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중 9명 “현정부 여전히 불평등”…7명은 “개선 안될것”

7일 오후 서울 종각역 사거리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 철폐-위험의 외주화 금지-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김용균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차가웠다. 비정규직 대부분(76.7%)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아울러 열에 아홉(92.5%)는 현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4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 15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24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3년 2020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설문은 ‘비정규직 이제 그만’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김용균법’등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76.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82.4%가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답했다. 70.6%는 ‘자회사 전환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74.0%가 직장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저임금(34.4%)과 고용불안(28.2%)을 꼽았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51.5%였고 이 중에서 42.7%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명 김용균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후에 직장의 안전보건문제가 달라졌냐는 문항에도 73.4%가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죽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54.4%)를 주로 꼽았다. 전태일 열사가 50년전 주창하며 분신했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55.2%)은 현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평등 심화 원인에 대해서 현 정부(41.6%)가 경영계(32.9%)보다 더 탓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9.7%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2.3%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한다고 꼽기도 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현장노동자들은 2인1조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했고 김용균 특조위는 490명을 추가로 고용해야한다고 했지만 190명만 추가로 투입됐다”며 “아직도 김용균 노동자처럼 현장에서는 2인1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성 간사는 “문 정부 집권 4년차에 민생을 이야기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절규하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의 발표에 비정규직들의 작은 목소리를 위한 정책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월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활동가는 “반월시화공단은 국가산업지역이며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공단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00명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기간제의 60%, 파견자의 67%가 괴롭힘을 경험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을 마치고 ‘일하다 죽지 않게 기업살인법 제정하라’‘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9일 ‘이 시대 전태일의 요구’‘대통령의 10대 거짓말’이라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8일 광화문광장에서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2차 촛불행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