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 한일 악화에 수동적 태도 취한 건 잘못”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 “미국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온 건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K)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관으로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 강연을 통해 “미국의 수동성(American passivity)”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 긴장이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를 정도로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올 11월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돼)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볼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이 한일 간 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대하는 능력에 명백한 타격을 준다”면서 “미국이 관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우리(미국)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동안 북한·이란·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 관련 문제 등 미국의 대외정책 문제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오다 지난 10일 사실상 해임됐다.

(서울=뉴스1)