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한탄강댐 건설 확정…“홍수 조절용 댐 절실” 공감대

1999년 한탄강댐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던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정부는 22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중단된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7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연천=전영한 기자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수해 예방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을 조율한 뒤 댐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7년 만에 재개되는 한탄강댐 건설

강원 철원군, 경기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은 제대로 된 홍수 조절 시설이 없어 반복적인 물난리를 겪었다.

1996년, 1998년, 1999년 3차례에 걸쳐 임진강 대홍수로 이 일대가 큰 피해를 보자 정부는 1999년 2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했다.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일대에 975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705m, 높이 85m, 총저수량 3억1500만 t 규모의 다목적댐을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1년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본격화되자 연천읍 상류인 철원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댐이 건설되면 각종 개발 규제가 이뤄진다” “안개 피해가 늘어난다” “상류지역의 홍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등의 이유였다.

2003년 8월 환경영향평가 후에는 댐 성격도 홍수 조절용 댐으로 바뀌었다.

이후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결국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1년여의 재검토 끝에 22일 사업 재개 결론을 내렸다.○영월댐 문정댐 건설 탄력받을 듯

동강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영월댐은 1990년의 ‘한강 대홍수’가 계기가 돼 추진됐지만 “청정지역인 동강을 보전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됐다.

1999년 남강댐의 부족한 저수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경남 함양군의 문정댐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불교계의 반대로 건설이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 한탄강댐 건설 사업 재개 결정으로 영월댐 문정댐 등의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2011년까지의 ‘댐 건설 중장기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반발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조만간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원인희 수자원기획관은 “연천, 파주, 철원 등 해당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협의회’를 연내에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200여 명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한탄강댐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