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두고…이인영 “국민명령” VS 나경원 “조국 봐주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사진=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그 핵심에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7명 추천 의원 중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한다. 야당 추천 몫이 2명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이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공수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와 거꾸로여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빨리 구성돼 ‘조국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는 공수처 설치법이 ‘조국 봐주기 수사법’ 아니냐, 조국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