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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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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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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01~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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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

  • 尹-李 첫 회담 ‘평행선’… 의대 증원엔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마주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등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지만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 뒤 720일 만에 열린 첫 회담인 만큼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가진 공식 회담에서 예정된 1시간을 넘긴 2시간 15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결단해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 관련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족 등 주변 인사’를 언급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기한 윤 대통령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별도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단둘이 회담하는 독대는 없었고, 야당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첫 만남은 열린 회담이었고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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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李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민주 “‘李, 답답했지만 첫 소통 의미’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첫 회담을 가진 뒤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첫 회담에서 두 사람이 합의문 채택 등 구체적 합의점 도출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어떤 형태로든 소통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 뒤 브리핑에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향후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3명이 함께 보는 방향을 시사한 것.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담이라는 성격,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한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요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차를 양측이 확인하면서 2시간 15분에 이르는 회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다”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여야 협치의 시동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보고,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초청해주고 배려해준 데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담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은 “소통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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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자 직접 빼준 尹, 李 ‘독재’ 언급 5400자 입장문 읽자 표정 굳어

    “(차로) 오다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 걸렸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발을 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동안 이 대표가 8차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0일이 지나서야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이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이 소리 내어 웃었고, 이 대표도 따라 웃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모두발언 차례가 되자 퇴장하려던 취재진을 향해 “퇴장할 것은 아니고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냈다. A4용지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원고였다. 이 대표는 원고에 빼곡히 적힌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의 즉석 ‘애드리브’ 발언까지 합치면 약 5400자 분량이었다. 그는 원고에 시선을 두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의 왼편에 앉은 윤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독재’ ‘통치’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의 언론 환경을 거론하며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현재 국정 기조가 ‘독재’에 가깝다고 비유한 것.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인사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을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라거나 “혹여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말미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대표가 앉을 의자를 직접 빼 줬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15분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가 읽는 원고를 응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준비한 발언을 마치자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에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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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서 ‘독재’ ‘통치’… 李대표 작심발언에 표정 굳은 尹대통령

    “(차로) 오다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 걸렸다고 하네요.”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발을 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동안 이 대표가 8차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0일이 지나서야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이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이 소리 내 웃었고, 이 대표도 따라 웃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모두발언 차례가 되자 퇴장하려던 취재진을 향해 “퇴장할 것은 아니고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냈다. A4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원고였다. 이 대표는 원고에 빼곡히 적힌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의 즉석 ‘애드리브’ 발언까지 합치면 약 5400자 분량이었다. 그는 원고에 시선을 두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의 왼편에 앉은 윤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이 대표는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독재’, ‘통치’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의 언론 환경을 거론하며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현재 국정 기조가 ‘독재’에 가깝다고 비유한 것.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인사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을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라거나 “혹여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발언 말미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날 이 대표가 앉을 의자를 직접 빼 줬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15분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가 읽는 원고를 응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준비한 발언을 마치자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에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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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29일 첫 회담… “의제 제한없이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마주 앉아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의 회담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막혀 있던 협치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회담 의제에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부각하는 자세를 보였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尹-李 회담’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회동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고 발표했다. 오찬이 아닌 차담으로, 1시간을 기본으로 대화가 길어지면 제한 없이 계속 진행한다. 홍 수석은 “두 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도 열어 뒀다. 배석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 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각각 3명이다. 공동 합의문 채택은 하지 않고 회담 결과를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홍 수석은 회담을 ‘차담 회동’으로, 천 실장은 ‘영수 회담’으로 각각 표현한 점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실무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초청에 응해 주셨으니 준비 잘하라. 잘 모시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회담 목적이 민생 현안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실무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의제들을 실제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 실장은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없었다”면서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다”며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회담은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인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날짜가 확정됐다. 