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기자

조은아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러 국방부 청사서 연기’ 영상에… 러 “화재 없었다”

2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국방부 청사에 불이 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 당국이 곧바로 부인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가 폭발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 확산된 것처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논란도 일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 건물의 한 발코니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조대가 작업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아제르바이잔 APA통신 홈페이지에 오른 영상에는 심야에 불을 밝힌 러시아 국방부 건물 한쪽에서 자욱한 연기가 솟았다. 하지만 얼마 뒤 타스통신은 러시아 비상사태부를 인용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는 감지되지 않았다. 불이 났는지, 사상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화재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조작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이 무인기(드론) 2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보 당국이 밝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민간 용병 집단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엘리트층 자녀 아이들은 크림을 바르며 그 모습을 인터넷에 드러내고, 평범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조각이 난 상태로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며 “군인들이 들고일어나 1917년 (러시아) 혁명처럼 마무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전했다. 프리고진은 친러 정치평론가가 텔레그램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특별군사작전(전쟁)의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리고진은 “우린 지금 러시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며 “러시아는 몇 년 동안 북한처럼 살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기 자욱한 러 국방부 청사 영상에…러 당국 “화재 없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국방부 청사에 불이 났다는 언론 보도를 러시아 당국이 곧바로 부인했다. 미국 워싱턴 국방부 경내 폭발 가짜 사진처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작 논란도 일고 있다. 24일 미 CNN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 건물 한 발코니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조대가 작업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아제르바이잔 APA통신 홈페이지에 오른 영상에는 심야에 불을 밝힌 러시아 국방부 건물 한 쪽에서 자욱한 연기가 솟았다. 하지만 얼마 뒤 타스통신은 러시아 비상사태부를 인용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감지한 화재가 없었다”며 “불이 났는지, 사상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AI 조작 영상(사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CNN은 이날 미 정보당국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대한 무인기(드론) 2대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일 발생한 크렘린궁 드론 폭발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암살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 민간 용병 집단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 1917년 (러시아) 혁명처럼 마무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히틀러 생가, 철거 대신 경찰 인권교육장으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생가(사진)를 경찰 인권 교육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6년 히틀러 생가가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뒤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가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고 BBC는 설명했다. 17세기에 건축된 이 건물은 독일과 가까운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브라우나우암인에 있다. 정부는 올가을부터 수리를 시작해 2025년까지 경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 건물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매입하기 전부터 철거와 보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집합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물 철거는 일부가 나치에 공모한 오스트리아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란 반박이 나왔다. 히틀러는 1889년 이 건물 맨 위층 셋집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치 독일 시절 히틀러 생가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며 이곳이 명소가 됐다. 그러나 1944년 나치가 패퇴하며 폐쇄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건물이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지 않도록 건물을 임차해 장애인 복지 시설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했다. 당시 집주인이 건물 개조에 반대하자 정부는 2016년 건물을 강제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소유권을 취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러 “이틀간의 본토 교전 끝나… 우크라 조직 70명 제거”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은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러시아가 23일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 약 70명을 제거했다”며 이틀간 이어진 교전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격을 주도한 반(反)정부 단체는 추가 공격을 예고해 러시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가 우크라이나 및 미국과 연계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두 나라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러시아 서부) 벨고로트 지역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을 전멸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격을 주도한 단체는 “우리는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대원 수십 명을 제거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번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러시아자유군단(FRL)’, ‘러시아의용군단(RVC)’ 등 민병대 2곳이 지목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80명에서 최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들 민병대와의 연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민병대원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기반을 두고, 험비 등 미국에서 제조된 군용차량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러시아는 자국 본토에서 이틀째 교전이 이어진 것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푸틴 최측근’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3일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러한 종류의 사보타주(파괴공작)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잡설을 늘어놓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가담자들은) 쥐새끼처럼 박멸해야 할 쓰레기들”이라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한 시상식에서 “러시아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적 자부심이 높아지고 통합의 순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보 당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전투기 손실, 철로 폭발 공격에 이어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까지 받아 심각한 다중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히틀러 생가, 철거 논란 끝 경찰인권교육장으로 활용키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독일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생가를 경찰 인권 교육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6년 히틀러 생가가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뒤 활용 방안을 고심하다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고 BBC는 설명했다. 17세기에 건축된 이 건물은 독일과 가까운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브라우나우 암 인에 있다. 