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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단, 당시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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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변호인단, 당시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뉴스1입력 2020-03-26 15:11수정 2020-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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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채명성·이중환·손범규 변호사. 2016.12.16/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 출신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 재판관을 상대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관 9명이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1월 퇴임한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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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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