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일감몰아주기, 中企 성장기반 훼손…중견그룹 감시 강화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에 엄정 대응해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재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와 자동차·전자·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며 “사건조사 및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구글·페이스북의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