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본심 드러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재가한 것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법치주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사태는 문 대통령-윤 총장의 갈등이 아니라 문 대통령-법치주의의 갈등이다. 법률을 무시하고 억지 궤변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 법치 파괴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총장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징계에 굴복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해선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 법원이 징계위 부당성을 지적하며 윤 총장을 업무에 복귀시켰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엉터리 징계를 강행했다”며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을 정치선언이라며 징계사유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능멸한 (징계위의) 징계를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광석화로 징계를 결재했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법치주의에 도전한 대통령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