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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X신” 욕설 여상규 윤리위에 제소…김승희·최연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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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X신” 욕설 여상규 윤리위에 제소…김승희·최연혜도

뉴시스입력 2019-10-08 09:22수정 2019-10-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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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감서 민주당 의원에 욕설
패스트트랙 피고발인인데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 아냐"
이인영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
'대통령 치매' 김승희, '방심위원장 미투' 발언 최연혜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은 윤리특위에 여 의원을 제소하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본인이 고발대상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게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를 놓고 벌어진 거친 설전 중 여 위원장이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진짜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국감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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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 편의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는데 참으로 뻔뻔하다”며 “더군다나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욕설까지 했다.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에 대한 당 차원의 제소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박능후 장관에게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장관은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해 여야 간 충돌을 촉발시켰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근거 없는 대통령 흠집내기 막말로 소중한 오전 국감 시간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라고 규정한 국회법 155조의 징계사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초 상임위 차원에서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했던 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대해서는 제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 강상현 위원장에게 “두 달 전쯤에 방심위원장이 이매리씨 미투 폭로에 연루된 적이 있잖냐”며 “(강 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하면서 법적대응하겠다고 했던데 법적대응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변호사를 5회에 걸쳐 만났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하려 한다”며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금만 확인해도 사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 의원의 질의는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국감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었다.

최 의원에 대한 제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그날 과방위원장도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제소는) 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비상설위원회인 윤리특위는 현재 구성 자체가 돼 있지 않아서 민주당의 제소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은 합의하면서도 윤리특위 연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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