정부는 올 가을부터 수리를 시작해 2025년까지 경찰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이 건물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매입하기 전부터 철거와 보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집합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물 철거는 일부가 나치에 공모한 오스트리아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란 반박이 나왔다. 히틀러는 1889년 이 건물 맨 위층 셋집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치 독일 시절 히틀러 생가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며 이곳이 명소가 됐다. 하지만 1944년 나치가 패퇴하며 폐쇄됐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건물이 네오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지 않도록 건물을 임대해 장애인 복지 시설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했다. 당시 집주인이 건물 개조에 반대하자 정부는 2016년 건물을 강제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소유권을 취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에르도안, 대선 3위후보 지지 끌어내… ‘종신 집권’에 성큼

28일 튀르키예(터키)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14일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 투표의 승기를 굳혔을 뿐 아니라 사실상 종신 집권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다. 내 지지자들은 그를 찍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향후 부통령 같은 고위직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49.5%를 얻어 44.9%를 얻은 야권 단일 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를 4.6%포인트 차로 제쳤다. 양측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가르게 됐고 오안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해진 상황이었다. 오안 대표는 1차 투표에서 5.17%(약 280만 표)의 지지를 얻었다. 오안 대표는 반(反)이민을 주창하는 극우 성향이다. 이런 그의 지지 선언으로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14일 1차 투표와 함께 열린 총선에서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이끄는 여권 연합이 전체 600석 중 과반인 323석을 차지한 것도 ‘여소야대 정국’을 원치 않는 유권자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안 대표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 이유로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아야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다만 오안 대표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전부 에르도안 대통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안 대표의 표 상당수가 실제로는 1, 2위 후보 모두 내켜 하지 않는 무당층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종 승리하면 고물가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 기존의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리라 가치 하락 등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 시장조사 전문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리라가 심각한 (가치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리스 전현직 총리, 총선 대결… 현직 승리

그리스 집권 신민주주의당(ND)이 21일 총선에서 박빙 예상과 달리 압승했다. 다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해 당초 목표인 단독 정부 구성은 7월 2차 투표 이후로 미루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개표율 90% 시점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ND는 득표율 40.8%로 20.1%를 얻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의 급진 좌파 연합(시리자)을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는 선거 직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ND와 시리자 지지율 격차 6∼7%포인트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올 2월 46명 이상이 숨진 그리스 사상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로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총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쥔 미초타키스 총리는 선거 내내 ‘안정’을 앞세우며 감세 정책, 낮은 실업률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의 경제 부흥을 성과로 제시했다. 고물가는 여전하지만 12년 전 좌파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로 경제가 악화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 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뚜렷하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날 “정치적 지진”이라고 승리 소감을 밝히며 시리자 및 3위 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총선 2차 투표가 7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과거 최다 득표 정당이 의석 50석을 가져가는 선거 제도로 득표율이 저조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쉬웠지만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득표율이 45%를 넘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에서는 37% 정도만 득표하면 과반을 획득할 수 있어 ND의 단독 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러, 바흐무트 90% 장악… 우크라 “러 진빼기 한뒤 대반격”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티며 여전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위해 러시아의 바흐무트 소모전을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지휘관 대부분은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90% 넘게 차지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탈환 가능성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진을 치고 있는 바흐무트 외곽 일부 지역이 “유의미하지 않다”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바흐무트) 도심으로 진입할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전날 바흐무트 시내에서 “바흐무트는 완전히 점령됐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탈환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배경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진주하고 있는 지역과 형세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바흐무트 외곽의 일부 고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군을 반원 형태로 에워싼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을 일정 정도 시내를 중심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바흐무트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를 지휘한 예우헨 메제비킨 대령은 이 같은 포진에 대해 “상대를 지치게 한 뒤 공격하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 측면 저항과 관련해 “러시아군이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을 계속 바흐무트에 추가 배치하도록 몰아세운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군 