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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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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5-21 03:00수정 2019-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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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전기료 인상은 고려 안해”… 한전 적자폭 커질수 있어 진통 예상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주는 안이 유력하지만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누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TF는 여름철에 한해 1∼3단계로 나뉜 누진제 구간의 폭을 넓혀 전기 사용량이 늘더라도 기존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당초 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에게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서민층 반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1분기(1∼3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지지율을 챙기느라 공공기관의 부실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날 한전 소액주주는 서울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주주와 회사 이익을 외면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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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문재인 정부#전기료 누진제 완화#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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