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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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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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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서 이준석 바람 안불것” 이준석 “어려우니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신당 창당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김영삼(YS)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9일 “대구 도전이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갈라서면서 김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은 대구 13석 중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반면 자민련은 8석을 가져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만나 신당 창당도 논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되 ‘보수 텃밭’인 영남 30여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천 당협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접촉하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바람이 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이 전 대표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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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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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역의원 감점 강화’ 내홍… 비명 “역대 가장 불공정 우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8일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움직임에 맞서 불출마를 요구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출마하지 않을 의원들은 의원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이를 가리기 위해 문건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내 일각에서는 “의도가 무엇이냐, 불출마를 강요하려는 거냐”는 의구심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비명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이후엔 손을 대지 않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 버렸다”고 했다.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친명 원외 세력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다들 예민하다”며 “이제 와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총선기획단이 공천룰 전체를 흔들 권한은 없다”(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며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도부 의원은 “총선은 혁신의 싸움인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룰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 인재 발굴·영입 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해 공천룰과 핵심 공약,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의 분열, 불신으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 공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20% 배제는 현역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당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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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로 공천룰 검토… 당내 새 갈등 뇌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8일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한 공천룰과 핵심 공약 등을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비명계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민주당 공천이 역대 당 공천 중에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정하고 이후엔 손을 대지 않는 게 민주당의 불문율, 아니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뭔가를 만지려고 한다. 공정성, 질서가 실종돼버렸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의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친명 원외 세력이 비명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해 다들 예민하다”며 “이제 와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한다고 하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명계 지도부는 “총선기획단이 공천룰 전체를 흔들 권한은 없다”(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고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도부 내에서도 “총선룰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지도부 의원은 “총선은 혁신의 싸움인데, 현역의원에 유리한 룰을 그대로 둘 순 없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 인재 발굴·영입 등을 담당하는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문건을 보냈다.국민의힘도 이날 첫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해 공천룰과 핵심 공약,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정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당의 분열, 불신으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는 원천 봉쇄하겠다”며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 공천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도권 한 의원은 “20% 배제는 현역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며 “결과에 따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당내 갈등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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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선 이상민, 한달 내 탈당 여부 결정…“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 달 내에 민주당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져 ‘당이 싫으면 네가 나가라’는 식”이라고 비판하며 12월 안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예고한 신당에 합류할 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비명계 의원이 탈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내에 민주당을 꺼날 것인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치열하게 싸우며 불 태울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20년을 몸담았던 당인데 밀려나듯 떠나는 게 마음이 안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기고만장해졌다”며 “당 안팎의 지적을 안 듣고 있고, 쓴소리를 하는 나에게도 ‘싫으면 너가 나가라’는 식이라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할지, 다른 정치적 세력과 함께 직접 창당을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며 “우선 탈당 여부를 정한 이후에 고민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중순쯤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과 두 시간 정도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을 권유했다고 했다.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 창당시 합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와) 간극이 많이 넓다”며 “(신당 합류가)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가치관과 비전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직접 대화를 해보기 전에는 서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뿐만 아니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과 새로운선택 금태섭 창당준비위원장과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 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의 추가 접촉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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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병수 “김포 ‘서울편입’ 공동연구”… 與 유정복 인천시장 “가능성 없는 정치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6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며 반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40분가량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 지사 구상대로)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 김포시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된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과 김포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한 공동연구반을 만들어 장단점을 분석해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도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포와 구리 외에도 다른 기초단체의 논의 요청이 오면 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역임했고 김포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이날 “유 시장이 정말로 옳은 얘기를 했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쇼,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16일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모임에서 오 시장과 만나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의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할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 등 16명을 임명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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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병수 “김포 ‘서울편입’ 공동연구”…與 유정복 “가능성 없는 정치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6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며 반발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40분가량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김 지사 구상대로)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 김포시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된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서울시민과 김포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한 공동연구반을 만들어 장단점을 분석해 진전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편입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오 시장은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도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포와 구리 외에도 다른 기초단체의 논의 요청이 오면 응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내부적으로 모든 인접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이날 회동을 두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했다.