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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고’에도 서울 집값 왜 계속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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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경고’에도 서울 집값 왜 계속 오르나?

뉴시스입력 2019-11-06 06:05수정 2019-11-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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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오름세…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
분양가 상한제 시행→공급 부족·불안심리 자극→추격 매수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발표가 6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상한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고강도 실거래가 및 중개업소 합동조사 등 정부의 ‘경고성 행보’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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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이는 0.07% 상승한 일반 아파트값보다 더 큰 폭의 오름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아직 통계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택시장에선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가 오히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라는 불안 심리가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서울에 집중된 각종 호재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승시키며 추격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집값을 다시 한 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분앙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지만, 벗어나 지역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 우려를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단기간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경우”라며 “서울에 신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건축을 활용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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