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26만 명 수사하라…가해자 신상공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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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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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 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 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일명 ‘박사’로 불렸던 조 모 씨의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 수법이 추악한 점을 고려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함께 영상을 본 26만 명 역시도 공범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 씨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됐다”며 “피해자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은 180만 명을 넘어섰고, n번방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할 때”라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해 이번과 같은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강화해야 하며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안도 계속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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