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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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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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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도권 위기론에도 사무총장에 ‘TK-親尹’ 앉힌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에서 재선을 한 친윤(친윤석열)계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에서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같은 영남 인사를 임명하자 당내에서 “제대로 쇄신할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 전 사무총장처럼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고 올해 초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을 때 친윤 진영의 지원을 받았다.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지역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임명됐다. 유 의원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인사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친윤계인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내정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정대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해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김 대표 체제로 쇄신에 나선 데 대해 “당내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반응과 “결국 간판(김 대표)이 바뀌어야 당이 산다”는 비판이 엇갈렸다.與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까지 영남… 내부서 “수도권 총선 위기” 공천실무 총괄 사무총장에 이만희TK-친윤… 내부 “국민들 어찌볼지”정책위의장 유의동-대변인 박정하“다른 당직엔 계파색 옅어져” 평가도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라는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영남 인사가 배치되자 “쇄신 의지가 퇴색됐다”는 것.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결국 내년 공천 키도 친윤 지도부가 그대로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내 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영남권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옅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K 사무총장 인선에 “수도권 선거 우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인선안을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수도권 참패 수습책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발표된 새 임명직 당직자 명단 중 단연 주목한 것은 새 사무총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데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일지에 따라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TK가 지역구인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되자 “인적 쇄신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당 핵심인 김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이미 영남권인 상황에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이 모두 섭렵한 그림이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평판이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국민들이 친윤 TK 의원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올해 3·8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영광을 함께했다”며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김 대표의 시선이 결국 친윤 영남에 머무르자 당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영남 의원들로 보궐선거를 했다가 크게 진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변화의 상징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 건데 그 상징성에 걸맞은 내용을 못 채우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대표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박 전 의장도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한다.● 다른 당직엔 수도권 전진배치 김 대표는 다른 임명직 당직 자리 4곳에는 수도권 인사를 전진배치했다. 전날 김 대표가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비윤계 수도권 중진 소장파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인선했다. 계파색이 옅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보좌역을 했던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 운영위원장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수석대변인을 하게 됐고, 친윤 윤희석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친윤계도 포함됐지만 계파색이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충청권 의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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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표-원내대표 모두 영남…‘도로 영남당’에 수도권 총선 우려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영남 인사가 배치되자 “쇄신 의지가 퇴색됐다”는 것.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결국 내년 공천 키도 친윤 지도부가 그대로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내 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영남권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옅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K 사무총장 인선에 “수도권 선거 우려”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인선안을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수도권 참패 수습 책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발표된 새 임명직 당직자 명단 중에 의원들이 단연 주목한 것은 새 사무총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데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일지에 따라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TK가 지역구인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되자 “인적 쇄신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당 핵심인 김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이미 영남권인 상황에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이 모두 섭렵한 그림이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평판이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국민들이 친윤 TK 의원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올해 3·8전당대회 당시 친윤 후보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영광을 함께했다”며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김 대표의 시선이 결국 친윤 영남에 머무르자 당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영남 의원들로 보궐선거를 했다가 크게 진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변화의 상징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건데 그 상징성에 걸맞은 내용을 못 채우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선 이 인사가 최선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친윤 핵심을 주면 다시 거센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예 비주류를 주면 참패로 끝난 2020년 총선에서처럼 공천 잡음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초 김 대표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박 전 의장도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한다. ● 다른 당직엔 수도권 전진배치김 대표는 사무총장은 친윤 영남 의원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임명직 당직 자리에는 수도권 인사를 전진배치하며 투트랙 인선을 단행했다. 전날 김 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비윤계 수도권 중진 소장파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인선했다. 계파색이 옅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보좌역을 했던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 운영위원장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21대 국회에서만 다시 수석대변인을 하게 됐고, 친윤 윤희석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친윤계도 포함됐지만 이전 임명직 인사들보다는 계파색이 크게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충청권 의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상황 때문에 아직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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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기현 체제 유지… 대통령실과 관계 바꿔야”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지 4일 만인 15일 처음 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사무부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 사퇴로 일부 인적 쇄신에 나선 데 대해 일각에서 “부족하다.