두 차례 실무회동이 난항을 겪다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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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생현안 가장 중요”… 李측 “김건희 특검 언급할 수도”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회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19일 윤 대통령이 회담 운을 띄운 지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의 회담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회담에서 양측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여야 협치의 물꼬가 일단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라며 민생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겠다”(이 대표)며 총선 민심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담 성과에 따라 대여(對與) 투쟁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29일 회담이 향후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룻밤 사이 ‘회담 수용’ 결정 내린 李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회담 3차 실무협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또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고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실무협의 후 열린 내부 회의 때까지만 해도 회담 수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며 “밤사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날 열린 2차 실무협의 후 열린 이 대표 주재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일단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쪽과 “의제 조율 없이 만났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의제 조율에 난색을 표하며 29일과 다음 달 1일, 2일을 회담 날짜 선택지로 제안한 것을 두고 “실제 회담 의지보다 시간 끌기 의도가 더 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의제를 조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에게 국면 전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통령실 “민생의 모멘텀” vs 野 “특검법도 언급할 수 있어” 양쪽은 주말까지 회담 전략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면서도 ‘대화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뒀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급적 민주당이 사전에 제안했던 모든 의제들을 언급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는 당연하고 특검법도 윤 대통령 면전에서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지만 언급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주요 민생 회복 조치를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방송 3법’, 제2양곡관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이어간다면 쟁점 의제를 둘러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다 들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더 논의해야 하는 건 논의를 이어가는 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첫 대화에서 욕심을 내다 보면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며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이슈부터 먼저 접근하되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복원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례도 일단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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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내달 1일중 尹-李 회담” 의견 접근… 의제 놓고는 평행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협상에서도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자로 29일과 다음 달 1, 2일 중 개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29일과 다음 달 1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면서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이 3차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와 형식 등을 다시 조율하면서 29일 또는 다음 달 1일 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실무협상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28일 가능성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걸로 보이는 만큼 이른 시점에 만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의제를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2차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결론을 정해 놓고 만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부했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2차 실무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홍 수석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추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제안한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 의견 조율 없이 ‘모든 걸 논의하자’는 건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회담을 악용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뭘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의 입장과 속내가 갈리는 건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요구한 의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금액과 방식은 논의할 수 있지만 보편 지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급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제2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수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 문제들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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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항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친명(친이재명)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실어주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을 과반으로 끌어올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해 왔는데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뽑았다. 22대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 몫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경선 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으며, 김태년 의원(5선)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당 관계자는 “다수가 입후보할 경우 결선투표가 없다면 30표 안팎으로도 1위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대표도 대표성을 위해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선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후보로 표를 몰아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찐명’ 후보들 간 표가 분산돼 특정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 한 관계자는 “의장 도전자들이 모두 다선 중진이라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제도를 통해 후보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의장 후보들의 강성 발언들도 이어졌다. 추 당선인은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같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도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치열한 의장 경선과 달리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3선)의 단수 입후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05년 1월 정세균 당시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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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항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친명(친이재명)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실어주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22대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 몫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경선 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을 과반으로 끌어올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해왔는데.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뽑았다.현재 민주당에선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 5선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으며, 5선 김태년 우원식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당 관계자는 “다수가 입후보할 경우 결선투표가 없다면 30표 안팎으로도 1위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대표도 대표성을 위해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당 내에선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후보로 표를 몰아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찐명’ 후보들 간 표가 분산돼 특정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 한 관계자는 “의장 도전자들이 모두 다선 중진이라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불출마 종용보다는 제도를 통해 후보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의장 후보들의 강성 발언들도 이어졌다. 추 당선인은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같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도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치열한 의장 경선과 달리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3선)의 단수 입후보 가능성이 커졌다. 4선 김민석, 서영교 의원이 출마를 접은 가운데 한병도 의원(3선)도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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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분 만난 여야 원내대표, 내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를 거부하며 5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29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동은 30여 분 만에 끝났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단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또 국민들께 심려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5월 임시국회를 열려면 쟁점 법안을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우리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쪽(국민의힘)은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비쟁점 법안이든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든 21대 국회에서 일단 벌려 놓은 법안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의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29일 예정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김 의장 측에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핑계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김 의장이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이 없어 부담이 있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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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 얘기 많이 들으려 초청” 李 “민심 가감없이 전달할것”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준비 중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2일 거듭 영수회담을 통한 대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비서관 교체로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두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됐다. ● 尹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 찾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저는 이 대표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니까 어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후임 총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후임 총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와 의견을 구한 후 인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여야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동시에 영수회담 준비를 이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교체했다. 