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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도 수출규제 완화 성의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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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도 수출규제 완화 성의 보여라

동아일보입력 2019-11-26 00:00수정 201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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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유보하기로 한 뒤 양국 사이에 협상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논란이 큰 고비를 넘긴 뒤인지라 각기 자국 여론을 의식해 유리한 주장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후속 협상을 생각해서라도 내용과 수위는 조절해야 마땅하다.

양국은 상황을 또다시 악화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말꼬리잡기식 공방을 그만두고 모처럼의 대화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한일 갈등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 대응에서 출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조치,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이어지며 실타래처럼 꼬여왔다. 문제를 푼다면 역순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 유보 조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지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향한 길을 열어줬다. 이제 일본 정부가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야 할 차례다. 이 문제가 해결의 궤도에 올라야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해법 찾기도 가능할 것이다.


양국 간 최대의 장벽인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알파)’안, 즉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사죄나 피해자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한일 양국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피해자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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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번에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다시 안보 갈등으로 확장되며 악순환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 다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양 정부 간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건 일본이건 위정자들이 당장의 인기보다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외교를 추구해야 하고, 이런 모습에 박수쳐주는 여론과 국민의 자세도 필요하다. 웬만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남김없이 공유되는 한일 간 현실에서 당국자들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소미아 유보#한일 갈등#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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