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찬반을 떠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김포군수와 김포시장을 지냈고 김포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이날 “유 시장이 정말로 옳은 얘기를 했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쇼,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유 시장은 16일 수도권 광역지자체장 모임에서 오 시장과 만나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의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할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경기도당위원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 등 16명을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거점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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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나 수도권 나가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등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공개 석상에서 요구한 것. 인 위원장이 친윤 핵심 의원을 쇄신 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총선 물갈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다만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불출마를 해야 하는 중진의 범위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3선 이상 중진은 31명이며, 당내에선 친윤 의원에 대해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인요한, 친윤 등 40명 겨냥 ‘희생’ 요구… 지도부는 “여론 보겠다” 與 혁신위發 ‘인적쇄신론’ 폭탄인 “영남중진 자리 친윤 가면 죽는것”당사자들 “선거판 모르는 해당 행위”친윤 초선 이용 “黨 결정땐 불출마” “당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의 3대 축인 지도부와 현역 중진,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직후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친윤 핵심 용퇴론’이 그간 인적 쇄신 무풍지대였던 여당에 파문을 일으킨 것. 인 위원장의 기준대로라면 쇄신 대상은 국민의힘 111명 중 최소 40명(36%)에 달한다. 김기현 당대표(4선·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7명과 3선 이상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등 중진 의원 31명, 여기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등 친윤 핵심을 더한 숫자다.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한 인 위원장의 발언이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혁신위의 초기 요청을 지도부가 무시할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쇄신 대상자들이 “기계적 중진 차출, 친윤 불출마는 선거판을 모르는 해당 행위”라고 반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인요한 “정말 대통령 사랑하면 험지로”인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와 친윤 그룹을 향한 쇄신 배경을 설명하며 희생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혁신안 발표 직후 M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면 희생하자는 말”이라며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빨리 할지 몰라도 6주 안에 ‘나 수도권 어디 나가겠다’(는 지도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또 영남 중진 불출마 지역을 친윤, 검사 출신이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다. 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친윤 그룹인 이용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출마하지 않겠다.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지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 위원장의 요구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한테 묻지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원할 것이란 취지다. 친윤 그룹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윤 핵심 의원도 “인 위원장의 주장대로면 용산에서 출마하는 사람도 다 험지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총선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진 의원들도 들끓었다. 중진 31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원은 25명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장 듣기엔 통쾌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마디로 무책임한 소리”라며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서울 지역에 꽂아 박으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일각에선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력을 가질 혁신 전략”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이 친윤과 영남 지도부 등 주류 위주로 움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숨 죽인 지도부 “여론 살피겠다” 인 위원장의 이 같은 권고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해 혁신위 정식 의결인 혁신안 형식 대신 ‘정치적 권고’라는 형태로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6 대 6으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도 권고 형식을 택한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당 지도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 효과도 생겼다. 혁신안은 최고위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치적 권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인 위원장의 제안은 일률적으로 당 규정에 적용이 불가능한 얘기”라며 “혁신안이 정제돼 나와야 비로소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의 제안을 우리가 제한할 순 없는 것”이라며 “제안들에 대해서는 당의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당분간 용퇴론을 제기해 나가며 당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만약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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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사퇴한 與 1기 임명직 당직자들과 만찬 “위로하고 총선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기현 1기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40분가량 만찬을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14일 일괄 자진 사퇴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의원과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배현진 전 조직부총장, 강대식 전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 등 1기 지도부에서 활동한 임명직 당직자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된 이날 만찬의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반주로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임한 의원들에 대한 위로를 건넨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선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만찬이 “격려 차원”이었단 입장을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으로 마련된 자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생했던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했다. 1기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대패한 후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일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만찬 자리에서는 보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향후 있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이 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직에 복귀한 다음 날 열렸기에 친윤 1기 지도부의 복귀 시그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의원이 내년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외부 인사 영입을 책임질 위원장으로 복귀한 만큼 “윤 대통령이 총선 공천 키를 쥐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의원이 전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이날 만찬이 열린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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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의원 10% 줄이고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명문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희생’을 키워드로 ‘2호 혁신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기 위한 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이다. 지난달 30일 ‘통합’에 방점을 둔 ‘대사면’에 이은 두 번째 혁신안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2호 안건을 전면 수용하더라도 의원 정수 감축과 세비 삭감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안건을 당에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코인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의원을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며 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도록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선 구속 중에도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의원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안건이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란 지적에 대해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 넘게 있고, 원내대표단도 있다”며 “혁신위에서 만든 안건을 당에서 적극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헌법 44조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당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동시에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역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도 안건으로 포함했다. 