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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9일 총선 3호 공약 발표…“주거 문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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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9일 총선 3호 공약 발표…“주거 문제 대책”

뉴시스입력 2020-01-27 12:13수정 2020-0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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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생활 밀착형 공약 이어갈 것…주거 대안 정책"
"설 민심, 첫째도 둘째 셋째도 민생…국회 제 할 일 해야"
"한국당, 국민적 숙제 해결 위한 2월 임시국회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주거문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설에도 국민 건강 인센티브 도입, 소방헬기 구축 등을 위한 국민 안전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는데 앞으로 국민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오는 29일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당당하고 유연하게 총선에 임하겠다”며 “21대 국회가 반목과 정쟁을 넘어 대안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 민심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문한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었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 싸우지 말고 국회와 정치가 제 할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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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대외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고용시장 개선과 GDP 2%대 유지, 소득 불평등 완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 의장은 이어 “특히 소모적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에둘러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민생입법 처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생경제 안정 입법 ▲국민 건강 및 안전 직결 법안 신속 처리 ▲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마침표 ▲위헌-헌법불합치 입법 공백 최소화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민생 안정 입법과 관련해선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이나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12.16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 후 진정 국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처리 또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설 명절 동안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더욱 철저한 권력기관 개혁을 명령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드러났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입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총력을 다하라는 민심을 여야 모두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며 “극한 투쟁으로 20대 국회를 상시적 마비와 혼돈에 빠트린 한국당은 국민적 질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힐난했다.

조 의장은 결론적으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보수야합이 아닌 국민숙제들의 해결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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