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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 향방은?…韓·日·EU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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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 향방은?…韓·日·EU ‘촉각’

뉴시스입력 2019-11-13 10:37수정 2019-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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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또다시 6개월 연기 관측...車업계, 마지막까지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EU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다시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232조를 적용,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백악관에 수입차·부품에 따른 안보 위협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수입차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를 지난 5월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 연기하고 일본·유럽연합 등과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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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역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 일본, 한국 친구들, 그리고 주요 자동차 생산 부문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이 그러한 관세(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시장 픽업트럭 관세(25%) 철폐 20년 연기 ▲국내 미국산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완화 등을 결정, 일정 부문 양보를 한 상태다.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의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 대미투자, 미국 LNG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확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도 자동차 고율관세 제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역시 지난 9월 일본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은 기계류와 잠금장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기로 하는 무역 합의를 이뤘다.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역 협상 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농업 시장 개방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꺼리고 있어 협상이 도출되지 못했다. 다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결정을 앞두고 최근 미 정부 관리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측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 정부 측에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독일 자동차회사는 미국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고위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독일 자동차 업계가 미국 공장에서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정부 관리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전선을 여는 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1400달러(약 160만원)~7000달러(약 800만원)의 신차 가격 인상을 부담해야 한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조금 성을 내긴 하겠지만 (EU산) 자동차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더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대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이 한차례 더 결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이번에 결정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한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하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만에 하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자동차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상호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33% 수준인 81만대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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