지휘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을 바흐무트로 몰아넣어 대반격을 가했을 때 다른 전선에서 이를 막아낼 러시아군 병력을 줄이는 효과를 보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 같은 작전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간의용대 지휘관 타라스 데이아크는 “바흐무트에서 적군(러시아)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였다”며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젤렌스키, 佛전용기 타고 G7회의 참석… 印총리에 “지원 동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깜짝 등장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찾은 그는 G7 정상이 아님에도 주요국 정상 못지않은 주목을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남동부 돈바스의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함락됐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G7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자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日, 극진 영접… 마크롱, 佛전용기 제공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대부분은 차관급인 외무성 부대신이 영접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직속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이 히로시마 공항에 직접 나가 맞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일본을 찾았다는 것에 일본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군 군용기를 활용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프랑스 정부 전용기 ‘에어버스 A330’으로 이동했다.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탄 에어버스 A330이 일본 영공에 나타나자 일본 언론은 이 비행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가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은 공영방송 NHK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프랑스 파리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찬을 하며 그를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할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실행했다. 프랑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선 폴란드 국경에서 태워 그가 아랍연맹(AL)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내려줬다. 이후 그곳에서 히로시마까지 그를 다시 실어 날랐다. 마크롱 대통령은 21일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과 함께 생기는 부수적 회의들이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아직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나라 정상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젤렌스키, 인도에 “평화 공식 참여” 요구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텔레그램을 통해 모디 총리와 만나 자신이 제안한 ‘평화 공식’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러시아군 철수와 핵 안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10개 항의 평화 공식을 제시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대면으로는 이날 처음 만났다. 전통적으로 중립 외교를 유지한 인도는 러시아의 침공 후에도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산 석유와 비료 수입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까지 와서 주요국 정상에게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그만큼 전쟁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21일 “바흐무트가 파괴됐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점령을 인정하는 듯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도시 일부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바흐무트는 오늘까지는 점령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 조직으로 꼽히는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0일 동영상을 통해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또한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바흐무트 해방 작전을 완수한 것을 축하했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佛 실업률 41년 만에 최저… 노동 유연화-직업훈련 강화 선순환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14구 대로변에 있는 ‘관리자고용협회(APEC)’ 건물 1층. 대학 캠퍼스처럼 발랄한 원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라운지에는 오전 10시인데도 50, 60대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곳곳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남성 피에르(가명) 씨는 방산업체를 그만둔 뒤 정보기술(IT)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reprise de confiance)’ 강좌를 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비슷한 사람들과 그룹을 이뤄 면접에 대비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빨리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다.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으로 직업 재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맞게 인력을 재교육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막고, 고령화로 늘고 있는 시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APEC, 트랑지시옹프로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 기간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직원들은 휴가나 급여를 유지하면서 이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보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기획으로 살펴본 프랑스는 직업 재교육 강화, 고용 관련 제도 개혁으로 실업률을 4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佛 역대 대통령들 ‘노동개혁’ 릴레이프랑스는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실업률은 10%대까지 치솟았다. 실업률이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5, 6%대를 유지한 독일과 비교당하며 ‘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굴욕을 겪었다. 이에 프랑스 역대 대통령들은 꾸준히 노동개혁을 들고나왔다.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를 고수하려는 강성 노조에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번번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2007년 집권한 공화당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주 35시간 근무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저항 탓에 사실상 실패했다. 2012년 집권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6년 ‘엘콤리법’으로 노사협상 규정과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며 일부 변화를 이끌어냈다. 노동개혁에 제대로 속도를 낸 건 2017년 처음 집권한 중도 성향 앙마르슈(전진)의 마크롱 대통령이었다. 개혁을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은 그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 집권 4개월 만인 9월 노동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 개혁의 한 축이 직업 재교육 강화였다. 정부는 기업과 직원이 부담하던 직업 재교육 비용을 지원해 교육을 활성화했다. 민간을 중심으로 교육기관의 경쟁도 유도했다. 프랑스 전문인력 채용기업 ‘ACASS’의 니콜라 아페르 매니저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 이후 대학생들이 재학 중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교육 프로그램이 늘었다”며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실제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佛 실업률 41년 만에 최저치 마크롱표 노동개혁은 직업 재교육 강화로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해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근로자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각각 지원한 것. 