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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잇따라 방한…지소미아 압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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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잇따라 방한…지소미아 압박 촉각

뉴시스입력 2019-11-13 10:37수정 2019-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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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마크 밀리 美합참의장 방한…박한기 합참의장과 만찬
14일 마크 에스퍼 美국방장관…한미동맹의 밤 만찬 참석해
미군 수뇌부, 방한기간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압박 가능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군 수뇌부가 잇달아 한국을 방문해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미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SCM과 MCM은 한미가 1년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는 연례 안보회의로, 지난 회의는 2018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렸다.


오는 14일 MCM 참석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합참 주요 직위자 등과 13일 오후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밀리 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 주관 환영 만찬에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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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 의장은 박 의장과 M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군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MCM 결과는 SCM에 보고된다.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과 함께 15일 열리는 SCM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서울 도착 후 국방부,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의 밤’ 행사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SCM과 MCM 기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주요 안보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협의 포인트가 된다”고 밝혔다.

또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해,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 간 만남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며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일 합참의장급 회의(TRICHOD·트라이차드)도 조만간 개최가 타진되고 있어, 한미일 군 수뇌부가 공통 안보이슈인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도 오는 16~19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도 만나기로 해 지소미아에 대한 추가 논의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한일은 ADMM-Plus를 계기로 국방장관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미 군 수뇌부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지소미아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에도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미 외교·안보·경제 담당 3인방이 동시에 한국을 찾기도 했다.

한미는 이번 달 서울에서 3차 분담금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도 3차 협상을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 역시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우리가 함께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하다”고 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시사했다.

밀리 의장은 특히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SCM) 공식 의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 측 입장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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