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 대표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 그럼에도 의총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당 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당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4시간 반 넘게 이어진 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 “김 대표가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책 정당으로 일신해 경제·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우선 당에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한 뒤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을 말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보궐선거 패배의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비공개 의총에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는 미흡하다. 김 대표도 결단했으면 한다”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전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느냐”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목소리는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의원들은 의총 전과 의총 현장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총 전 친윤계인 초선의 이용 의원(비례)은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언행들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 30여 명 중 다수는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니 단합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자”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한 의원들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윤(비윤석열)계인 허은아 의원은 의총에서 김 대표 체제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보수 지지층도 걱정하는 과도한 이념 논쟁에 대해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非尹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해야”… 親尹 “분열보다 합심해야” 與 비상의총, 黨쇄신 4시간반 격론“대통령실만 쳐다봐 중도표 날아가”“대통령 걸고넘어지는 버릇 버려야”30여명 의원 발언 나서 난상토론… 다수 “대안 없으니 김기현 체제 유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참패 4일 만에 열린 15일 의총에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카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총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가 “변죽만 울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참모들과 만나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데 이어 떠밀린 듯한 인상을 주는 임명직 총사퇴 인적 쇄신만으론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렵다는 것. 반면 친윤계는 “지도부 흔들기는 안 된다” “분열보다 합심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 발언에서 당 혁신 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 인재영입위 구성 계획을 밝히며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까지 본인을 믿어 달라는 것. 이를 두고 소속 의원들은 “총선 패배 시 정계 은퇴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이 대통령실 향해 목소리 내야”그간 대다수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던 일요일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의원 111명 중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 전 종료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4시간 반 넘게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한 당내 파장이 컸던 것. 의총에선 “이쯤 되면 다같이 용산(대통령실)에 가서 상소를 올렸어야 한다”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할 말을 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재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과 대통령실 간 관계 재설정이 의총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총 전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김기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당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당의 주요 자원들을 다 씹으며 중도표가 다 날아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실 입만 쳐다본다는 취지다.● “대안 없으니 金 체제 유지”의총에선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에도 지도부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나왔다. 최재형 의원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란 취지로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발언대에 오른 서병수 의원은 의총 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는가.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라며 “집권당 대표라는 자리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의총에서 발언대에 오른 다수 의원들은 “김 대표 체제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비대위보다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자”란 의견을 내며 혼란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가 험지라서 진 것인데 문책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위기론’을 띄웠던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지론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지도부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중구난방 흔들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이번 상황을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중진으로서 선당후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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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일 긴급 의총… 대통령실 “비대위는 답 아니다”

    여권 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혁신안 발표를 미루고 최고위원들과 긴급 일대일 면담에 나섰다. “혁신위원회 같은 기구 출범만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상황 타개가) 불가능하다”, “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일부 지도부 인사들의 건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됐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윤재옥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연쇄 개별 면담을 했다. ‘지도부 퇴진’보다는 ‘쇄신’으로 보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려 했는데 지도부 내 의견 충돌이 심상치 않자 일단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앞두고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안 발표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출신 및 일부 지도부 인사들은 면담에서 고강도 쇄신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면담 후 “이런 준엄한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위기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데 제가 사실 좀 충격받았다”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함께 책임지려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수도권 민심과 정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현 상황에 대해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선 이틀 만에 나온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중심을 잡고 해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답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與 “곪은 상처 놔두면 터져” 인적쇄신론… 지도부 일부, 책임론 반발 김기현, 인재영입위 등 일정 취소수도권 중심 “혁신 않겠다는것” 반발홍준표 등 원외도 “누군가 책임져야”金, 주말 당 쇄신안 놓고 장고 예상 “혁신위원회 같은 기구 출범만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당 쇄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일대일 면담 자리에선 수도권 출신 일부 최고위원들로부터 이 같은 취지로 강력한 인적 쇄신 요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강경한 당내 반발에 김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혁신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발족 등까지 일괄 취소했다. 다만 지도부 안에서도 ‘영남권 중심의 지도부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본격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내홍이 심화되고 있어 김 대표가 어떤 수준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쇄신안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 면담 겨냥 “혁신 안 하겠단 의도 아니냐” 회의론도 국민의힘 장예찬 김병민 최고위원 등 3040세대 지도부 인사들은 전날 ‘임명직 지도부 전원 사의’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요구에 김 대표도 전날보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내비치며 쇄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대표가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해 “당내 강경론을 줄이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일대일 면담은 전날 백가쟁명식 토론으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를 사퇴시키자고 제안하는 등 난상토론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 지도부를 겨냥한 책임론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왔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은 면담 후 ‘영남권 중심의 선거 전략 문제’가 패배 탓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좀 그렇지 않으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지도부 내부 토의만으론 뼈를 깎아내는 수준의 전면적인 쇄신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당내에서 감지되고 있다.