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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칼럼 “한국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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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칼럼 “한국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의 성공”

뉴시스입력 2020-03-12 04:16수정 2020-03-1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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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중국 권위주의 우월하지 않아"
"한국, 개방과 투명성으로 대응...시민사회 자발적 협력"
"대구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고도 국민들 설득해 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여준다는 해외 평가가 나왔다.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논평가들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와 위기 관리의 우월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며 “사실은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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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긴 칼럼니스트는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중국 공산당 통치 체계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데다 중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수개월 간의 부인, 은폐, 실책을 눈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요인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로긴은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명 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정부의 전국 이동 통제령에 따른 혼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 경시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이들 정부의 결함이지 열린 사회 모델의 결함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에서는 일련의 결정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난 뒤 지난주 당국이 꾸준하게 확진 사례 감소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조치는 교육, 투명성, 시민사회 동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수백 만명을 가택 연금에 처하고 소수자를 노예 공장 노동에 이용하거나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자들을 없애는 중국 정부의 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로긴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하긴 했지만 한국의 치사율은 0.71%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주요 행사들이 취소됐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며 “정부는 도시 전체를 감옥으로 변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확진자 대다수가 나온 대구와 거리를 두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확진자 GPS(위성항법장치) 추적과 동선 지도 같은 일부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중국처럼 감시용 드론(무인항공기)로 사람들 체온을 제고 온군데 소독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천공항 3단계 방역 조치 등으로 다른 나라들에 한국과 계속 사업을 하고 한국인을 받아도 괜찮다는 점을 확신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이 역시 중국식 왜곡과 혼선 패턴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긴은 “중국 정부가 개방, 투명성, 대중 교육을 7~8주만 일찍 취했어도 감염증이 이 정도로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이 더 강력하다. 비판과 점검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제 여건이 공중 보건과 더불어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전에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존엄성을 약속받고 진실을 위탁받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산다”고 강조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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