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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죄’ 검찰에 쌓여간다…마스크 사기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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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범죄’ 검찰에 쌓여간다…마스크 사기 급증세

뉴시스입력 2020-03-03 11:42수정 2020-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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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팀 구성…중앙지검엔 3개 팀
마스크 사기 등 관련 범죄 적발 건수 증가
'엄정 대응' 방침…신천지 수사도 가속 전망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범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자료 유출 등 범죄 적발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사법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지시에 따라 각 검찰청은 대응팀을 구성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3개의 팀이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청 내 상황 등을 총괄하는 상황대응팀과 역학조사 거부 및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응하는 사건대응팀을 설치한 데 이어 전날에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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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검찰이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범행 적발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관련 사건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관리 사건이 48건으로 늘었고, 전날 기준으로는 총 73건으로 증가했다. 허위사실 유포 17건, 자료 유출 9건, 허위신고 및 격리거부 등 7건,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 및 매점매석 3건 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엄정히 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는 혐의가 입증될 시 재판에 넘겨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 검찰청에서 대응팀이 꾸려져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코로나19 사태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옛 특수부인 형사6부가 맡았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 신천지 관계자 등이 소환되는 등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의 장들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상태다.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이자 코로나19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에 사건이 배당된 만큼 향후 본격적인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방역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도 부작용 등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부정적인 만큼 검찰은 향후 유기적인 협조 체재를 통해서 수사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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