● 원내외에서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지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원내외에서 이날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고 했다. 친이준석계 원외 인사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2선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직관적으로 책임과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도 동아일보 통화에서 “구청장 선거에 당을 총출동시킨 결정을 한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곪은 상처를 놔두고 그냥 가면 더 크게 곪아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가 아예 당 쇄신부터 총선 관리까지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며 “앞으로의 쇄신책, 총선 기획 이런 것들은 기존 지도부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분리, 배제하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속전속결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았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이제 웬만한 쇄신책으로는 만족을 못 할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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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킹 취약 선관위, 현대판 부정선거 우려”… 野 “국정원 발표, 선관위 독립성 흔들기 의심”

    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흔들기용”이라고 맞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3명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더니 “중요한 선거 관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다”라며 허술한 보안 수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지만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며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길들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올해 7월 임명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엔 “지적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만 했다. 여야는 노 위원장을 국감에 출석시킨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은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간사는 자기가 합의해 놓고 헌법기관장을 부른 것이 마치 여당 잘못인 양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만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여야는 지난달 20일 노 위원장이 출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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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물쩍 넘어가면 안돼”…수도권 중심 ‘與 인적 쇄신론’ 봇물

    “혁신위원회 같은 기구 출범만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당 쇄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1대1 면담 자리에서는 수도권 출신 일부 3040세대 청년 최고위원들로부터 이같은 취지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강경한 당내 반발에 당초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혁신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발족 등을 일괄 취소한 김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쇄신안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에서도 ‘영남권 중심의 지도부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당내 지적에 본격 반발하는 등 내홍이 심화하고 있어 김 대표가 어떤 수준의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청년 지도부 인사들 “더 강도 높은 쇄신” 요구국민의힘 장예찬 김병민 최고위원 등 3040세대 지도부 인사들은 전날 ‘임명직 지도부 전원 사의’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도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면담에 앞서 통화에서 “쇄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도 높게 하려 한다”고 했다. 실제 장 최고위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함께 책임지려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고강도 쇄신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도 면담 후 “수도권 민심과 정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현 상황에 대해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들의 요구에 김 대표도 전날보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내비치며 쇄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제안했지만 김 대표가 이를 일축한 바 있다.다만 지도부 내에선 ‘전략 실패’ 등 지도부를 겨냥한 책임론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왔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은 ‘영남권 중심의 선거 전략 문제’가 패배 탓으로 거론되는 데에 “그 전에는 그런 말을 안하다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 원내외에서도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원내외에서도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이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력을 총동원한 총선 바로미터 선거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내년 총선은 암담하다”고 했다. 친이준석계 원외 인사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2선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직관적으로 책임과 쇄신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도 동아일보 통화에서 “구청장 선거에 당을 총출동시킨 결정을 한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곯은 상처를 더 놔두고 그냥 가면 더 크게 곪아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도부가 아예 당 쇄신부터 총선 관리까지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며 “앞으로의 쇄신책, 총선 기획 이런 것들은 기존 지도부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분리, 배제하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속전속결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았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이제 웬만한 쇄신책으로는 만족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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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국감 ‘선관위 해킹’ 공방…與 “현대판 부정선거” 野 “선관위 흔들기”

    여야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흔들기용”이라고 맞섰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 3명 중에서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라더니 “중요한 선거 관리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다”라며 허술한 보안 수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지만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며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길들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올해 7월 임명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엔 “지적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만 했다.여야는 노 위원장을 국감에 출석시킨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간사는 자기가 합의해 놓고 헌법기관장을 부른 것이 마치 여당 잘못인 양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국감장에서 인사만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여야는 지난달 20일 노 위원장이 출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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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위기” 혼돈의 與… 尹, 김행 임명 포기

    국민의힘이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하면서 여권 전체에 내년 4월 총선 위기론이 닥쳤다. 예상보다 큰 격차의 참패로 여권이 대혼란에 빠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로 수습에 나섰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쇄신과 정부 국정운영 기조 전환 없이는 수도권 위기론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임명을 자동으로 철회하게 된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퇴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셈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 완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나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고위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선 지도부 간에 갈등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과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 “예견됐던 일 아니냐”는 의견으로 양분되면서 결국 쇄신 방향도 결론내리지 못한 것. “17.15%포인트 격차로 진 건 다행”이란 발언도 나왔다. 당에서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 죽는다”는 당 쇄신론과 대통령실 국정기조 변화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리는 두고 몸통만 바꾸는 식의 쇄신으로 내년 총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사로 혁신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중도가 우릴 버렸다”는데… 책임-대책 언급없는 지도부보선 완패 국민의힘 자중지란당내 “쇄신 없인 다 죽어” 변화 촉구비주류선 “혁신위 만들어야” 요구지도부는 누구도 사과 메시지 없어… “17%P차 패배 그쳐 다행” 발언도“쇄신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때 다 죽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당에선 쇄신론이 분출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도가 우리를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 참패 결과에 공개적으로 책임지겠다거나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낸 당 지도부는 없었다. 