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갱신 권장”…또 한국에 공개 압박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미 국방부) © 뉴스1

미국의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이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시하며 그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중앙일보·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포럼에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미국)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가 다른 분야에선 마찰을 빚더라도 상호방위와 안보협력은 온전히 유지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올 11월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국방당국자들은 일제히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며 한국 측의 재고 필요성을 주장했던 상황.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며 ‘한일 양국관계의 원상회복’을 주문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8월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실망’ 등 공개적 발언이 “한미관계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날 루드 차관의 연설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역할은 (한일) 양국이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은 한반도 너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세 나라 모두에 중요한 과제들이 많고,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은 상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일 간 분열로 이득을 보는 건 중국과 러시아”라면서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일 간 분열로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분열이 오래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모두가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미국이 이 문제(한일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건 큰 실수다. 미국이 그동안 수동적 태도를 취한 게 잘못”이라며 “한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조율하는 능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일이다. 미국의 긴급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