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을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보다 우선시하도록 한 점도 대표적인 변화로 꼽힌다. 기존에 3곳으로 나뉘어 있던 노조 조직도 하나로 통합했다. 파트리스 망소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러 노조 단체와 긴 시간 논의할 일을 빠르고 쉽게 진행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시장 변화에 맞게 신속히 대처하도록 정부가 법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줄이거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때 넘어야 했던 각종 규제, 법적 문턱도 낮췄다. 그 결과 정리해고가 늘어났지만, 동시에 신규 채용도 함께 증가했다. 미국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가 연구개발(R&D)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등 외국 기업 투자도 늘었다.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 프랑스의 올리비에 마르샬 회장은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복잡한 노동법은 프랑스의 경쟁력과 매력을 갉아먹는 제1의 장애물이었는데, 법인세의 점진적인 인하 등 기업 친화적인 조치와 함께 투자자의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했다. 노동개혁의 긴 여정을 거치며 최근 프랑스의 고용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17일 올해 1분기(1∼3월) 실업률이 7.1%로 1982년 2분기(7.1%) 이후 41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률은 73.9%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다만 해고 요건 완화 등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은 한계로 꼽힌다.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비인기 직종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페르 매니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보건 인력, 교사 등의 급여를 높이고, 복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럽에서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한제의 무게[특파원칼럼/조은아]

지난해 여름 에너지 위기가 극심한 독일을 찾았다. 그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 경제 제재에 대항해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다 풀었다 하며 무기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 가스 가격은 일찌감치 치솟았고 전기 석탄 같은 다른 에너지값도 뛰고 있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폭만 봐도 독일이 처한 위기는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사이트 유로스탯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83% 급등했다. 한국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률(17.9%)이 크다고 난리지만 독일 전기요금 인상률은 그 5배 수준인 것이다. 독일은 이 에너지난을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국처럼 에너지 요금에 상한을 둬서 요금을 억제하는 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에너지기업 MVV에서 들은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MVV 임원은 “독일 정부가 에너지 요금에 상한을 두면 기업과 소비자가 여러 변호사를 앞세워 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원가는 오르는데 판매가를 올리지 못하면 에너지 기업은 손해가 막심해지고, 그 적자를 재정으로 메우게 되면 결국 혈세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 임원 얘기가 터무니없지만은 않았다. 프랑스에선 정부가 전기요금 상한제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프랑스 전력 7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에 “정부에 상한제 명령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당당하게 공개했다. 전기요금 상한제 때문에 생긴 83억4000만 유로(약 12조 원)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도 했다. 전기요금 상한제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정책 수단인 것이다. 독일 정부는 결국 에너지값 상승을 못 견뎌 이달이 돼서야 상한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의회는 ‘시장을 왜곡하는 결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가 방침을 밝혔지만 유럽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과거 독일에서 에너지 요금 상한제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MVV 임원이 들려준 상한제 논의 당시 소비자 반응도 뜻밖이었다. 상한제로 에너지값 상승이 덜해지면 소비자가 반길 법한데 오히려 반대했다는 것이다. 가구마다 에너지 소비량과 사용 패턴이 다른데 특정 에너지 가격에만 상한을 두면 누군가에겐 유리하지만 누군가에겐 불리해 불공평하다는 얘기였다. 실제 지난해 여름 거리에서 인터뷰한 독일 시민들은 에너지원으로 가스 전기 석탄 태양광을 다양하게 쓰고 있었다. 저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방정식을 푼 결과였다.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식을 고민할 수 있는 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어서다. MVV 본사를 방문한 날 건물 꼭대기 전광판과 광고판에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환급금을 준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향후 2년간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이면 최대 160유로(약 23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는 것이었다. 독일뿐만 아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행사가 한창이었다. 독일에선 도심 유명 건축물 조명을 껐고, 프랑스에서는 정전 시범 훈련을 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말고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절실히 알릴 어떤 제도를 내놨는지 묻고 싶어졌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파리올림픽 때 ‘에어택시’ 시범운영… 요금 16만원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시범 운영된다. 비용은 일반 파리 택시 두 배 수준인 110유로(약 16만 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귀스탱 드 로마네 파리공항그룹(ADP) 최고경영자(CEO)는 16일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앵포에 출연해 “파리 올림픽의 가장 큰 매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을 나는 택시 시범 운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승차) 티켓 수천 장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운임은 110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ADP가 운용할 소형 ‘에어 택시’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 26일∼8월 11일 파리 남서부와 맞닿은 생시르레콜∼북동부 외곽 르부르제, 르부르제∼파리 남동부 오스테를리츠 센 강변 사이를 오갈 예정이다.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이 탈 것으로 보인다. 드 로마네 CEO는 세계 수직이착륙기(VTOL) 시장이 2028∼2029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파리 올림픽이 에어 택시의 경제성을 따져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람 생명이 위태로울 때 에어 택시가 빠른 속도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시범 운항을 거쳐 실제 대중화할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 택시 기종은 독일 도심항공모빌리티 업체 볼로콥터가 개발한 ‘볼로시티’(사진)로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공개 시범 운항을 했다. 프랑스 항공 당국 민간항공총국(DGAC) 티에리 알랭 혁신책임자는 “(에어 택시는) 유럽연합(EU) 항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파리올림픽때 ‘하늘 나는 택시’ 뜬다…요금 16만원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하늘을 나는 택시’가 시범 운영된다. 