당초 한오섭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3시에 만날 예정이었지만 정무수석 교체 발표가 확정되자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한 수석이 직접 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무협의 연기를 요청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화 요구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자리부터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론하는 게 협치 도모라는 영수회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친명계 “채 상병 특검법 의제 올려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적 조율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야당 소통 창구인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일방적으로 실무협의 연기를 통보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천 비서실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천 비서실장은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두고도 한 최고위원은 “정 비서실장 임명 소식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민생 이슈’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친명 지도부가 특검법을 거론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갔다.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우리 정치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를 거론하며 “영수회담에서 (이 사안들을) 눈감은 채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올릴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강경 대여 투쟁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달래기용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게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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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멘토’ 이한주, 싱크탱크 민주硏원장에… 黨요직 친명 색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이재명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당 공식 직책 없이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대표에게 조언하는 등 물밑에서 활동했던 이 원장을 본격적으로 등판시켜 차기 대선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도 정무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당 내부에선 “노골적인 친명 일색 인선”이라며 “이 대표의 당 장악 선언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野 “이한주, 친명 핵심 중 핵심”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원장을 비롯해 신임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지목된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 대변인은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 과제를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이 대표 주변 ‘경기도 라인’과 ‘성남 라인’ 등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이 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원장도 주변에 이 대표와의 사적 친분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운영을 맡게 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싱크탱크로 각종 정책 및 어젠다 개발뿐 아니라 총선 및 대선 기간에는 당 안팎의 판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당 대표 직속 기관이다. 연구원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이 원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 한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민주연구원장 임명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채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년 뒤 있을 대선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이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정책 개발을 맡았으며 이후로도 이 대표 주변에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친명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책적 멘토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한 인물도 이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사장은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과거 ‘천안함 자폭설’ 발언 등이 논란이 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정무 요직에도 ‘친명 색채’ 강화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이날 정무 당직 인선에 친명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총선 과정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친명 김윤덕 의원을 발탁했으며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친명 강경파도 등용됐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민형배 의원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으로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심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인을 법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무조정실장으로는 이 대표 지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우영 당선인을 발탁했다. 공천 국면 막판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단수 공천된 한민수 대변인을 비롯해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일부 친명 당직자들은 유임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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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 초청’ 불발… 대통령실 “阿 위주” 野 “외교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에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초청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초청국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국가 사이에서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며 “이탈리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 온 경향이 있다”며 “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 명의 논평을 통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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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멘토’ 이한주 공식 등판…정무 요직에 친명 전진배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이재명의 정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당 공식 직책 없이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대표에게 조언하는 등 물밑에서 활동했던 이 원장을 본격적으로 등판시켜 차기 대선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도 정무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당 내부에선 “노골적인 친명 일색 인선”이라며 “이 대표의 당 장악 선언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野 “이한주, 친명 핵심 중 핵심”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원장을 비롯해 신임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지목된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이다. 한 대변인은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 과제를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이 대표 주변 ‘경기도 라인’과 ‘성남 라인’ 등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이 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원장도 주변에 이 대표와의 사적 친분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원장이 운영을 맡게 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싱크탱크로 각종 정책 및 어젠다 개발뿐 아니라 총선 및 대선 기간에는 당 안팎의 판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당 대표 직속 기관이다. 연구원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이 원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 한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의 민주연구원장 임명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채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년 뒤 있을 대선을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정책 개발을 맡았으며 이후로도 이 대표 주변에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친명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책적 멘토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지난해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한 인물도 이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사장은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과거 ‘천안함 자폭설’ 발언 등이 논란이 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정무 요직에도 ‘친명 색채’ 강화이 대표는 이 밖에도 이날 정무 당직 인선에 친명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총선 과정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친명 김윤덕 의원을 발탁했으며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친명 강경파도 등용됐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민형배 의원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으로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심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인을 법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무조정실장으로는 이 대표 지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우영 당선인을 발탁했다. 