도 정부 인선에서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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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정부견제’ 51% vs ‘정부지원’ 35%… 올해 들어 최대 격차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당 지도부를 향한 용퇴론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 등으로 악재를 맞은 여권이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이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등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 이슈를 띄웠음에도 뚜렷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민심 이반 움직임까지 감지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올해 들어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앞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다. 그동안 목소리를 자제하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각오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함께했다.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험지 출마를 요구한 ‘희생’ 혁신안 등을 둘러싼 김 대표, 인 위원장 갈등에 윤 대통령이 나서 혁신안 방향과 수용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중도층 여야 격차 34%포인트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야당 승리)’는 응답은 51%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여당 승리)’는 응답 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올해 들어 실시된 갤럽 조사중 가장 큰 격차로 벌어진 것. 특히 내년 총선 승부의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 ‘정부 지원론’(26%)과 ‘정부 견제론’(60%)의 지지율 격차는 34%포인트에 달했다. 무당층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47%로 ‘정부 지원론’(21%)보다 26%포인트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여당은 혁신의 분수령에 서 있었지만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 대표는 ‘희생’ 혁신안에 미온적 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혁신 의지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 “金-印 만난 윤 대통령, 당 변화 필요 의중”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혁신위의 조기 해산 선언 다음 날인 8일 이뤄진 오찬에서 인 위원장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며 오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성사된 오찬 자체가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잇따른 악재로 여권 내 총선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변화 없이는 총선을 맞이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혁신위가 희생도 했고 일정한 성과도 있으니 격려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순방 일정이 있어 오늘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을 중심으로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밝히며 속속 위기감을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은 지금의 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의원(초선)도 “용산과 당 지도부 누구도 사즉생의 절박감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집권당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3선)은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은 버린 자식이냐. 당이 죽든 말든 윤석열 정부가 망하든 말든 계속 혁신을 외면한다면 결국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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