비용은 일반 파리 택시 두 배 수준인 110유로(약 16만 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귀스탱 드 로마네 파리공항그룹(ADP) 최고경영자(CEO)는 16일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앵포에 출연해 “파리 올림픽의 가장 큰 매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하늘을 나는 택시 시범 운행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승차) 티켓 수천 장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운임은 110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ADP가 운용할 소형 ‘에어 택시’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 26일~8월 11일 파리 남서부와 맞닿은 생시르레콜~북동부 외곽 르부르제, 르부르제~파리 남동부 오스테르리츠 센강변 사이를 오갈 예정이다. 조종사 1명과 승객 1명이 탈 것으로 보인다. 드 로마네 CEO는 세계 수직이착륙기(VTOL) 시장이 2028~2029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파리 올림픽이 에어 택시 경제성을 따져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람 생명이 위태로울 때 에어 택시가 빠른 속도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시범 운행을 거쳐 실제 대중화할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 택시 기종은 독일 도심항공모빌리티 업체 볼로콥터가 개발한 ‘볼로시티’로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공개 시범 운행을 했다. 프랑스 항공 당국 민간항공총국(DGAC) 티에리 알랭 혁신책임자는 “(에어 택시는) 유럽연합(EU) 항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佛, EU에 ‘원전 압박’… 유럽 친원전 17개국 회의 연다

프랑스가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인 유럽의 17개국 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EU의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기존의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 파리에서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EU의 친(親)원전 국가 14곳의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다. 이탈리아,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한다. 프랑스 당국자는 “영국은 원전 2기를 건설 중이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원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참석 국가들은 EU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원전도 포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각국이 소형과 대형 원자로 30~45기를 신규 건설해 EU 내 원전 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2050년 이보다 1.5배인 최대 150GW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원전의 공급망을 확대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자는 합의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성명서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로이터에 “심슨 위원이 참석하는 건 성장 산업이자 ‘넷 제로(탄소배출 제로)’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의 표시”라며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역할과 중립적 입장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올 3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고,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5%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재생에너지에 원전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그너그룹, 우크라에 ‘바흐무트 철군땐 러軍 정보 제공’ 제안”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그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자국 정규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에서 철군을 요청했다는 문서가 공개되는 등 전쟁이 복마전 양상으로 변해 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프랑스, 영국까지 ‘깜짝 방문’하는 외교전을 펼치며 각종 지원을 이끌어 냈다.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를 인용해 올해 1월 후반 바그너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규군 정보를 줄 테니 바흐무트에서 철군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바흐무트는 양측 간 10개월 넘게 대치가 이어지는 곳이다. 프리고진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접촉해 러시아군을 공격할 지역을 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 보도의 진위와 관련해 텔레그램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존 인터뷰에서 프리고진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정보당국의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고 W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서방에서 받은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WP는 마찬가지로 미국 기밀문서를 토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일부 도시와 헝가리로 연결된 러시아 송유관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박 2일간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3곳과 영국을 예고 없이 방문하며 외교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방문은 수일 전 일정이 공개된 이탈리아, 독일 방문과 달리 도착 몇 시간 전에 깜짝 공개했고 영국 방문도 정상회담 직전 트위터를 통해 “친구 리시(수낵 영국 총리)를 만나 실질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격적으로 알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3시간에 걸친 만찬을 함께하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만찬 뒤 성명을 통해 “향후 몇 주 내에 수십 대의 경량 탱크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이라며 방공시스템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우크라이나 병력 약 2000명이 프랑스에서, 약 4000명이 폴란드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프랑스판 IRA… “유럽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연금개혁 입법 완료 후 추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자국에 투자하는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산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프랑스에 투자하는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 IRA를 의식해 ‘탈탄소’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프랑스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정재계 인사들을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초청해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재산업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다음 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선 ‘녹색산업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억 유로(약 29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등 유럽산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유로(약 72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 ‘탄소 발자국’을 내걸었다. 