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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R&D 지원체계 개편…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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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R&D 지원체계 개편…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 선정

뉴시스입력 2019-08-14 15:00수정 2019-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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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의 개편안 발표
전략기술분야 연 2000억 규모 지원...대·중기 상생형 R&D로 '기술독립'
박 장관 "대기업과 스타트업, 연결이라는 흐름과 동떨어진 것 아닌 함께 가는것"

정부가 단발성 지원에 그친다고 지적받아 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의 개편안을 내놨다.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화가 절실해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R&D 지원이 톱다운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면, 지금 중기부가 하는 것은 바텀업 방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실물 경제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에 대해 조사한 다음 R&D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중기부가 발표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됐다.

먼저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협의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의 민간협의체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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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이 필요한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신뢰를 구축, 구매가 지속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에서 밝혔던 내용이다.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100개사를 지정해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빠르게 유도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해당 분야를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기업의 경우 올 3분기를 기점으로 40개사를, 4분기에 나머지 60개사를 각 선정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스타트업 선정에 착수한다.

신산업 분야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기술 20개 분야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AI는 중요도를 고려해 가점·우선공모로 우대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분야는 우선 공모를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초기단계에 집중됐던 지원체계를 스케일업(Scale-up) 위주로 재편한 데도 의의가 있다.


중기부는 기존 1년, 1억원 중심으로 단기·소액성이었던 지원체계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 이하 규모로 확장했다. 초기단계 지원을 줄이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초기, 도약, 성숙으로 연결되는 상향식 지원을 위해 혁신역량에 반(反)하는 사업지원은 금지한다. 또 기업이 대학·출연연 등과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는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중기부는 R&D 분야에서 산·학·연 간 연결을 강화해 지원 효과를 증폭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학·연이 함께하는 R&D 비중을 지난해 39%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연구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 장관이 주력하겠다고 언급한 ‘테크브리지 R&D’를 신설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축적한 기술 데이터베이스(DB) 34만건과 전국 60여개 영업망을 활용해 기업 수요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 보증을 다루는 기술보증기금에는 굉장히 많은 수요기업들이 있고, 이를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굉장히 많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는 기보와 논의를 통해 테크브리지 R&D 품목 50여개 정도를 선정한 상태다.

이밖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벤처투자형 R&D 도입 ▲규제컨설팅과 R&D의 패키지 지원 ▲소셜벤처형 R&D 구분공모 ▲재기지원 R&D 등에 대한 방안도 담겼다.

중기부는 R&D 지원 관련 예산과 계획을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만큼, 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R&D 첫걸음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 도전성에서 평가 상위과제인 경우 30% 이내에서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박영선 장관은 “30%라는 수치는 실패에도 축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실패자에 모질다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 사회를 어떤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개편안 속 분업적 협력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이라는 흐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함께 가는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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