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임명…민주 “檢개혁 박차” vs 한국 “역대급 불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대급 불통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된 상황에서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하여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30여 년에 걸친 정치 활동 과정에서 다져온 경륜과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느슨해진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검찰 개혁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추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벌써 23번째 발목잡기”라며 “이제 그러한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와 국민은 무시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재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의에 반한 채, 국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조국 임명이 가져온 국민 분열을 겪고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며 “역대급 불통정권, 사상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에 이은 장관 임명 강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 하는 모양이다. 그도 아니면 자신 뜻대로 움직이는 뜻과 다르면 무시해도 되는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전 7시께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으며,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