공천 국면 막판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단수 공천된 한민수 대변인을 비롯해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일부 친명 당직자들은 유임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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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영수회담 소식에 “尹,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답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과의 만남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일 당 공보국을 통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19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또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이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아울러 제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드린다”고 요구했다. 앞서 14일 조 대표는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었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이 단순히 정치적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들겠다는 진정성에서 비롯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원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나아가 원내 제3당 대표와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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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G7초청 불발, 伊입장 이해”…野 “참담, ‘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에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초청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초청국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국가 사이에서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며 “이탈리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며 “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여부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 명의 논평을 통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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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총선 직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민생 키워드를 던지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三高·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자신이 총선 때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어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동의나 집행 없이 입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재명, 행정권 안거치고 입법 통해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추진“1인 25만원 민생 조치”李 “처분적 법률 많이 활용할 필요”행정권 침해에 삼권분립 위배 논란 이 대표가 이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다시 꺼내든 건 4·10총선 참패 이후 ‘아노미 상태’에 빠진 여권보다 앞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긴급조치에는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직접 언급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전기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신용 사면, 서민금융 지원 등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국회 입법권을 행정권처럼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처음 드러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조치 등 국민에게 자동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한 당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회는 감시와 견제, 입법만 하다 보니 대개 제3자의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분적 법률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 재선 의원은 “처분적 법률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인데 굳이 무리해서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국회 입법만으로 행정부의 집행 처분이나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 법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 혹은 조치 등을 담고 있어 입법이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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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28억씩 챙긴뒤 사라지는 여야 위성정당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과 각각 합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동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00만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0만 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4년 전 총선에 이어 ‘선거 전 분업, 선거 뒤 재결합’ 꼼수를 반복하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총회 후 “오늘부터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가 2월 27일 창당한 지 49일 만에 흡수 합당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의미래는 36.67%의 득표율로 18번 후보까지 당선됐다. 4년 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득표율 33.84%로 19석을 모 정당에 보탠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26.69%로 비례대표 14번 후보까지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 합당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내로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당선인별로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들어온 2명 역시 무소속 비례대표로 각자 신념에 따라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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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억씩 챙겨놓고 사라진다고? 여야 위성정당 올해도 ‘합당 꼼수’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과 각각 합당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16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동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00만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0만 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된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4년 전 총선에 이어 ‘선거 전 분업, 선거 뒤 재결합’ 꼼수를 반복하며 수십 억 보조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총회 후 “오늘부터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가 2월 27일 창당한 지 49일 만에 흡수 합당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4·10총선에서 국민의미래는 36.67% 득표율로 18번 후보까지 당선됐다. 4년 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득표율 33.84%로 기록하며 19석을 모 정당에 보탠 바 있다.22대 총선에서 득표율 26.69%로 비례대표 14번 후보까지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과의 합당은 위해 늦어도 이달 내로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당선인별로 기존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들어온 2명 역시 무소속 비례대표로 각자 신념에 따라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둔 2월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뒤 국민의힘이 맞불을 이유로 국민의미래를 창당하면서 꼼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에 현역의원 13명을, 민주당은 당 소속 12명에 무소속 김남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2명을 더 보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시키는 ‘의원 꿔주기’를 통해 투표용지 앞 번호를 차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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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법, 尹도 수사대상”… 與는 ‘법사위 사수’ 사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래 야당의 몫이다. 정권 심판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의원은 15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이행하려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임기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 “특검법은 법사위법” 원 구성 뇌관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선 닷새 만에 민주당 내에서 특검 정국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온 것.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을 비롯한 입법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각종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 발의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소관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이 아니면 특검법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특검법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특검법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한 조국혁신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등 ‘특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는 아직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與 8명 이탈 시 특검 거부권 무력화 법사위원장은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맡아 왔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나눠 맡았다. 21대 국회에선 여야 갈등 끝에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맡았고, 2021년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 등을 밀어붙일 경우엔 유일한 저지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직 사수에 더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기준은 200석인데,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당선인과 국민의미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채 상병 특검 표결에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22대 국회 때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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