다만 당에선 2호 혁신안이 기존 당 지도부 발표 범위 안에 머물러 새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6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2호 안건에 대해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당 정식 기구와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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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혁신위 “당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하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 공개 석상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을 요구해 사실상 인 위원장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이득을 받았는데 이젠 정치인이 결단 내려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인 위원장의 발언은 혁신위의 의결 안건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장이 말한 선에서 위원들 내부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중진 의원의 구체적인 선수를 밝히거나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3선 이상(31명)과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권고사항에 대해 “혁신위가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혁신위는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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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러에 포탄 100만발 이상 제공”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되는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감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 “북한이 러시아발 군수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는 민수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나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 또는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본 뒤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한다. 이날 국감에선 국정원이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약 47억 원)를 동결했다고 보고했다. 정보당국 차원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동결 규모를 공식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했다”며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2500억 원)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된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또 북한이 대외 행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금괴를 밀반출한 규모가 1800여 kg, 액수로는 1억1000만 달러(약 1495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규모 북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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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정연설전 로텐더홀서 ‘피켓시위’… 일부 의원들, 손 내민 尹에 ‘노룩 악수’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는 180도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입퇴장 때 기립박수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30여 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시정연설 전에는 장외 침묵 피켓 시위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앉은 채로 악수했다. 초선 이형석 의원은 회의장 앞쪽을 응시하다가 윤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가자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두 번 쳐다봤지만, 천 의원이 눈을 마주치지 않자 지나치기도 했다. 임종성 홍정민 의원 등은 앉아서 윤 대통령과 악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맺은 신사협정에 따라 시정연설 도중 환호나 고성은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분 20초간 이어진 연설에서 총 32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중간중간 연설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를 보거나 옆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윤호중 의원 등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시정연설을 들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시정연설 동안 ‘줄일 건 예산이 아닌 윤의 임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정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퇴장할 때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나서기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먼저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님,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소리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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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함께 해준 이재명 대표님”… 여야順 관례 깨고 野 먼저 호명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윤석열 대통령)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및 5부 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뤄진 사전 환담에서 이 대표와 마주 앉아 ‘민생’을 키워드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 같은 요구에 “잘 알겠다”며 원론적인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정부 행사에서 대면해 악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1분 남짓으로 짧았다고 한다. 이날 사전 환담회에 참석한 한 야권 인사는 “오늘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는 ‘반걸음’, 국회와는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여야 대화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으로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11월부터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 여야가 계속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 요구에 尹 “잘 알겠다” 원론 답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줄곧 야당을 향해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통상 여야순으로 지도부를 호명하는 관례를 깬 것.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이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 나갈 때는 회의장 출구 쪽에 앉은 이 대표를 못 보고 지나치던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가 일어서자,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쪽으로 다가와 인사하며 악수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전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서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 너무 감사하다”며 “소중한 말씀을 잘 새겨서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野 상임위원장들 쓴소리에 “잊지 않고 반영”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김 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회에 와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며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의 정례회동 제안에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고 했다며 “저녁 모시겠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연말 전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로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며 릴레이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다가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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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K의원들 “낙동강 발언 사과해야”… 인 “사상 전환해 희생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 사과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이제 문화를 바꿔서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이 30일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 위원장의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공개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덕을 봤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재차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대구 지역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초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인 위원장의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 버렸다”는 발언에 대해 “TK는 보수의 성지 그리고 심장,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인 위원장이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 나라와 우파를 지킨 우리에 대한 폄훼와 무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TK를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했다”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재선의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도 “뜬금없는 낙동강 발언 같은 것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5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점유한 영남 험지 지역에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는 이날 험지 출마론에 대해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해온 바가 없다”며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영남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총 후 “TK 의원들이 별로 공감받지 않을 이야기들을 잔뜩 했는데, 근본적인 수도권 위기 타개책은 제대로 조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영남 의원들의 발언 후 박수 소리도 작았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TK 의원들이 (수도권 차출론이)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게 (당에) 더 위험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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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K의원 “잡은 고기 취급… 인요한, 낙동강 발언 사과하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대구·경북(TK) 시도민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 사과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제 문화를 바꿔서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이 30일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인 위원장의 영남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공개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은 “경상남·북도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영남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 의원들 “TK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대구 지역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총회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초선인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인 