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법원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최근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7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추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는 81.8%(매우 부정적 47.5%·다소 부정적 34.3%)가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예산 지급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각계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달 15일 기준 32개 대법원 출입사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