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트 법안 처리 논의 진통…오후 재회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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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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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여야 원내대표가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 역시 법안 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들은 오후 2시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재차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한 번 보자고 해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회동 여부에 대해 “여러 생각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이라고만 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오후 열리는 재회동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후 회동 역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만약 오후 회동에서도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연말에 이어 또다시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문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지난해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했던 방식대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임시국회를 2~3일 단위로 쪼개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한국당은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드는 등 거세게 반발해 여야의 충돌이 이뤄질 수 있다.

동시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당 입장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이미 통과된 만큼 강경투쟁에 대한 실익이 없는데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공수처법과는 달리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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