위원장의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는 발언에 대해 “TK는 보수의 성지 그리고 심장,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며 “인 위원장이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 나라와 우파를 지킨 우리에 대한 폄훼와 무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어 “TK를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했다”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재선의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도 “뜬금없는 낙동강 발언 같은 것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영남권 한 의원은 “지역에 가면 ‘영남 홀대론’ 반발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5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이 점유한 영남 험지 지역에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4선·울산 남을)는 이날 험지 출마론에 대해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해 온 바가 없다”며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정치인이 덕 보는 문화 바꿔야”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덕을 봤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재차 험지 출마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3선 이상을 경선에서 감점하는 방안 등으로 중진 의원을 압박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당내에선 영남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총 후 “TK 의원들이 별로 공감받지 않을 이야기들을 잔뜩 했는데, 근본적인 수도권 위기 타개책은 제대로 조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영남 의원들의 발언 후 박수 소리도 적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TK 의원들이 (수도권 차출론이) 위험하다고 발언하는 게 (당에) 더 위험하다”고 했다.수도권 인사를 중심으로 혁신위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당과 대통령실 간 수직적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전·현직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보다 더 중요한 당원은 없다. 그 당원이 1호 당원(윤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라며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온돌방 아랫목서 큰 사람이라 월권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고 당 대표는 당을 이끄는 분이기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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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중진들 ‘험지출마’ 요구에 “솎아내기” 반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사진)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 반면 인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 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 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 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오전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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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감자료 16만건 요구한 국회… 피감기관 20%엔 질문도 안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전체 피감 기관 791곳 중 최소 164곳(20.7%)이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가운데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14곳의 국감 일정이 끝난 상태다. 국감 기간(18일) 동안 상임위 1곳이 하루 10개 이상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횟수는 27회에 달했다. 10개 이상 기관이 같은 날 함께 감사를 받은 기관(441곳) 중 한 번도 답변 못 한 기관이 164곳(37.2%)으로 29일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구한 공식 자료 제출 요청 건수가 16만 건에 육박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만 요란하고 정작 알맹이는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의원 1인당 자료 요구 10년 새 최대 동아일보가 이날 국회사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는 15만783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4만4962건)보다 1만3000건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피감기관은 745곳에서 784곳으로 늘었다. 의원 한 사람당 자료 제출 요청 건수는 515.8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503.6건)보다도 12건가량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한 공통 자료 요구만 계산한 것으로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올해 국감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은 8월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공식 자료 290건에 더해 개별적으로 비공식 자료 431건 등 총 721건의 자료를 피감기관에 요청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요구 건수가 700건을 넘어서면 물리적으로 모두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잊고 있다가 ‘이런 자료도 요청했었구나’ 하는 자료도 있다”고 했다. 여당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B 의원실 역시 같은 기간 공통 자료 200건을 포함해 600건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무성의한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 때문에 질의 한 개를 준비하는 데 한 번이면 될 자료 요구를 20번 넘게 하게 된다”고 했다. 피감기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법상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 요구 권한은 본회의나 상임위와 같이 회의체에 있다. 개별 의원실의 자료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업무 협조’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앙 부처 기조실 소속 5급 사무관은 “의원실별로 기선 제압을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분량을 요구하거나 아예 엑셀 파일을 던져주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국감에서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출석기관 17곳 중 15곳 질문 못 받은 상임위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임위장에선 입 한번 못 떼본 피감기관장도 수두룩하다. 이날 시민단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올해 국감 때 상임위 1곳에서 하루 10개 이상 동시에 감사한 피감기관 441곳 중 답변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기관은 164곳이다. 10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출석 기관 17곳 중 15곳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다 돌아갔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상청 현장시찰을 이유로 오전에만 2시간 국감을 진행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 많은 기관장님들이 참석했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신 분들도 있다”며 해당 기관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발언하고 싶은 분이 계시느냐”는 이상헌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손을 들어 단상에 서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감시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공격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여야 문화나 상임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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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영남 중진에 ‘험지출마’ 연일 요구…갑론을박 거세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이 무슨 낙동강 하류당이 돼버렸다”며 영남 중진 의원들을 향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연일 요구하자 당내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개 쇄신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솎아 내려는 것”이라는 반발과 “수도권 정당 체질 개선 첫걸음”이라는 옹호가 엇갈리며 등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영남권 중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도권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실패했다”면서 “인 위원장이 희생을 말하면서 ‘사당화’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중진 의원은 “솔직히 영남권 의원 중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험지 출마는 곧 솎아내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이는 인 위원장이 27일 동아일보 등 인터뷰에서 “영남의 스타들이 서울 험지에 와서 힘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며 험지 출마를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인 위원장이 희생과 변화를 명분으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몰아붙이는 그림을 연출해간다는 것.반면 인 위원장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큰 틀의 체질 개선 비전 아래 녹아있는 전술”이라면서 “총선 때면 늘 40% 정도는 통계적으로 인적 교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혁신위 관계자도 “당내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반 원칙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만약 혁신위원들도 인 위원장과 생각이 같으면 결국은 공천 원칙으로도 다가설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곧 출범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공천 기준과 선거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로, 국민의힘은 이르면 30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혁신위와 총선기획단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총선기획단의 상위 기구로 총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두 기구가 투트랙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혁신위 관계자도 “총선룰과 관련한 얘기로 당과 교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 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집회에 참여한데 이어 30일에는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잇달아 나서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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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 민주당 “내달 9일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전 전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상적 심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게 아니고 이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절차 진행을 주장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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