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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한 심재철 비판…“공수처 1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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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한 심재철 비판…“공수처 1호 대상”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0 09:16수정 2020-01-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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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향해 거센 비판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57)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이 글에서 진 전 교수는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등장하는 대사를 언급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는 한 마디를 덧붙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반부패강력부장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다고 한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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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 전 교수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이 같은 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진 전 교수는 “반부패강력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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