탄소 발자국은 상품을 생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린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유리한 유럽산 배터리와 차량을 더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비(非)유럽 산업을 키우는 데 프랑스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IRA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대만의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지역에 50억 유로(약 7조29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마크롱 “유럽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프랑스판 IRA ‘녹색산업법안’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 입법 완료 후 추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자국에 투자하는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산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프랑스에 투자하는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 IRA를 의식해 ‘탈탄소’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프랑스가 비슷한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정·재계 인사들을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초청해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재산업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다음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일할 방법”이라며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선 ‘녹색산업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억 유로(약 29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등 유럽산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유로(약 729만 원)의 보조금은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 ‘탄소 발자국’을 내걸었다. 탄소 발자국은 상품을 생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린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유리한 유럽산 배터리와 차량을 더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비(非)유럽 산업을 키우는 데 프랑스인들의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IRA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대만의 프롤로지움 테크놀러지가 프랑스 북부 오드프랑스 지역에 50억 유로(약 7조2900억 원)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WHO,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해제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현지 시간)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엠폭스에 대해 PHEIC 선언을 한 지 10개월 만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엠폭스가 더이상 PHEIC 선언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PHEIC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WHO에 따르면 그간 111개국에서 8만7000건이 보고됐고 이 질환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40명에 이른다. 엠폭스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이 병에 걸리면 평균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이나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나고 1~3일 뒤엔 수두와 비슷한 피부 발진이 시작된다. 이런 증상은 2~4주 뒤 자연스레 호전되지만 일부 중증 감염이 생기기도 한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는 특징 때문에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감염 사실을 숨기는 감염자들이 많았고 대응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WHO는 지난해 7월 엠폭스에 대해 PHEIC를 선언했다. WHO는 이번에 PHEIC를 해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엠폭스 감염자 규모의 현저한 감소’, ‘세계 각국 발병 통제 역량 강화’를 들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3개월간 엠폭스 발병 건수는 직전 3개월 대비 거의 90% 줄어들었다”며 “주요 발병 지역과 협력하면서 엠폭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꾸준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평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엠폭스에 대한 PHEIC가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각국이 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엠폭스의 위험을 평가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엠폭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기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통합해 발병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크라서 기자 숨지자… 佛, 러 전쟁범죄 수사

프랑스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인 동부 돈바스의 바흐무트 인근에서 취재를 하다 러시아 측의 로켓포 공격으로 숨지자 프랑스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프랑스 공영 AFP통신 영상 기자인 아르망 솔딘(32·사진)이 현지 취재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자 전쟁 범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반인륜 범죄, 집단학살, 전쟁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인 ‘OCLCH’가 맡았다. 수사팀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고인은 9일 오후 4시 30분경 바흐무트 인근 마을에 있다가 로켓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을 포함한 취재진 5명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다니면서 전쟁 상황을 취재 중이었다. 고인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러시아군이 쏜 로켓포에 맞았다. 다른 취재진은 다치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장 먼저 달려간 솔딘이 보여준 용기와 그가 이룬 업적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SF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쟁 현장에서 취재하다 숨진 사람은 기자, 운전기사, 현지 가이드 등 최소 11명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 CNN 방송은 이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스톰 섀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스톰 섀도는 최장 사거리 563km로, 전투기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이를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확약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군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영국을 향해 경고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툭하면 정권교체… 伊총리 “대통령제로 바꾸자”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사진)가 기존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정치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정권 교체가 잦아 정치 및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9일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를 승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다”며 야당들과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제 개헌은 멜로니 총리의 지난해 9월 총선 공약이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총리에 대한 견제 및 권력 균형 장치를 많이 뒀다. 총리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정권이 자주 교체되고 정치적 혼란은 심해졌다. 로이터는 “이탈리아는 2차대전 이후 영국 독일의 2배가 넘는 70개 정권이 들어섰다”고 전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혼합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되 의회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대통령을 견제한다. 개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개헌을 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 의석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에 못 미친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국민투표가 남는다. 2016년 마테오 렌치 당시 총리는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되자 사임했다. 야당인 오성운동(M5S)과 민주당(PD)도 부정적이다. 주세페 콘테 오성운동 대표는 이날 멜로니 총리와 회동 후 “우리는 같은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