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 권고의견, 6대4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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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등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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