당 지도부는 분출한 쇄신론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자꾸 도망만 간다. 당이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與 내부 “반성 없는 지도부에 의원들 불만”예상 밖의 참패로 수도권 민심을 맞닥뜨린 여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 주문이 빗발쳤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자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며 “국민이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이후 중도와 무당층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당 비주류에선 혁신위원회 구성 요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도부 색깔과 다른 사람들로 혁신위를 채워야 한다”며 “2030세대, 중도층의 민심을 읽어내고 이에 맞게 정책과 메시지를 내고 인물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영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강력한 신호가 들어왔다”며 “혁신위를 구성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수도권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할 뿐 패배에 대한 책임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인사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과도하게 힘을 자랑하는 선거 운동을 펼쳐 패배한 것”이라며 “이런 전략을 세운 지도부를 없애야 총선에서 산다”고 했다. 수도권 원외 인사는 “최소한 원포인트 인사 교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해 파장이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 사퇴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도부 회의서 “17%포인트 패배 그쳐 다행” 이날 쇄신론이 쏟아졌음에도 혼란에 빠진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도 뚜렷한 쇄신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떠밀리듯 조치를 취하기보다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패배는 예견됐던 것 아니냐” “17%포인트 패배에 그쳐 다행”이라는 반박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선 일부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임명직 전원의 일괄 사퇴 건의도 했다. 임명직 당직자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임명직 일괄 사퇴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고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한 지도부 인사는 “전략 부재, 전략 실패의 대참사”라며 “김 후보 공천 결정 과정에서 크게 목소리를 낸 일부 인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강한 성토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후보를 공천한 관계자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간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도부는 혁신안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발표를 미뤘다. 혁신안에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같은 혁신 기구를 포함해 인재영입위원회와 총선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 기구는 김 대표가, 총선기획단은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심의 질책을 소중히 받들어 쇄신을 위한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고 당의 전략과 정책 방향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대표가 직접 주도권을 잡고 혁신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반성 없이 쇄신 주도권을 잡으면 수도권 의원부터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쇄신을 지도부 방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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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 민주당 진교훈 승리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본투표에서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사진)이 최종 56.52%(13만7066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기대해 온 15%포인트 격차를 웃도는 수치다. 진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서갑과 강서병뿐만 아니라 보수 색채가 비교적 강한 것으로 꼽혔던 강서을에서도 김 후보를 앞서며 예상보다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랑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 지역 마지막 선거에서 참패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이재명 체제 강화’의 고삐를 죄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치러진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 였다. 與 “수도권 위기론 현실화” 국민의힘 김태우 ‘지역개발 이슈’ 안먹혀당내 “여당 향한 민심 심판 확인된 격차”김기현 지도부 책임론… 최대위기 직면대통령실 “민심수용… 중간평가 해석 동의못해” “수도권 위기론이 허언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강서구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음에도 실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한 문책론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체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보궐선거로 확인된 민심에 당혹해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이 먹힌 것이 참패 원인으로 꼽힌다. ● 與 내부 “경기도는 더 많이 질 것”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며 강서구 지역 개발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김태우 후보를 띄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패배 분위기는 이날 오후 개표 시작 전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김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감지됐다. 김기현 대표나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권영세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위로하러 왔다”고 말한 뒤 캠프를 떠났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 확인된 격차”라며 말을 아꼈다. 지도부는 12일 오전 비공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김 후보가 광복절 대통령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자 뒤늦게 공천을 결정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출마하게 한 지도부 결정이 민심의 외면을 받은 것. 여기에 김 후보의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에 대해 “애교 있게 봐 달라”는 발언이 중도층 민심에 직격타가 됐다는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겐 꿈의 숫자인 40억을 농담하듯 말한 것이 악재가 됐다”고 했다. 이번 참패로 당장 지도부의 운명이 흔들리게 됐다. 지도부 관계자는 “강서구는 민주당 의원이 3명이나 포진한 험지 중 험지”라며 후폭풍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할 전망이다. 보궐선거 무공천 기류를 뒤집고 공천론을 주장한 인사를 향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당장 당내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경기도는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비전과 승리 전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게 수도권에서 처한 당의 현실이다. 당이 완전히 바뀌어야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 지도부 책임론 분출 가능성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김 대표 체제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목소리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로 연결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참패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자중지란, 분열로 빠지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심을 받아들이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총선기획단 발족과 당무감사, 인재 영입 등 3가지 축으로 조기 총선 모드로 전환해 보궐선거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르면 이달 말 총선기획단 발족으로 공천 밑그림을 그려 나갈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이 발족하면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내에선 “문책론을 거치지 않고는 지도부의 구상이 그대로 흘러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野 “총선때까지 정권심판론” 민주당 진교훈 인지도 열세 딛고 당선지도부 “정부 여당에 반감 심하다는 반증”이재명 체제 공고화 작업 속도 낼듯비명계 “현체제 안주하면 총선에 되레 악재” “이건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예상보다 크게 이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혀 온 이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까지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확실히 부각한 뒤 11월 중순부터 본격적 총선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등 지도부 내 친명(친이재명) 색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간판으로는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비명(비이재명)계 반발도 여전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내홍이 장기화될 것이란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적된 정권 심판론이 승리 요인” 이날 저녁 진교훈 캠프 사무소에 모인 민주당 지도부는 개표 초반부터 진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앞서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강서구가 서울 