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고위공무원 7%뿐…정부 내 女간부 비율 20% 안돼

본부과장급 19.5%, 지방과장급 16.7%만 女
금융위, 방송통신위 위원 10명 중 女 0명
정부, 女대표성 제고 위해 5개년 계획 추진
12개 분야 중 7개 분야 올해 상반기 목표 달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리자급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성 고위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12개 공공분야를 설정하고 2022년까지 단계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7일 양성평등위원회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른 2019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7.1%에 그쳤다. 본부의 과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19.5%, 지방의 과장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은 16.7%로, 정부의 고위·중간 관리자의 여성 비율은 채 20%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은 18.4%가 여성이었고 관리자 중 여성은 24.1%였다. 지방공기업 관리자의 여성 비율은 8.1% 뿐이었다.

올해부터 점검을 실시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중에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여성인원이 1명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1%), 감사원(14.3%), 공정거래위원회(2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9.1%) 등도 여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여성대표성을 높일 공공부문은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공공기관 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 ▲해양경찰 ▲정부위원회 등이다.

이 중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이상),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관리직), 정부위원회 등은 상반기에 이미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목표치 달성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108.2%를 기록했다. 지방공기업 관리자도 107.4%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반면 달성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일반경찰로, 12.6%의 목표치 중 11.7%를 달성해 달성률 92.9%를 보였다. 공공기관 관리자는 22.7%를 상반기에 달성해 24.1%의 목표치에 못 미쳐 9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의 비율을 30%로 하도록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독일은 2015년에 공공기업 임원의 한 성(姓)이 30%를 넘도록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부문 관리직에 여성 참여를 계속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우수사례를 민간부문으로도 확산해 의사결정 영역에 성차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결과도 점검했다.

결의 1325호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분쟁 예방과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0년 UN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 등 5개 분야, 12개 목표, 31개 목표별 세부과제, 84개의 성과지표를 구성했다.

예방 및 참여분야에서는 전 장병 대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과 UN 평화유지군 파병인원 대상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보호분야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대응 전담인력 확충과 성고충전문상담관 조직 강화를 통해 성폭력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방지했다. 구호·회복 및 이행점검 분야에서는 분쟁지역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UNFPA)과 캄보디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실시 등 여성·평화·안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통해 통일, 외교 분야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높여 전 세계 분쟁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