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 제공) 2020.2.28/뉴스1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미룰 수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계하기 위해 재원을 총 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