내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권여당의 견제를 뚫고 당 내에서 예상해 왔던 15%포인트보다 크게 격차를 벌린 가장 큰 배경엔 결국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뚫린 후보’라는 여당의 선거 슬로건에도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뽑은 것은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면 정권 심판론 바람에 힘이 실리면서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당 상황부터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李 체제’ 공고화 속도 낼 듯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 인선과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표 수리 여부 등이 ‘당 재정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총선기획단 등 총선조직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기 때문에 총선기획단을 꾸리려면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 거취 문제부터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야당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서둘러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단을 발족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여당의 선거 패배 이후 내홍 수습 속도를 봐가며 계획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비명계 지도부 의원들이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친명 관계자는 “연말 출범 예정인 공천심사위원회 당연직 자리에 비명계를 앉힐 수는없다는 것이 친명계 내부 기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상대적으로 계파 색채가 옅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의 여성, 원외 인사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보궐선거 결과가) 당장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당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 오히려 당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에 안주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총선에 악재”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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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강서’ 보선… 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필요”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與 “4∼5%포인트 차 승부” 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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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막판 유세…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與 “4~5%포인트 차 승부”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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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경우 이 기간 중 징계자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법원공무원은 징계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1년, 2022년을 제외한 4년간 징계 대상자 70명이 9503만670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총 1억4986만6550원의 성과급이 징계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 음주운전에 몰카 찍고도 성과금 챙긴 판사들A 법관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당초 예정됐던 성과금 규모보다 16.85%만 깎인 354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B 법관은 2017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4개월 뒤인 2018년 7.61%의 감액만 된 채 236만 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C 법관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로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96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1년에 2번 직무의 내용과 어려움,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받는다. 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렇다 보니 법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 일부만 삭감된 채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직무성과금은 법관 9호봉의 월급에 해당하는 621만1900원을 기준으로 직무등급에 따라 많게는 130%(807만5470원)부터 적게는 70%(434만8330원)로 차등 지급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원래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로 인해 성과금을 받지 못한 법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공무원도 규정 위반하며 성과금 받아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70명에게도 약 9503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규정상 법관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D 법원주사는 2017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59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F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2018년 사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한 달 뒤 111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성과금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이 11명, 음주추태 3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 같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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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시절 농해수위 소관 기관, 대북지원 1500억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10곳이 대북 지원을 명목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몇몇 기관은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협, 수협 10개 기관에서 5년간 총 1501억 1156만 원 규모의 대북지원 및 협력 목적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479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농림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992억 원과 북한 관련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992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산림청은 같은 기간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묘목 생산, 북한 적합수종 양묘, 남북산림기술교육 및 민간협력을 위해 예산 274억 원을 편성·집행했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북한농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 원을 편성·집행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들 기관 중 일부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를 구성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계획안에는 북한 지역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시키는 10개 사업과 에너지 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주민 거주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5개 등이 포함돼 있었다.해양수산부도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TF를 출범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 원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이 9월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11월에는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가 심화하며 이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019년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6000평 규모 부지에 남북농업협력사무소, 농업지원센터와 창고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허공에 예산을 날려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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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과 핫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 이재명 “폭정 멈출 출발점” 투표 독려 영상

