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위기 넘으려면 정부·야당·노조·국민 힘 모아야

정부는 어제 경제안정 종합대책(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성장률은 당초 6%에서 4.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에서 4.5%로, 경상수지 적자는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수정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면 또 물러서야 할 처지다.

게다가 순대외채권(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금액)은 3월 말 현재 149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미 4125억 달러로 불어난 총외채가 계속 증가 추세여서 순채무국 전환이 눈앞에 닥친 상태다. 2000년 순채권국이 된 지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이 되면 국가신인도가 나빠지고 경제 불안이 더 커진다.

기업 투자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하반기에 좀 늘어나더라도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4%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가 부진하면 당장 일자리 부족이 심해지고 미래의 경제 활력이 보강되지 않아 성장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투자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을 뜻한다.

안팎으로 위기 국면일수록 기본을 다져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 동력인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행정부, 입법부, 기업 노사(勞使)가 각자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투자의 제도적 걸림돌 제거를 위한 각종 법률 개폐가 시급하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계속해서는 투자 촉진도, 경제 살리기도 어렵다. 두 달을 넘긴 시위에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통합민주당은 시위대를 따라다니며 국회 등원을 미루고 있다.

국내 기업이건 외국 자본이건 노조가 상습적으로 파업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할 의욕이 생길 리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득을 볼 국내 산업은 자동차 분야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쇠고기 정치파업’에 동참했다. 자해(自害)요, 민생에 대한 해코지다. 이런 파업병(病)이 고쳐지지 않고는 노사정(勞使政) 평화와 이를 통한 생산 안정, 투자 촉진,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제가 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한숨만 짓지 말고 소비구조 개선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로 잡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정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 각 경제주체가 협조할 일을 제시하고 설득하며 정부부터 심기일전(心機一轉)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노총 및 야당의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 국민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