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직재편…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안정’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 2019.12.17/뉴스1 © News1

청와대가 6일 정부 출범 후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청와대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재편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디지털혁신과 소재·부품·장비산업, 방위산업 등 주요 국정 산업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실장실 산하 비서관·담당관을 신설하고, 일부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효율성을 꾀했다. 다만 조정 및 신설된 곳에 대한 신규 인사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

지난 2018년 7월26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3실장(대통령비서실·정책실·안보실)·12수석·49비서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제 개편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지만 이번 재편의 경우 청와대 운영규정을 개편해 실행된다.

◇데이터·소부장·방위산업 등 후반기 ‘핵심 과제’ 담당자 신설

이번 청와대 재편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및 외교 성과에 따라 집권 후반부에도 주요 과제로 삼아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있다.

우선 이번 청와대 재편에서는 정책실장실 산하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된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육성하고 ‘전자정부’에서 한 단계 넘어 ‘디지털정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담당관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근본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소부장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통한 자립을 위한 정책을 향후에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의 국방개혁비서관실에는 방위산업담당관이 신설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인도, 스웨덴, 불가리아,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신남방 국가와의 방산협력 확대를 논의해왔다.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정무수석실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신설된 국민생활안전담당관도 문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안전’ 분야를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업재해·자살)를 통해 2022년까지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지털혁신비서관과 세 담당관은 현재 자리만 신설된 상태로 인사는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기획상황실 분리…‘국정상황실장’ 이진석·‘기획비서관’ 오종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국정기획상황실도 재편됐다.

그동안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운용기조를 수립하는 ‘기획’업무와 국정 상황과 위기관리, 동향 파악 및 대응의 ‘상황관리’ 업무를 함께 해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수립을 위해 상황관리 업무에 주력해왔다.

기획과 상황 업무를 분리한 것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 새로운 과제를 수립하고 국정운영 기조의 골격을 만들어 자칫 침체될 수 있는 국정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정기획 업무는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의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바뀌어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에서 담당하던 일정·메시지 기획 업무와 병행한다. ‘문 대통령의 복심’ 윤 실장의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내정됐다.

◇신남방·북방비서관 생긴다…산업정책·통상 및 일자리기획·정책조정 통합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으로 이동하면서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정책조정비서관 역할까지 맡아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정책실장실 산하 업무를 조정해왔던 역할은 집권 후반기에 협업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따로 비서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실의 산업정책비서관과 통상비서관도 역할을 재조정했다.

통상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바뀌어 경제수석실 산하에서 경제보좌관 산하로 이동했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2.0으로 도약할 채비를 하고 있고, 신북방정책 역시 집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북방 관련 정상외교도 지원하게 된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통상 업무는 산업정책비서관이 맡게 되면서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비서관 업무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혁신비서관 및 세 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기존 청와대 내 인사이동으로, 조직재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