    6, 7일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지역 발전’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파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투표는 11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보궐선거는 구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화곡역에서 총력 유세도 펼쳤다.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영상을 올렸다. 이 대표는 59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딱 세 표가 부족하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본인과 주변 두 사람을 투표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며 선거 지원에 집중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패배가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의 결과에 지도부 거취가 달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선거라 당내에선 ‘수도권 위기론’을 앞세워 지도부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지도부도 총선 전략을 새롭게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진행되는 선거라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패배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잠재돼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이 재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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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용역 2009억 수의계약… “이벤트성 행사로 혈세 낭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수 포함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 계약 가운데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전체 계약액 3984억 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절반 이상(52.5%)인 2009억 원이다. 수의계약 건수는 경기선관위가 451건으로 최다였고, 수의계약 금액은 서울선관위가 108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여권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대부분 소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 쇼’ 용역 계약을 4380만 원에 체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 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회사 3곳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 촬영, 음원 제작 등을 맡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2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4200만 원을 들여 ‘여수 밤바다 투표참여 콜라보’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4개월 만에 철거했다. 일부 선관위는 특정 업체와 반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부터 6년간 A업체와 14회에 걸쳐 총 99억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의 임무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이 의심된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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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최근 6년간 수의계약이 80% 이상… “혈세 낭비” 지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수 포함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계약 가운데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전체 계약액 3984억 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절반 이상(52.5%)인 2009억 원이다. 수의계약 건수는 경기선관위가 451건으로 최다였고, 수의계약 금액은 서울선관위가 108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여권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대부분 소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서울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 쇼’ 용역계약을 4380만 원에 체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 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회사 3곳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 촬영, 음원 제작 등을 맡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2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4200만 원을 들여 ‘여수 밤바다 투표참여 콜라보’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4개월 만에 철거했다.일부 선관위는 특정 업체와 반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부터 6년간 A 업체와 14회에 걸쳐 총 99억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의 임무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이 의심된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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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 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5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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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힘있는 후보로 숙원 해결”… 野 “투표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은 지역 숙원을 해결할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원한다.”(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캠프 관계자)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여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전에 열리는 유일한 공직 선거인 이번 보궐선거를 사실상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 101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2일 강서구 일대는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축이 돼 김태우 후보와 함께 이날 오후 내발산동 화곡동 등 주택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 여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성상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휴 직후인 4일부터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 조를 짜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이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찾은 뒤 등촌사거리에서 유세차에 올라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남발해서 (나온) 범죄자(김 후보)를 뽑느니 정직한 후보를 찍어 달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다.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도 이르면 4일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지원 유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6, 7일 사전투표 전에 복귀해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회사원 이모 씨(31·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등 실정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곡동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민주당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도와 나가야 하는데 매일 싸움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학생 이모 씨(22·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순 없다”며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진창규 씨(64)는 “죄를 짓고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고 화가 났다”며 “명절 때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가족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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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다음’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논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축구 8강전 한국-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수가 한국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즉각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고 다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 측은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클릭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클릭응원은 다음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횟수 제한도 없어 한 사람이 같은 팀을 여러 번 응원할 수도 있다. 사건의 발단은 1일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에서 일어났다. 다음의 클릭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전체 응원 클릭 수의 91%를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오후 10시 기준으로도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55%로 한국 응원 수보다 높았다. 반면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다음은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누구나 클릭응원을 할 수 있고, 네이버는 로그인 후 응원을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중국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통위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는 다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친중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중국 측의 여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 짓지 않고 “이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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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상품도 주문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가액보다 싼 상품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의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되고, 차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보전된다. 고객에게 카드가 없다면 현장에서 직원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준다. 현재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고 같은 금액이나 더 높은 금액의 상품만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윤 의원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지적하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 12월 스타벅스 매장 POS(결제단말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안정화 이후에는 내년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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